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성공단 중단 후 1년, 입주기업업체 "생존권 보호위한 예산 반영해야"

#1. 개성공단입주기업에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H사 허 모대표는 "저희는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며 일하는 사람들이 아닌 그저 한달 한달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착실한 근로자들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저는 또 무슨 죄가 있어 직원들의 눈치를 보며 납품대금이 하루빨리 지급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까"라고 호소했다.

 #2. 개성공단입주기업 협력업체 A사 조 모대표는 "우리 하청 업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라며 "추운 겨울 직원들의 급여는 벌써 8개월째 밀려 있지 여기저기 납품업체에서는 돈 달라고 연일 찾아온다. 도저히 돈 나올 구멍이 없어 대학다니는 아들까지 휴학시키고 일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3. 개성공단입주기업에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K사 김 모대표는 "9개월동안 납품대금의 35% 수준의 대금만 지급받아 종업원 월급도 못줬고 몇몇 퇴직한 직원들은 집까지 찾아와 돈 달라고 소리치고 있다"며 "정말 도산하기 일보직전이다. 주위의 가용한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서 돈을 빌려 일부자재를 구입해 정말 어렵게 공장을 가동중"이라고 말했다.

25일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지 1년을 맞았다. 입주 기업의 협력업체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않아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협력업체는 호소문을 통해 정부에 생존권 보호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한 이후 공장과 설비 등 고정 자산의 피해를 일부 남북 경협보험으로 보상받았지만 완제품과 원부자재의 유동 자산을 면장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출해 제대로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1. 개성공단입주기업에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H사 허 모대표는 "저희는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며 일하는 사람들이 아닌 그저 한달 한달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착실한 근로자들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저는 또 무슨 죄가 있어 직원들의 눈치를 보며 납품대금이 하루빨리 지급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까"라고 호소했다.

 #2. 개성공단입주기업 협력업체 A사 조 모대표는 "우리 하청 업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라며 "추운 겨울 직원들의 급여는 벌써 8개월째 밀려 있지 여기저기 납품업체에서는 돈 달라고 연일 찾아온다. 도저히 돈 나올 구멍이 없어 대학다니는 아들까지 휴학시키고 일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3. 개성공단입주기업에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K사 김 모대표는 "9개월동안 납품대금의 35% 수준의 대금만 지급받아 종업원 월급도 못줬고 몇몇 퇴직한 직원들은 집까지 찾아와 돈 달라고 소리치고 있다"며 "정말 도산하기 일보직전이다. 주위의 가용한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서 돈을 빌려 일부자재를 구입해 정말 어렵게 공장을 가동중"이라고 말했다.

25일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지 1년을 맞았다. 입주 기업의 협력업체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않아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협력업체는 호소문을 통해 정부에 생존권 보호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한 이후 공장과 설비 등 고정 자산의 피해를 일부 남북 경협보험으로 보상받았지만 완제품과 원부자재의 유동 자산을 면장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출해 제대로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또 정부의 배상 기준이 피해액의 70%, 업체당 한도 22억원으로 제한돼 유동자산 피해 규모가 큰 기업들은 손실액을 제대로 배상받지 못했으며 원청업체의 소송과 납품대금 결제 지연 등으로 협력업체 상당수가 도산 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동자산 피해가 큰 기업의 경우 보전율이 30%~70%로 내려가 기업 간 형평성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해 그 피해가 협력업체들까지 고스란히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유동자산 피해 지원예산 703억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전원 합의'로 통과됐지만 정부의 반대로 본예산 반영이 불발 돼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부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유동자산 피해지원금이 제외되도록 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기업협력업체는 어느해 보다 차가운 경제 한파속에 민족의 최대 명절 '설'을 힘겹게 맞게 될 전망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협력업체 관계자는 "그래도 설 전까지는 밀린 납품대금을 해결해 주겠지라는 한가닥 기대를 품기도 했지만 겨울 한파보다 더 싸늘한 정부정책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돼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고 울분을 토했다.

개성공단입주기업에 골판지상자를 납품한 D사 이영우 대표는 "원청업체에서는 정부지원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납품대금 결제를 계속 늦추는 바람에 경영상황이 극도로 악화 돼 수개월째 15명의 종업원 급여도 못주고 연쇄도산의 위기를 맞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 대표는 "개성공단입주기업에 납품대금을 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도 영업손실은 고사하고 정부에서 확인한 자산 피해액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해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납품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개성공단 사태가 북한에 투자도 하지 않은 영세한 기업까지 영향을 받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개성공단 입주기업협력업체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은 정부 자료를 세밀히 검토하지 않고 정부의 잘못된 보고를 근거로 중대한 판단 오류를 범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피해보상 문제의 해결을 계속 미루는 것은 영세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민생문제를 계속 외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성공단입주기업 피해보상 문제의 즉각적 해결은 이미 약속한 사항이고, 여야가 '향후 개성공단 피해보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추가한 만큼, 개성공단 관련 정부가 확인한 실질 피해 보상분이라도 전액 반영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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