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61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100억 달러 넘게 적자를 낸 2010년 이후 지난 4년 간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다. 전자 관련 특허 사용 및 음악 등 저작권 분야에서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는 덕분이다.
한국은행과 특허청이 12일 처음 발표한 '2010~2014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편제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권 수출액은 86억8000만달러에 그친 반면 수입액은 148억5000만달러를 기록해 61억7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010년 103억5000만달러에 달했으나 2011년 63억4000만달러, 2012년 80억5000만달러, 2013년 81억6000만달러로 개선됐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대체로 대기업이 전기·전자제품 생산 과정에서 미국이 보유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등을 많이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 수지 적자폭이 줄어든 건 주력 산업인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에서 적자 규모가 크게 감소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산업별로 볼 때 지난해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에서 46억달러 적자를 기록해 2010년 72억1000만달러 적자에서 크게 줄었다. 자동차 제조업은 지난해 8억달러 흑자를 냈다.
유형별로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의 무역수지는 지난해 48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10년 54억8000만달러 적자와 비교했을 때 적자 규모가 소폭 감소했다.
음악·영상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 저작권 분야의 지난해 무역수지는 12억1000만달러 적자로 2010년 45억2000만달러 적자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기관 형태별로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무역수지가 지난해 9억9000만달러 흑자로 2010년 9000만달러 흑자에서 대폭 확대됐다. 대기업은 42억6000만달러 적자로 2010년 80억3000만달러에 비해 적자폭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국가별로는 미국과의 거래에서 지난해 59억5000만달러 적자를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반해 최대 흑자 교역국은 중국으로 지난해 중국과의 거래에서 22억3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한은과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 매매와 사용거래를 포괄하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를 공동 개발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2010~2014년까지의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는 지식재산권별, 기관형태별, 산업별, 국가별로 분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