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퇴임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담합 건설사 입찰 제한에 대해 "경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과도하게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잘못을 제재하면서 미래를 구속하면 안 된다"며 "담합 업체의 입찰참가 제한은 제한 후에 다른 경쟁여건이 조성될 때만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을 옥죄는 규제나 경쟁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치는 자칫 경쟁정책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최소한으로 국한되어야 한다"며 "경쟁 없는 시장경제가 존재할 수 없듯이 경제 없는 경쟁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재임 기간 중 대표적인 성과로 경제민주화를 꼽았다. 노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경제민주화 제도를 도입하고, 집행기준을 마련했다"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경제의 질을 높이고, 성장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에 대해서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함께 가야한다"며 "경제민주화는 당연히 추진해야 하지만 그 의미가 폭넓게 해석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법 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개별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는 가슴이 아팠지만 원칙과 정상적인 거래가 살아있는 시장이 우리 경제에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많은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기대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몸은 가벼워졌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마음은 여전히 무겁다"고 설명했다.
후임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취임식은 오는 10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