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지난 3년간 자동차 산업 현안 중의 하나가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분야 진출 문제일 것이다. 관련하여 수많은 기사가 쏟아지면서 도대체 왜 해결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중고차 분야에 대한 수십 번의 세미나와 정책연구는 물론이고 양측이 모여 현안을 논의한 상생협력위원회 좌장을 본 필자로서는 더욱 아쉽다. 간단히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지난 9년 전 중고차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이라는 제도하에서 3년에 걸쳐 두 번이 연장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분야 진출 금지가 이어졌고 관련 제도가 일몰이 되면서 중고차 분야에 대한 제한조건이 없어졌다. 그러나 직후 생계업 지정이라는 제도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기면서 중고차 단체는 생계업 지정 신청을 하였고, 주무 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위원회 회부를 하지 않고 지난 3년간을 허송세월했다. 생계업 지정 당시 관련 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수개월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 생계업 지정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관련 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된 상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기기 전에 동반위에서 모든 관련 사안을 결정하였지만 새로운 조직이 생기면서 동반위에서 의견을 내고 그 의
[파이낸셜데일리 정길호] 역사적으로 볼 때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 상황은 과거를 반영하고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전쟁이나 역병, 천재지변 등 대재앙 후에는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구조적 불평등이 해소되는 결과를 가져왔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급속도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사회 제 분야에서 기존과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계층 간에 간극을 벌리는 상황을 야기하고 고착화시키며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어 해결책을 찾지 못하거나 해결 과정에서도 이념에 치우칠 경우, 대한민국은 더 이상의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닐지 염려되는 상황에서 대선 정국을 맞고 있다. 2022년 1월 20일은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최초로 보고된 이후 한국에서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델타가 건재한 상황에서 이보다 전염성이 더욱 커진 오미크론 변이가 갈수록 위세를 떨치며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당초 예상보다 일상 회복이 늦어지고 있으며 세계 경제 성장도 더디기만 하다. 다행히 한국경제는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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