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최근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해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3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개최, 최근 국가경쟁력 동향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논의했다.

  고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는 하락·정체 상태"라며 "금년 5월과 9월 발표된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은 각각 26위와 29위를 기록해 최근 수년간 20위권 후반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2위를 지켰으나, 2014년 26위, 1015년 25위, 2016년 29위로 떨어졌다. 한때 11위까지 올랐던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4년부터 4년째 26위에 머무르고 있다. WEF는 선진국 중 드물게 순위 하락세가 두드러진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고 차관은 "거시경제·인프라 등 경제 기초환경은 양호한 편이나 기업 및 정부 효율성 분야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며 "노동·금융 등 부문이 만성적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경쟁제한적 규제 등에 따른 혁신 관련 경쟁력 순위 부진도 두드러진다. 환경·교육·안전 등 삶의 質 관련 부문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가경쟁력의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기존의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를 확대·대편했으나 실제 운영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앞으로 정부는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연 2회 정례화하고, 각 주무부처가 책임지고 취약 부문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경쟁력 관련 지표의 소관 부처를 명확히 해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을 맡기는 방식이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제고 노력을 ▲정부 투명성·효율성 제고 ▲기업·시장부문 효율화 ▲삶의 질 관련 인프라 확충(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거시경제 안정성 강화 등 4개 방향성 하에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강화하고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정사업은 고강도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평가과정과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장 부문 개선 방안으로는 규제 샌드박스 등 네거티브 규제 도입,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등이 거론됐다. 고용 안전망 확충을 전제로 노동시장 역동성을 높이고, 비대칭적 금융규제를 개선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새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경제 기반 위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한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해 삶의 질 관련 인프라를 확대한다. 교사 증원과 공교육 혁신을 통해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미세먼지 감축 등 삶의 질과 직결된 환경과 안전 분야도 개할 계획이다.

  거시경제 안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가계 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확대와 서비스 부문 생상성 제고를 동시에 추진한다. 잠재 위협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와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중장기 재정건전성도 유지하기로 했다. 고 차관은 "협의회에 앞서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감안해 민간위원 전원을 신규 위촉했다"며 "협의회 운영 관련 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통계자료의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는 등 자료 관리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는 '모든 부처가 국가경쟁력 주무부처'라는 자세로 국가경쟁력 관리 노력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