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영방송 영구장악 음모, 방송법 개악안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두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고 있는 방송 관련 법안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두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민주당의 방송법 개악안처럼 좌편향된 이익단체와 직능단체에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게 되면, 그들과 가까운 방송사 내부의 조직화된 특정세력이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게 될 것이다”며, “좌편향세력에 장악된 공영방송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의견과 입장은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적 편향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황근 교수(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의 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황근 교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 아니라 공영방송 이사회를 더욱 정치화시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 상주시가 추진 중인 상주추모공원 건립을 둘러싸고 인접한 문경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상주시가 지난 2021년 12월 27일 발표한 ‘타당성 조사 최종 보고회’ 발표자료에서 ‘주변 민원 발생 가능성’만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지역 간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사시설인 추모공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서 ‘주변지역 여건 측면’ 항목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꼽힌다. 하지만 상주시는 용역회사가 분명히 명시한 해당 부분을 최종 보고회 발표자료에서는 의도적으로 누락해 추모공원 건립 행정행위의 원천 무효 가능성까지 제기된다고 했다. 상주시는 2021년 상주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용역회사에 의뢰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용역회사는 최종보고서에서 타당성에 관해 ‘주변지역 여건 측면’ 항목에서 ‘민원 발생 가능성’을 명시하고 “문경시 내 도심지와 인접하여 민원 발생 가능성 보유”라고 설명하며 해당 부분을 ‘불량’인 ‘×’로 표시했다고 한다. (첨부 사진 및 최종용역보고서 180p 참조) 그러나 상주시가 해당 용역보고서(220p) 내용을 축약해 2021년 12월 27일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발표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국회 교육위원회)은 29일 대학법인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의사 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학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자금 차입 등을 하려면 교육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교육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학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법인이 학교경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시로 기본재산을 처분, 정관변경을 할 때마다 교육부가 사전 검토를 하고 있다. 정량적‧절차적 요건만 갖추면 승인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도 교육부장관의 신고 수리를 받거나 사전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대학법인의 신고 및 보고 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사전 검토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교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이 지연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대학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등과 관련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신고 수리와 정관변경 보고 접수 등을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하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9일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에 최신 목욕시설을 갖춘 이동목욕차량을 전달했다. 특별히 이날 전달식은 영천시 대창면 어르신 댁 앞에서 최기문 영천시장이 목욕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이동목욕차량의 기능과 편의성을 직접 체험하는 것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은 200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은 2.5톤 차량을 개조한 이동목욕차량을 운행했으나 차량이 노후화되어 쾌적한 환경의 목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에서는 최신 목욕시설을 갖춘 1톤 차량을 개조한 이동목욕차량을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해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목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동목욕서비스는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오지마을위생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읍·면의 위생관리에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동목욕서비스와 이동세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동목욕서비스를 받은 어르신은 “요즘 기력이 없어 혼자서는 씻기 힘든데 이렇게 집앞까지 찾아와 편하게 씻겨 주니 감사하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최기문 영천시장은 “따뜻한 봄날 자원봉사자로 직접 참여해 보니 어르신이 편안하게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 성주군 이웃사촌복지센터는 25일 선남면 도흥3리 여성회관에서 도흥3리 부녀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마을에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 전달하는 ‘도흥3리 지지고 볶는 날’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지고 볶는 날 사업”은 월 1회 마을에 혼자 살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국과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안부를 확인하며 마을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높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취지의 사업이다. 이날은 닭볶음탕, 두부구이, 시금치무침, 콩나물무국 등 밑반찬을 만들었으며, 마을에 홀로 어렵게 지내는 노인 8가구에 밑반찬을 전달하여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김재선 부녀회장은 “부녀회원들이 마을복지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해 지지고 볶는날이 오늘까지 지속될 수 있어서 기쁘고, 앞으로 더 다양한 음식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7월 '5G 중간요금제'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SK텔레콤이 5G 중간요금제 4종 출시를 밝혔다. 23일 SK텔레콤이 발표한 'SKT 5G 요금제 개편 및 시니어/청년 요금제 출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고객별 통신 이용패턴과 계층별 특성을 고려, 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다양한 '4종 25개'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에 관한 보고서'에 따른 후속 대책 중 하나라는 민주당의 설명이다. 