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AP코리아에 동의의결제를 적용하는데 기여한 서비스업감시과 정민식 조사관을 10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의 방안을 제시하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독일 SAP의 한국법인인 SAP코리아는 지난해 11월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조사를 받던 중 동의의결을 신청해 지난 10월 공정위로부터 최종 수용 판정을 받았다.

동의의결 이행안에서 SAP코리아는 고객사에 계약 부분 해지를 허용하고, 구매자들의 유지보수 문제 해결 등의 시정안과 함께 공익법인 설립 등 188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공정위의 동의의결로 다국적 기업이 자사의 글로벌 정책을 변경하게 된 최초의 사례"라며 "고객사 등 거래 상대방들의 유지보수 비용 절감 혜택과 미래 유망 분야인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