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정착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점검반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공개혁과제의 추진성과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진단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점검반은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추신성과와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점검반 공동 반장을 맡고있는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조직문화의 혁신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를 조속히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부채 감축 시도는 효과가 있었다고 봤다.
김 원장은 "판매목표관리제 도입 등을 통해 부채를 감축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례에서 보듯, 공기업 부채감축 등 재무구조 개선 노력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LH는 사업방식 다각화 등을 통해 2013년 458%에 달하던 부채비율을 지난해 376%로 크게 줄였다. LH의 경우에는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도 각각 1월과 5월 도입했다.
국민점검반은 이번 회의결과를 토대로 공공개혁 과제 완수를 위한 정책제안을 강구하고, 경제장관회의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은 국민의 입장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점검·평가한다는 목표로 만든 민간 협의체다. KDI 원장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상 공동반장) 등 분야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