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완화 반대 촉구' 건의안 채택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농업 분야가 협상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기존 협정 원칙을 관철하고 농산물 검역 완화를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8월 25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완화 반대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발표와 미국 백악관 브리핑 내용이 상충한다는 논란과 미국산 사과 검역 기준 완화 등의 가능성에 대한 농민의 불안에 신속히 대응한 조치이다. 정부는 최근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사과를 포함한 주요 농산물의 검역기준 완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농업 현장에서는 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 이에, 경북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농산물 보호 원칙 관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검역완화 요구 거부 및 식량주권 수호 ▲농업과 농민 보호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국민 건강을 지키고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농촌공동체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