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0%포인트 하락할 때 직·간접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0.2~0.6%포인트 둔화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최근 중국경제 불안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성장률 1%포인트 하락은 직접적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낮출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대중국 수출을 둔화시키고 직접투자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아시아 신흥국 및 자원수출국, 선진국 전반의 회복세를 약화시켜 간접경로를 통해서도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게 KDI의 판단이다. 이러한 간접 경로를 통해 우리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0.2~0.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봤다.

KDI는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소비와 투자가 같은 정도로 둔화되면서 중국 및 중국 외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각각 1.0% 및 0.2%포인트 감소하는 경우를 상정했다.

분석 결과 투자와 밀접한 전기 및 전자기기, 화학 등의 산업 생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둔화되는 반면 음식료품 등 소비 관련 산업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국의 구조조정이 투자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중국은 금융위기 기간 중 대규모 재정확대와 완화적 통화정책을 실시해 세계경제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업 및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신용이 급속히 팽창됐다.

세계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가운데 실제 총수요는 잠재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과잉투자의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부작용은 석유·석탄 및 화학, 금속, 건설 및 기계산업 등에 누적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내 취약산업인 석유·석탄 및 화학, 금속, 건설 및 기계 산업에 집중된 구조조정은 중국 전반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경우에 비해 우리 주력산업에 훨씰 심각한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각 산업에서 생산이 각각 10% 축소되는 구조조정이 발생할 경우 우리의 화학(-4.26%), 석유 및 석탄(-2.87%), 항공(-2.86%), 전기 및 전자기기(-2.61%), 금속제품(-2.33%), 기계(-2.17%) 역시 축소될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중국 경제의 경착륙에 대비해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부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내부의 유연성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태 연구위원은 "환율의 신축성을 유지하고 통화정책은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부실기업 정리를 촉진하고 가계부채 급증세를 제어해 우리 내부의 금융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부정적 외부 충격이 우리 경제에서 확산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