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대응으로 대미 관세 협상이 실패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일본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번주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세제 강화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 "평생을 협상의 승부사로 살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우리나라 정부·경제 아마추어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최은석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에 대한 투자는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 역시 '밟을 테면 밟아 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뱉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으면 자신도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한 발언도 다르지 않다"며 "이런 아마추어 정부 인사들의 발언들은 정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협상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 통상외교 실패를 반미 프레임으로 덮으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일본은 5500억 달러를 자기들이 일시로 현금으로 한다고 했다가, 또 이면계약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저희들은 꿋꿋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처음과 같이 출자, 보증, 대출을 섞어서 하겠다는 것을 일관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미국도 우리 상황을 지금 이해를 하고 상당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제대로 끌고 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구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재정정책에 대한 평가는 F학점"이라는 최 의원의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아마추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 정부 때인 2024년도 2분기에는 0.2% 성장을 했고 지난 정부 말기에는 거의 경제가 방치돼 있었다. 지금 서민들이 죽으려고 하는데 소비쿠폰을 좀 해서 경기를 진작시키는게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경기 같은 경우도 지난 정부가 정책을 너무 놓쳤다. 너무 늦췄다. 저희가 어렵게 다 쓰러져 가는 경제를 들고와서 이렇게 반등을 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정부가 이번주 발표할 세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를 건드리게 되나"라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세제의)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거짓말로 판명된 것인가"라는 지적에는 "안쓴다는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당 의원들은 현재의 경제 상황은 전 정부의 실정 때문이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정부의 실정과 관련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한 기재부 고위 관료들은 다 뒤에 앉아계시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핵심이 사람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기재부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 신상필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6월20일경에 발표했는데 개혁 의지도 없고 고칠 생각도 없고 재무성과 효율성만 강조하다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았다. 석유공사 이런 곳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엉망이었느데도 성과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경영평가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더 발전적이고 더 보완적인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