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최근 외국인 자금유출 문제와 관련 우려할만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전달과 같은 연 1.50%로 동결하기로 결정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3개월간 외국인 투자자금이 10조원 감소했지만,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외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국제 포트폴리오 자금이 신흥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지난 2013년 테이퍼 텐트럼(긴축발작·양적완화 축소로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신흥국 경기에 충격을 주는) 상황과 비교하면 약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규모 상당히 크고, 외환보유액도 상당규모에 이르고 있고, 은행부문 외환건전성 양호 등을 판단하면 신흥국과 차별되지 않겠느냐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국 경기 향방, 국제 원자재 추가 하락 등 다른 리스크와 맞물려 신흥국 위기가 다른 나라로 전이될 경우 우리의 충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그에 따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조선업 등 기업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업종의 부실 문제는 해결해야할 과제로 생각한다. 부실기업 퇴출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채권 금융기관등 시장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일부 대기업뿐 아니라 업황이 장기간 부진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도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생각한다. 하지만 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져서 시스템적으로 전이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적지 않은 외국인 투자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최근 3개월간 10조원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감소했다. 이는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고, 대외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국제 포트폴리오 자금이 신흥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면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외인 투자자금 감소 규모나 속도, 강도 이런 면에서 2013년 테이퍼 텐트럼과 비교를 해봤는데, 자금 유출의 강도는 2013년보다 약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 우리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상당히 크고, 외환보유액도 상당규모에 이르고 있고, 은행부문 외환건전성 양호 등을 판단하면 흐름 과정에서도 다른 신흥국과 차별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예상하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세계 경기 둔화 악화시킬 수 있도고 부정적 견해도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일부 국제 기구에서 연준의 금리인상을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제 상황을 비춰봤을 때 연준 당국자의 언급에 비춰볼 때 연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인상 시기 불확실성은 크지만 시작은 연내로 보고 있다.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 달러화 강세, 이에 따른 신흥국 자금 유출, 그리고 신흥시장 국내 금리 상승에 따른 실물 경기 제약 등의 가능성이 우려된다. 그렇지만 미국 금리인상이 갑자기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미국 시장에 선방연된 측면이 있고, 또 금리 인상의 행태가 과거에는 지속적으로 올렸는데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올릴 것이라는 점을 미국이 이전부터 분명히 하고 있어 다르다. 우리 기초여건, 외환 건전성도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다른 신흥시장보다는 제한적이고 차별화될 것이다.
하지만 미 금리 인상이 다른 리스크와 맞물려 일어날 경우 중국의 경제 침체나 국제 원자재 추가 하락으로 원자재 수출입에 경제가 큰 위험에 빠진다든지 다른 리스크와 맞물려서 어느 신흥국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전이되고 그에 따른 우리 충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그에 따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수출 부진이 문제인데, 지난 7월 수정경제전망이 유효한지.
"수출은 부진하지만 소비와 투자 등 내수는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출 부진이 우리 경제 회복세 지속의 관건이라고 본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 중국 경제 향방, 원자재 가격 흐름, 그에 따른 신흥국 시장 불안 가능성 등 앞으로의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은 크다고 보지만, 7월 전망 경로에서는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고 본다."
-정부의 내년 예산편성이 확장적이지 않아 추가적인 금리 인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규모에 대해서 언급하기 보다는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성장단계를 큰 분야로 예산이 배정되느 쪽으로 지원책을 개선할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다."
-위안화 추가 절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이에 따른 국내 현 금리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중국 경제가 만약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중국 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고 본다.
현재 금리 수준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완화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다.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다. 은행대출금리는 정책금리가 제로금리인 미국과 같거나 낮은 수준이다. 10년만기 채권 수준을 보면 한국과 미국이 거의 같고, 은행 모기지론으로 보면 우리 대출 수준이 만기에 따라 다르긴 해도 미국보다 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그외에 여러가지 지표를 보더라도 금리 수준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본다."
-9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에서 '주요국 통화약세'라는 말이 빠졌는데, 최근 환율 변동이 영향을 미쳤는지.
"주요국 통화 약세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사이에 더 크게 변화하고, 더 중점적으로 변한 요인을 부각하려하다보니 표현이 빠진 것뿐이다."
-수출이 앞으로도 나빠질 것으로 판단하는지.
"수출은 7월보다는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자금유출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금통위원들도 동의하고 있는지.
"현 자금유출은 국내 요인이라기 보다는 대외리스크에 따른 결과다. 그래서 자금 이동에 따른 대부분이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 타국, 과거와 비교할 때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차별화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금통위원들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2.8%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통화정책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는지.
"2% 초반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또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목표치'가 아니다. 전망치에서 이탈할 경우 얼마나 이탈하는지, 그리고 당시 상황을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때 상황에 맞춰 판단하겠다."
-국회에서 한은의 금통위원 추천권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법안 통과 여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한은법에 금통위원이 추천 기관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지만, 임명되고 나면 추천 기관이나 특정 분야의 이해를 대변해서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부동산으로 신용이 팽창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지금 금리를 인하해서 실물경기를 뒷받침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직은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를 낮추면 부동산 시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게다가 정부에서 주택금융 모기지론 관련 규제도 완화하면서 부동산으로 자금이 공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는 좀 더 생산적으로 기업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른 정책보다는 미시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한은도 가진 정책수단의 일부르 활용해서 자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큰 폭으로 확충하면서 설비투자 지원과 내수 취약업종 지원 등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자금흐름의 개선은 다른 차원에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4대 구조개혁에 있어서 한은의 역할은 무엇인지.
"저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경기에 과도한 부진이 없도록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해서 구조조정을 위한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