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 차량 생산용 로봇에 들어가는 전동실린더를 개발하는 오엔씨엔지니어링은 대기업과 기술분쟁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13년부터 제품 개발을 시작한 이 업체는 2014년 현대차 최종 납품을 눈앞에 둔 기술설명회 과정에서 기술탈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오엔씨엔지니어링 측에 따르면 현대차는 다국적 기업에 오엔씨엔지니어링의 기술을 넘기고 그 회사를 통해 납품을 받고 있다. 박재국 대표는 “현대차 입장에선 300억원 이상 원가를 절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임치제도라는 게 있긴 하지만 사실상 생소한 부분도 있고 (일하다 보면)몸에 익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털어놨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청문회에 이어 23일 재차 기술탈취 문제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그 해결방안으로 언급한 '기술임치제도'에 관심이다.

  기술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기술임치를 요청해 중소기업이 폐업 또는 파산하더라도 기술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대기업 납품중단 우려, 제도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들의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거래단절이 무서워서 신고센터가 있어도 참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름까지 알려지면서 신고하는 곳은 회사 망해도 좋다는 마음까지 먹은 곳”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중기업계 관계자는 “하도급 실태조사를 해도 100곳을 조사하면 5곳 정도밖에 나오질 않는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제도 인식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인식 부족’도 활용도가 낮은 이유로 꼽힌다. 중기부 관계자는 “우리가 50% 비용을 대는데도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들 마인드가 약하다. 이분들은 나중에 당하고 나서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1930~1940년대 기술임치제가 도입 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현재 기술보호 안전장치로 이 제도가 보편화돼 있다.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 중 85%가 적어도 1개 이상의 소프트웨어를 임치하고 있다. 미국의 한 임치제는 4만5000여개 기업이 활용하고 있다.

  한편 홍 장관은 이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쥐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치기업의 기술자료 교부권은 사실상 중기부 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