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인의 이야기를 직접, 자주 더 많이 듣고 경영 난제를 풀어가고자 한다"며 "기업인들이 언제든 연락해올 수 있는 핫라인을 추석전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핫라인은 최 부총리가 직접 챙기는 중소기업과의 소통 통로로, 참여회원 중 50% 이상이 중소기업 대표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달된 의견은 정책에 즉시 반영된다.
이날 최 부총리는 취임 이후 경제단체 중 처음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다. 그만큼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중소기업청 예산으로 총 7조166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9% 확대된 규모다. 또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하고, 수출 초보 중소기업에게 14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장기간 건실하게 운영된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서는 사전증여 특혜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30억원을 사전증여할때 10%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증여 규모가 100억원으로 확대된다. 증여액이 30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최 부총리는 사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재기를 돕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사업 실패 경험 때문에 부정적 신용정보를 갖고 있는 기업의 경우, 현재는 최대 5년을 기다려야 부정적 신용정보를 없앨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성·기술성·도덕성·상환능력 등에서 인정을 받고 중소기업진흥회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자금을 받는 기업에게는 사업 실패로 인한 부정적 신용정보를 즉시 없애주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 최 부총리는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대책'과 '제조업 혁신 3.0' 전략 등이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중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상가권리금과 주차장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회인프라시설(SOC)사업예산 확대 ▲소비촉진 위한 개별소비세 인하 및 조세지원제도 마련 ▲해외전시회 수출판로 예산 확대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개인투자자 참여 확대 ▲경제민주화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재합의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기업인들의 건의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 스스로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 스스로 기술력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통해 불리함을 극복해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대해 중소기업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2022년까지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에 가입하는 30인 이하 기업에 사업자부담금과 자산운용수수료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