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7일 국정감사를 종합하며 최경환 부총리의 부자증세, 서민감세 주장과 관련, "최 부총리의 위증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박광온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재부가 '세법개정의 세수효과'라는 자료를 내고 부자증세와 서민감세를 주장했다. 국감 중에 이 자료의 문제점과 정부의 부도덕성을 지적했으나 최 부총리는 진실된 세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광온 의원은 "지난 2008년 세법개정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와 수퍼부자, 재벌을 위한 감세가 이뤄졌다. 감세는 5년 간 88조원에 이르고 2018년까지 모두 135조원에 달한다"며 "정부 자료는 부자 감세분을 2013년까지만 합산하고 부자 증세분은 2018년까지 누적한 파렴치한 거짓 계산으로 국민을 속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가 지난 17일 국감에서 해외의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실제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다"며 "앞으로 정기국회의 법률안 심사와 조세소위의 심의과정에서 정부 주장의 허구성과 도덕적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의원은 한국투자공사(KIC)의 메릴린치 부실투자와 한국석유공사의 해외자원 부실 인수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을 지적하고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KIC의 메릴린치 사건과 한국석유공사의 자원개발 회사 인수 등은 혈세를 낭비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최경환 부총리가 행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국부유출과 권력형 비리가 복마전 처럼 얽혀있고 현 정부의 주요인사들은 자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진상조사에 소극적이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미국 투자은행 메릴린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원한 집사' 김백준씨의 아들이 2008년 4월부터 지금까지 서울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것이 배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