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패러다임이 소비자 중심으로 확 바뀐다. 보험상품의 가격규제를 없애고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바꾸는 등 1993년 '보험상품 가격 자유화' 이후 22년만에 가장 큰 변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보험상품 다양성을 확대해 보험사 간 경쟁을 촉발시키고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기로 했다. 또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정책 방향키를 변경하고, 판매채널을 통한 '양적 경쟁'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질적 경쟁'으로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2015~2017)을 마련, 201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한국의 보험산업이 기존의 '양정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반영됐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를 내년 4월부터 폐지키로 했다. 위험요인의 증가나 감소 요인이 발생했을 때 보험상품에 이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위험률 조정한도가 폐지되면 보험계약자 간 형평성 문제는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단기간 내 위험률 조정이 급격하게 이뤄져 가격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표준이율 산출제도'가 폐지된다. 표준이율이 예정이율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로써 시장경쟁 촉진과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사실상 인가제도로 운영되는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바꾼다.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사전신고제의 적용·심사 기준은 명확화하기로 했다. 재량적 판단 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보험상품 8100건 중 1525건이 사전신고됐다. 사후보고제로 바뀌면 사전신고 건수는 400건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전체 보험상품 중 5%만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셈이다.

보험 표준약관도 폐지된다. 다만 실손의료·자동차보험 등 표준화 필요성이 큰 상품의 경우는 표준약관 내용을 최소화해 유지하되 표준약관을 협회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금융위는 보험사에 자율성을 주는 대신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등을 상대로 사후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보험사 등이 부실상품을 판매했을 때 금융당국의 변경권고권이 발동하면 사유공개 및 과징금을 엄중히 부과키로 했다.

그동안 상품 변경권고처분이 발동됐음에도 대부분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상품 변경권고와 함께 반드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 실손의료·자동차보험 등의 표준약관 마련을 위한 '상품심의위원회'(가칭)가 설치·운영된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품심의위원회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올해 11월 중 보험료를 비교·공시하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이 문을 연다. 내년부터는 보험료 비교·공시정보를 인터넷 포털과 가격비교 사이트에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이는 소비자가 쉽게 정보를 취득하고 상품 선택권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더불어 부담 모집행위의 처벌수위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모집질서 행위를 위반했을 때 과징금 규모를 현행보다 20~30% 높이고, 정액과징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험대리점의 경우는 과태료를 건별로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보험회사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상품·서비스가 다양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질적 경쟁'의 시대로 전환하게 됐다"며 "소비자는 손쉽고 저렴하게 새로운 보험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 국장은 "보험산업의 경쟁촉진과 신뢰회복을 통해 우리 보험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한국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