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8일 "지금 한국경제의 위기, 즉 경쟁력·시스템·인식의 '복합 위기'는 자율성, 자기 책임성, 유연성을 바탕으로 '크리티컬 패스(최상의 경로)'를 찾을 때 시스템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제17차 국제학술대회 오찬 강연에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최근 보호무역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한국경제를 둘러싼 세계경제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혼미를 거듭하며 불확실성, 불가측성의 구조적 특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한국경제의 견인차인 수출 역시 올해 하반기에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지만 부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최근 브렉시트에 따른 유럽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증대와 함께 미국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보호무역으로의 회귀경향으로 향후 세계경제의 향방을 더욱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여기에 더해 우리가 이미 그 와중에 들어서 있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전개로 세계경제는 또 다른 거대한 지각변동을 맞이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한국경제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국경제 위기의 본질은 경쟁력의 위기이고 이는 바로 기업 경쟁력의 문제"라며 "현재 한국의 경제운영과 기업관련 시스템이 경쟁적 구조를 보장해 주는 것이냐고 물을 때 긍정적인 답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위기, 즉 경쟁력·시스템·인식의 '복합 위기'는 종래의 방식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며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율성, 자기 책임성, 유연성을 바탕으로 '크리티컬 패스(최상의 경로)'를 찾을 때 시스템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크리티컬 패스를 찾아 나아간다면 그 길의 끝에는 바로 시장, 기업, 기업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국가의 경쟁력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국가 시스템이 바로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기업가형 국가의 전제조건에 대해 "정부의 모든 정책과 제도는 기업의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뒷받침하도록 설계돼야 한다"며 "성장, 고용, 복지, 분배 등 경제의 제 과제의 해결주체는 기업이 돼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지지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기업가는 글로벌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지속적 혁신을 실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보다 투철해져야 한다"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 제도, 의식 등 사회적 수용능력이 효율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