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국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기업 부실 규모가 급증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발표한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근 수년간 국책은행은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진척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KDI가 2008년 이후 워크아웃이 개시된 39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책은행은 일반 은행에 비해 워크아웃 개시 시점이 늦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기업의 워크아웃 개시시점은 '한계기업'으로 식별된 시점보다 1.2년 빨랐지만 국책은행의 경우 평균 1.3년 늦었다. 국책은행이 일반은행보다 구조조정을 평균 2.5년 지체시킨 셈이다.
KDI는 "국책은행이 기업 부실에 대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요구하기 보다는 기업 회생에 의한 낙관적 기대에 의존해 구조조정을 지체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책은행은 워크아웃 개시 이후 자산매각과 인력 구조조정에도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기업의 경우 워크아웃 개시 이후 3년 이내에 70% 정도가 자산 매각을 실시했으나 국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경우에는 자산 매각 실행이 33%에 그쳤다.
또 주채권은행이 국책은행인 경우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은 일반은행에 비해 47.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계기업 비중이 늘고 것은 대기업 부실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2010년 6.2% 수준이던 한계기업 자산비중은 2014년 10.2%까지 확대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한계기업 자산비중이 0.3%포인트(3.0%→3.3%)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대기업은 3.7%포인트(3.2%→6.9%)나 늘었다. 2010년 이후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국책은행들은 대기업과 한계기업에 대한 대한 금융 지원을 늘려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책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의 총차입금 중 대기업 비중은 2010년 37.0%에서 2014년 47.5%로 늘었다. 대기업 중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도 4.6%에서 12.4%로 확대됐다.
KDI는 "국책은행은 부실기업의 워크아웃 개시 시점을 지체시키고 지원을 확대해 금융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워크아웃 기업들의 자산 매각과 인력 구조조정에도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KDI는 "금융당국은 국책은행이 채권단의 이해 상충 문제에서 자유로운 독립된 기업구조조정회사에 부실자산을 매각하도록 해 기업 구조조정이 시장에서 진행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현재 지나치게 확대돼 있는 국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킴으로써 금융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책은행은 엄격한 기업 실사를 통해 워크아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법원의 회생정리 절차로 유도하는 한편, 대기업보다는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