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김성원 의원 “동두천 연천 SOC투자 반드시 필요”

의료지원확대와 제생병원 관련 정상화 방안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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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산 축소에 따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동두천 연천지역의 경우 전철?도로 등 SOC사업 예산축소는 물론 의료취약지구인 지역의 의료지원확대와 제생병원 관련 정상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분야 부별심사 질의에서 정부의 갑작스러운 SOC사업 예산 축소 방향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의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SOC사업 예산을 전체적으로 모두 축소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에도 어긋난다”면서 “반세기 넘게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며 낙후된 동두천 연천 등 경기 동북부지역은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8년도 SOC예산을 올해 22조1천억에 약 30%가량을 줄인 15조5천억 규모로 정했다고 한다”면서 “이는 일자리감소, 지방분권약화, 국내 경기 약화 등을 유발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모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한국은행에 따르면 SOC 투자가 1조원 줄어들 때마다 고용은 1만4천여명씩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과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정부에서 나온 예산방향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동두천시 신천 악취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동두천시, 그리고 양주시가 함께 ‘하패리 공동개발계획’을 추진 중에 있지만 관계부처의 엇박자로 진행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면서 “기재부와 행안부, 환경부는 조정작업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악취문제이니 만큼 이제는 환경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책임지고 대책마련에 앞장서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고 촉구했다.


아울러 “동두천 연천 지역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료취약지약으로 분류돼 있지만 정부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6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왔지만, 결과는 경제적 희생도 모자라 의료서비스까지 희생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동두천에 개원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총1,523병상 규모의 ‘제생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이 개원된다면 동두천 연천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지역 전체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복지확대 측면에서 병원이 조속히 개원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부가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적정한 전문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서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총 2,330억원 규모로 2020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동두천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사업’과 총 4,262억원 규모로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동두천~연천 전철연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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