당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대선공약의 부재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5G 중간요금제 도입 필요 ▲단말기 가격 부담 경감 방안 마련 필요 ▲5G 이용자의 4G 요금제 선택 허용 ▲비대면 가입 요금제 확대 ▲취약계층 요금감면 지원 제도 개편 필요 등을 제안했다. 특히, 5G 이용자의 실제 데이터 사용량은 18~21GB임에도 이동통신 3사의 5G 요금제는 10~12GB를 제공하는 저가 요금제이거나, 110~150GB 이상의 고가 요금제만 있어 이용자들이 강제적으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박창욱 의원(봉화)은 지난 22일 경상북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88호선 국지도의 봉화구간 확장을 위해「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계획」반영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박 도의원은 “편도 1차선인 제88호 국지도는 춘양면에서 영월군 김삿갓면까지 25.4km 구간으로 산악도로 특성상 굴곡이 심해 선형이 불량하고, 특히 겨울철 잦은 눈으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며 도로 확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지역주민과 백두대간수목원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26년부터 시행되는「제6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계획」반영을 위한 경북도의 분발을 촉구하는 한편, “북부권의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 투자여부를 경제성과 B/C 분석의 잣대만으로 결정한다면, 과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인구 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관광객이 늘어난 것이 증명되었다면, 先투자로 도로를 확충하는 것이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정책”이라며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실제로 지난해 제88호 국지도 구간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방문한 관람객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21만 7천명, 국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황재철 의원(영덕)은 지난 22일 제33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영덕군 지품면 소재 ‘경상북도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의 조직확대 및 R&D 지원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2018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50억의 예산을 들여 건립된 연구센터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독립된 연구기관이 아닌 경북산림환경연구원의 연구인력 3명 1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장은 6급 공무원이 맡고 있다”면서 전국 유일의 임산버섯 특화 연구기관으로 만들고자 했던 청사진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센터의 실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경북은 전체 면적의 71%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 산림 종주도라면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겪고 있는 도내 임업인을 위한 대체 자원 개발 등을 위해, 연구센터의 역할과 조직 확대는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를 마친 황재철 의원은 “연구센터는 현재 임산물 특화와 신품종 육성 및 상업화에 심혈을 기울여 소규모 인력으로도 많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조직과 독립된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확립된다면 임산식약용버섯 연구의 새지평을 열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철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지난 22일(수) 제338회 제2차 본회의 폐회 후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례안 입안 및 심사기법’을 강연주제로 의정아카데미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자치법규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안 입안에서부터 검토 ․ 분석 등을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중심의 직무교육으로 마련됐다. 초청 강사인 서우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소장은 현재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동안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자치입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조례입안 심사의 명쾌한 해법을 중심으로 열정적인 강의를 진행했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도의원과 직원들의 지방의회 핵심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분기별로 의정 아카데미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배한철 의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의원 직무역량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경상북도 의회가 자치입법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도민의 신뢰를 받는 열린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16일(목) 포항의 포스텍 체인지업그라운드·방사광가속기 연구소 등을 방문해 기술창업 현장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포스텍 체인지업그라운드를 방문해 마이다스 H&T, C-Biomex, 원소프트다임, 에코텍트, 그래핀스퀘어, 폴라리스3D 등의 스타트업 기업과 함께 산업 특성을 반영한 창업기업 지정 및 지원제도 필요성, 수도권 소재 혁신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방안, 지역 기반 스타트업의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포항은 기술과 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혁신 거점도시로 성장해 지방 회생의 모범사례로 거듭날 것”이라며 “주거공간을 포함한 창업보육센터가 더 활성화되도록 중앙부처에서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혁신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과학기술 스케일업·창업 촉진 전략을 통해 연구성과 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과학자 주도의 연구자창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기술 이전 전담조직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후 김 의원과 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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