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건설업계가 최근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재정 전환 결정을 철회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31일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재정사업 전환을 철회해 달라는 건의서를 국회 5당 정책위 의장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당초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중 안성~세종 구간은 민간사업제안 업체가 2007년부터 시작해 올해 5월 KDI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 하지만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지 불과 두 달 만에 민간제안사업 철회 통보를 받았다.

  이로 인해 해당 사업을 추진해오던 업체의 10년간의 사업추진 노력이 각종 손실로 돌아오게 됐다. 정부정책의 급격한 변경으로 민자사업 전반에 사업 불확실성이 확대돼 민자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건협 측의 설명이다.

  건협은 "민자사업은 과거 최소운영수입(MRG) 보장 등의 문제점을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가가 제공해야할 각종 인프라 시설을 재정의 한계로 적기에 공급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을 방지를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해 필요한 SOC 시설을 공급하는 국가재정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처럼 갑자기 철회하는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합리적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당초 서울~세종고속도로 131.6㎞ 중 구리∼안성 72.1㎞ 구간에 대해 도로공사가 우선 공사에 착수하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계획을 취소했다. 또 안성∼세종 59.5㎞ 구간은 민자제안을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