[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이틀 만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증 등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한 전 총리)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27일 기각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최고 헌법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고도 헌법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고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의 이러한 행위가 공직 이력 등에 비춰 비상계엄도 기존 '친위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으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안전관리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약외품 정책·과학 소통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참석자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교수, 한국사회약학회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 한국소비자원 팀장, 분야별 업계 전문가 등이다. 협의체는 의약외품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와 함께 의약외품 정책발전 방향에 대해 원활하게 소통·협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며, 이번 회의에서는 의약외품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의약외품 범위지정 확대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또한 향후 의약외품 허가(신고) 제도, 표시·광고 및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등 의약외품 전 분야에 대해 정책발전 방안 및 과학소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된 최종 결과물을 검토하여 향후 의약외품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과학소통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와 증거를 토대로, 정보를 생산하는 과학자, 전달하는 언론과 미디어, 수용하고 반응하는 사회(대중) 간 소통을 의미한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민·관·학계가 협력하여 협의체에서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 28일 신입사원들이 경북 상주 공검초등학교에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올해 입사한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동아제약, 에스티젠바이오, 동아오츠카, 용마로지스, 에스티팜, 앱티스 등 동아쏘시오그룹 직원 약 60명이 참여했다. 봉사활동은 신입사원 집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그룹의 경영철학인 정도경영을 이해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입사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공검초등학교 복도와 급식소 등 노후 벽면에 밝고 따뜻한 색감을 활용해 벽화를 조성했다. 벽화에는 학생들의 동심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했다. 동아쏘시오그룹 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으로 학교를 따뜻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했다”며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원 보직 ▲기독교사회복지학과장 이성호 ▲스페인어·중남미학과장 이상원 ▲유아스포츠지도학 연계전공주임 장남경 ▲TESOL비즈니스영어학 전공주임 조영우 ▲글로벌IT전공주임 김정태 ▲운동재활복지 (임시)학과장 손의성 ▲학생상담실장 강영주 ◇직원 보직 ▲시설안전처장 이영복 ▲중앙도서관장 김정택 ▲시설안전처 부처장 배희재 ▲사무처 부처장 박진희 ▲대학혁신지원팀장 이석원 ▲취업지원팀장 겸 창업지원팀장 지정길 ▲안전관리팀장 김연수 ▲국제학생교류팀장 류영춘 ▲미래교육원 교육운영팀장 박종석
◇일반직 고위공무원 의원면직 ▲박성수(경상남도교육청) ◇지원근무 해제 ▲디지털교육기획관실 행정사무관 이승영 ◇파견 ▲교육부 행정사무관(국외훈련 파견) 정예영 ◇파견복귀 ▲인재정책실 행정사무관 윤은정 ▲교육부 행정사무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김영일 ◇복직 ▲인재정책실 행정사무관 신나라 ▲인재정책실 행정주사보 이경민 ◇휴직 ▲교육부 행정사무관 박정은 ▲교육부 행정사무관 신형원 ▲교육부 행정주사보 황인경 ▲교육부 행정주사보 김신혜 ▲한국선진학교 사회복지주사보 리현정 ◇발령 ▲인재정책실 행정사무관 우준성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HD현대오일뱅크는 임직원과 함께 사회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HD현대1%나눔재단과 함께 충남 수해피해지역에 총 4억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또한 화물복지재단과 함께 화물차 운전자 청소년 자녀에게 장학금 1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경기도 성남시 관내 아동들에게 2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했다. 임직원이 직접 참여해 봉사하는 '행복 나눔 봉사 프로그램'도 20년째 이어오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60여명이 호우 피해를 본 해미면 일대에서 대민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제 70회 현충일을 기념해 임직원들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묘역 주변 잡초 제거와 꽃심기 등의 활동을 펼쳤다. HD현대오일뱅크는 본사가 위치한 서산 지역에서도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올해 23년째를 맞이한 '바다 가꾸기 사업'을 통해 지난 6월 서산 삼길포와 당진 난지도 앞바다에 우럭 치어 20만마리를 방류하는 행사를 가졌다. 드림어시스트 희망플러스 장학사업을 통해 충남 지역 학생 83명에게 총 7800만원의 장학금도 지급했다. 지역 농업인의 쌀을 구매해 충청남도 내 취약 계층에 기부하는 '지역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9일 논평을 내고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에서 소상공인이 빠진 것을 두고 환영 입장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입법안을 공고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현실과 애로에 귀 기울인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의 적극행정이 빛난 부분"이라면서 "정부에 사의를 표하고, 적극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선 정치권에도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또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가중되는 규제와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적극적인 의견개진에 나설 것"이라며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보탰다. 