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 금융권의 신용정보를 망라하는 대규모 정보 창고다. 종전에 은행·여신·보험·금융투자협회에서 따로 관리하던 신용정보와 더불어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기 관련 정보까지 한 데 모아질 예정이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9일 '빅데이터와 금융, 뉴웨딩' 포럼에 참석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설립되면 금융권 전반의 신용리스크 평가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에 모이는 정보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일반신용정보와 기술신용정보, 보험신용정보다.
일반 신용정보는 소득과 연체 정보뿐 아니라 복수카드 소지 여부, 보험사 대출 정보까지 포함한다. 앞으로 은행 대출심사 과정에는 소득, 카드 연체 여부 외에 증권사 미수거래나 보유한 신용카드 숫자 등도 반영될 전망이다.
기술신용정보는 국내 기업들의 기술신용평가정보(TCB)다. 기술력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기술금융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은행이 미리 기업의 TCB 데이터를 조사할 수 있다.
보험신용정보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유사보험사의 보험계약 정보와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기 방지 정보 등으로 구성된다. 보험업권의 정보가 한 곳에 수집되는 세계 최초 사례다.
보험사가 고객의 계약과 사고 정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보험사기 적발도 가능하다. 우체국, 신협·수협 등의 보험계약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의 대응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많다. 국민을 감시하는 빅 브라더(Big Brother) 기관이 아니냐는 의구심과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금융위는 업권간 방화벽을 설치하고 직급과 업무에 따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에 차이를 두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용정보가 업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집되거나 활용되지 않도록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내 11명의 위원을 공익성과 중립성 등을 감안해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연합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설립방식에 대해서는 출범전까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일단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설립한다는 데 뜻을 모았지만 이사회 구성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은행연합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