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朴대통령 "재난대응 역할의 핵심은 바로 과학기술"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재난 대응 역할의 핵심은 바로 과학기술"이라며 재난대응에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감지와 예측, 현장의 골든타임 활용을 극대화하는 구난, 총체적이고 신속한 사후 복구 등 재난 대응의 모든 과정을 과학기술이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홍수와 원전사고 등에 대해 과학기술을 활용한 유럽연합(EU)과 일본의 사례를 들고 "우리도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면서 재난대응시스템을 기초부터 새로 짜고 있다"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재난안전을 구체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계적으로 재난안전 관련 시장은 지난해 372조원, 2022년에는 612조원에 달할 정도로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재난대응기술 기업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산·학·연이 함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해 재난대응 역량도 강화하고 경제 재도약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과학기술을 통한 농업 혁신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농업은 예로부터 나라의 근본이었지만 미래에도 필수산업이자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우리 농업도 과학기술과 연구를 통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 세계 식품시장은 전 세계 IT시장, 자동차시장보다 훨씬 더 크다"면서 농업과 과학기술을 접목한 미국·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들고 "과학기술과 ICT를 바탕으로 정체된 농가소득 증대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농업부문의 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조무제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을 비롯해 제2기 자문위원으로 발탁된 2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이후 '과학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재난대응'과 '과학기술 기반 농업혁신 전략' 등을 보고받고 현장 전문가들과 토론을 가졌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민안전처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의 4개 전략으로 ▲안전진단센서를 활용한 재난 예방 ▲지능형CCTV를 통한 신속한 초동 대처 ▲재난 유형별 맞춤형 시뮬레이션 개발로 재난 피해 최소화 ▲첨단 구난장비 실용화 통한 골든타임 사수 등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하나의 시스템이 무너져도 2, 3차의 대응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처가 준비 중인 국가재난대응 시스템을 물었다.

이에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2, 3차의 대응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현재 시스템을 구축중인데 현재 약 70% 정도 완료된 상태"라며 "이후 항공 및 경찰청 유관 시스템 등이 재난 대응에 도입되면 1개의 시스템이 무너지더라도 대체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토론에 함께 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에게 "치료보다 예방이라는 말이 있듯이 큰 희생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재난예방에 관련된 연구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국회의 지원도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우리나라는 특수 안보 상황 하에 있어서 오랜 기간 방위산업에 투자했으며 최근 수출도 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면서 "그러한 점에 비춰 재난대응 부문도 우리가 연구하고 투자하면 방위산업처럼 향후 기술 수출을 통한 효자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대교육에서 현장중심 과정 도입 필요"

이어진 농업혁신 전략 보고와 관련해 과학기술자문회의는 ▲한국형 스마트팜 개발 ▲밭작품 기계화·자동화 ▲농업 부산물 활용 친환경에너지타운 구축 ▲기술집약 농업벤처 육성 ▲개방형 혁신 전략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밭농업의 기계화와 관련해 "농업·농기계 분야 인재가 졸업한 후에도 농업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농대교육에서 현장중심 과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의 교원평가시에도 농업·농기계 등의 분야는 논문위주 실적 평가보다는 산업화 실적을 반영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토론에 참석한 농업벤처 대표가 '기술집약 농업벤처에 대한 투자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자 이 장관이 이미 농림부는 R&D 지원시스템과 실용화 정책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과 같다. 그와 같은 실용화지원 정책이 있어도 현장에서는 모르고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현장의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잘 알리고 기술로 평가받도록 해주는 등 정책적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자문위원과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해 산·학·연 과학기술자, 관련 협회 및 단체, 국회 등에서 각계 인사 1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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