소공연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규정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을 전가한다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해당 법안 무기한 적용 유예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왔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새마을금고재단)은 전국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차량(스타리아) 13대를 지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재단은 지난 2019년 노인복지시설 차량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권역별 로테이션 방식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왔다. 2023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 지원에 나섰다. 지금까지 지원한 차량은 누적 49대, 총 16억원 규모다. 올해는 재단 설립 10주년을 맞아 전국 단위로 지원 방식을 확대하고, 기관별 맞춤형 지원방식을 도입했다. 지원 차량은 아동 돌봄, 어르신·장애인 이동지원, 긴급생활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차량 전달식은 지난 6월 부산지역을 시작으로 경북지역까지 2달간 전국 13개 사회복지시설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 복지시설 관계자는 "아이들의 등하교와 외부 프로그램 참여가 한층 안전하고 원활해졌다"며 "어르신을 모시고 외부 활동에 나갈 때마다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지원 덕분에 더 자주 활동할 수 있게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금융위원회가 정부 지원을 넘어 대기업과 금융회사의 벤처투자를 늘리고, 혁신을 저해하는 관행·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9일 디캠프 선릉에서 권대영 부위원장을 주재로 '벤처·스타트업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벤처·스타트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스타트업 사업가, 벤처투자자 등 42명이 함께 했다. 권 부위원장은 "새로운 산업과 시장 개척은 오늘 모인 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해야 할 몫"이라며 "금융을 통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이 핵심이며 단순한 양적 지원을 넘어 질적 혁신을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벤처·스타트업은 시장에 자신을 알리는 기회와 이를 통한 레퍼런스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정부는 투자자 만남 행사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을 넘어 민간 대기업과 금융사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코스닥 시장 등을 통해 회수시장을 다양화해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며 "글로벌 시장 진출과 해외투자자 유치를 지원하고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관행, 규제·회계제도 등은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 29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경주 APEC에 오는 것은 거의 성사가 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APEC에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고 봐야 되겠죠"라고 했다. 나아가 경주 APEC 계기 북미 대화가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두고 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 실장은 "지금 북한이 우리와의 대화는 물론 미국과의 대화까지도 하려는 의지를 내비치지 않는 상황이지 않느냐"며 "우리가 너무 기대치를 높여서 얘기하는 것이 북의 호응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저희는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두고 북의 호응을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에 대해서는 "그런 자리에 잘 가지 않아왔기 때문에 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정부가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증액된 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확장재정에 시동을 걸었다.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 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지역 발전, 취약 계층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해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상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증액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초로 본예산 규모가 700조원을 넘었을 뿐 아니라 증가율도 2022년(8.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총수입 예산은 올해보다 22조6000억원(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이다. 수입에 비해 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0%에 달하는 111조6000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51.6%까지 상승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중점 투자 방향으로 ▲기술이 주도하는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인구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상황을 타계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와 배치되는 현상이 지금 경북 김천시 증산면에서 일어나고 있어 해당 지역사회가 의아해 하며 사태를 심각하게 주시 중에 있다고 전했다. 문제의 발단은 김천시 증산면 소재 ‘증산초등학교’를 '김천교육지원청'이 경북도교육청의 ‘적정 규모 학교 개편’의 규정을 근거로 분교로 격하 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했다. [배움의 기회 노친 만학도 어르신들을 제외하는 이상한 셈법] 현재 ‘증산초등학교’에는 제 연령에 진학한 정상 연령의 학생 8명과 만학도이신 어르신들 15명이 공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어르신들은 평생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굴곡진 평생을 살다가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문해에 어려움을 겪어 오다 지난해 지역사회와 ‘증산초등학교’의 배려로 정규 학생의 자격으로 입학하여 배움의 즐거움을 손자뻘 나이의 어린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천교육지원청’이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증산초등학교’를 ‘분교장’으로 격하 시키기 위해 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수학 방정식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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