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고 주거 안정과 수도권 출퇴근 교통 대책을 주문했다. 원 장관과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후 청사 브리핑을 통해 업무보고 내용과 윤 대통령 지시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윤 대통령은 "지방성장 거점과 교통망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을 이끌라"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라"고 주문했다. 또 GTX-A 개통 일자를 최대한 단축을 주문하며 관계 부처 협조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세보증금 급등으로 '전세 대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 "임대차 전월세 문제를 각별히 챙겨달라며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대통령실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원 장관은 전했다. 원 장관은 "대통령이 8월에 갱신이 안 되는 임대차 거래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 불안이나 매물 부족으로 인해 서민 주거 안정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분간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세재를 개편하기로 했다. 18일 당정은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권선동 국힘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세제개편안으로 이름 붙인 것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굵직한 제도 개편에 방점이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종부세, 금융세제 등 전반적인 세목 개선 내용을 담아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보유세제를 바로 잡고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드리는데 초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당분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정책효과 전달을 위해서는 국회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당정은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에 대응하며 체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소득세 부담 완화와 관련 “가능하면 소득이 좀 낮은 분들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정부가 8년만에 여행자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채를 사고팔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기자단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주류 1병, 향수 60㎖,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물품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원래 5천달러였던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했으나, 면세 한도는 바꾸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면세 한도가 500달러 중반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는 게 지난해 말 정부의 설명이었다. 추 부총리는 "현재 600달러 수준과 유사한 국가도 굉장히 많다"면서도 "600달러로 설정해놓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고용노동부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라는 이름의 전문가 위원회를 내주 출범시킨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모호한 규정'도 연내 정비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업무계획을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을 핵심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또 새 정부 첫해 고물가 등 상황 속에서 노동계 '하투'(夏鬪)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부는 "불법점거,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현장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내용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3일 '연장근로시간 월 단위 관리 허용'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방침도 담겼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은 노동시간 선택권 확대, 즉 주52시간제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편 방안을 본격 추진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노동계는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이 사실상 기존의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이 나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오늘부터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에 주거 이전비 등이 반영되고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 고시도 수시로 이뤄진다. 지난 3월 ㎡당 182만9천원으로 오른 기본형 건축비도 185만7천원으로 1.53% 추가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뒤 일주일 만에 관련 규칙 개정안과 기준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하면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왔다. 새 규칙과 기준에 따라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이 추가로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소요 경비로 보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로 반영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해졌다. 주거 이전비의 경우 세입자는 가구당 4개월 가계지출비(4인 기준통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우리나라 외교부가 중국 상무부와 맺은 국장급 연례 경제 협의체를 가동했다. 외교부는 1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외교부와 중국 상무부간 국장급 연례 경제 협의체인 '제26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외교부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과 양웨이췬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도 지난해 한중 교역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평가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중간 총 교역액은 3천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지난해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수입, 교역 대상국이며 중국에 한국은 교역 3위, 수출 3위, 수입 1위 대상국이다. 양측은 이날 회의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제3국시장 공동진출 등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국·중국·일본) 등 지역·다자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소통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공급망 관리,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정기항공편 증대, 중국 내 우리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10월 정도 가면 밥상 물가, 장바구니 물가는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제주도에서 개막한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우선 제일 급한 게 물가 안정이며,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려 육류 가격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장마 이후에 채소 작황도 정상적으로 가면 물가는 서서히 3분기, 4분기에 안정될 것"이라며 "다만 추석은 예년보다 이른 9월에 있어 '추석 물가'는 힘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이날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50%포인트(p) 인상한 데 대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수습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인플레는 서서히 잡히겠지만, 다음 걱정거린 경기침체"라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수습해가면서 정책 조화를 이루느냐가 앞으로의 숙제"라고 고민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취약 요인이 많다. 체력이 약화돼 있고 체질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한은의 최신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정부가 이달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 완화안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재부 업무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올린 것을 5년 만에 원상 복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4단계로 나뉘어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도 3개 이하로 줄이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함께 낮춘다. 대표적인 '페널티 과세'로 거론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도 폐지한다. 투상세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임금 증가·상생 협력 등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인데, 실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기업의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된 배당소득 과세 제도는 국제 기준에 맞춰 개편한다.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금융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이날부터 곧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김 신임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금산분리 완화 등 전통적 규제의 개선을 약속했다. 먼저 김 위원장이 최우선 과제로 꼽은 금융 안정의 경우 최근 한국은행을 비롯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주요국이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가계와 기업의 취약차주 중심의 잠재된 부실이 수면위로 드러날 것이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긴축 기조에 증시가 널뛰는데다 환율도 치솟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해 ‘복합 위기(퍼펙트 스톰)’에 직면한 상태라고 경고하고 있는 만큼 빠르고 정확한 안정화 정책이 요구된다. 윤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김 위원장을 임명한 것도 수장 공백화를 최소화해 경제‧금융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금융 혁신의 경우 금융당국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 혁신을 추진할 계획인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1일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일반 유형 1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총 3000가구를 공급하며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이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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