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일본처럼 악화되지 않으려면 보다 엄격한 재정 규율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8일 '한·일 재정구조의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뿐 아니라 재정 구조에서도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며 "일본처럼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으려면 법적 구속력을 지닌 재정건전성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세입과 세출 면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1990년대와 비슷한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지난 1990년 이후 플러스 성장을 하면서도 세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며 "지난 2013년 우리나라도 3.0%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세수는 전년보다 1조1000억원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 여파로 재산세와 소비세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 지난 2000~2009년에는 재산세가 연평균 8.2%씩 증가했지만 2010~2013년 연평균 증가율이 4.6%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소비세 연평균 증가율 역시 6.6%에서 5.2%로 둔화됐다.
세출 구조 역시 20여년전 일본과 유사하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복지 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크게 불어났다.
일본의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1981년 10.7%에서 2011년에는 23.1%로 급증했다. 우리나라 역시 GDP대비 복지지출이 1995년 3.2%에서 2012년에는 9.6%로 확대됐다.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일본의 총세수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1981년 42.0%에서 2011년 80.3%로 급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16.3%에서 2012년에는 36.0%로 늘어났다.
김 실장은 "세입은 줄어든 반면 세출이 늘어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가 1997년 11.9%에서 2013년 34.3%로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법적 구속력을 지닌 재정건전성 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재정준칙을 강화해야 한다"며 "유럽연합(EU) 가입조건인 '재정적자 -3% 이내, 국가채무 60% 이내'를 참고해 '재정적자 -2% 이내, 국가채무 40% 이내'와 같이 보다 엄격한 재정건전성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단기적으로는 과세 사각지대 해소와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세입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고용률과 소득증가율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