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각하 판결을 받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단체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일본군 '위안부' 문제대응 TF에 따르면 이날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가해국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보편적인 인권 실현을 위해 30년 넘게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신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이 회복되고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외국(外國)인 일본을 상대로 주권적 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날 이용수 할머니도 항소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경찰이 지난달 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사무실에 대해 6일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박 대표 사무실 압수수색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50만장의 대북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내사에 착수해왔다. 그러다 경찰은 최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 대표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현재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대상이다. 지난 3월30일 시행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단 살포 등 위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목요일인 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다.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겠다. 미세먼지는 전국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 "낮 기온은 전날(5일)보다 1~5도 올라 25도 내외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클 것으로 예상돼 기온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아침 일부 지역에서는 5월 일최저기온 극값을 기록하는 등 쌀쌀한 날씨를 보여 일교차는 더욱 큰 폭으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5월 일최저기온 극값 경신 지역은 추풍령과 함양군으로 각각 1.7도, 1.3도를 기록했다. 세종은 역대 2위의 기록으로 5.7도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이날 낮 최고 기온을 20~26도로 전망했다. 주요 지역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0도, 수원 23도, 춘천 23도, 대관령 19도, 강릉 26도, 청주 24도, 대전 24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대구 25도, 부산 21도, 제주 23도다. 내일(7일)은 아침부터 수도권과 강원영서·충청권·전라도·경상도 등 일부 지역에 단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전날 600명대 중반을 기록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0명대로 내려앉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574명 증가한 12만5519명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562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2명이다. 이는 전날인 5일 0시 기준 651명보다 100명 가량 감소한 수치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661명→627명→606명→488명→541명→651명→574명으로 400~600명대를 오가고 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서울 212명, 경기 142명, 경남 17명, 울산 38명, 경북 21명, 충남 13명, 부산 28명, 대전 18명, 인천 19명, 전북 5명, 대구 7명, 전남 10명, 제주 6명, 세종 1명, 충북 6명, 광주 8명 등이다.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발견된 확진자는 수도권 78명, 비수도권 10명 등 88명이다. 지난해 12월14일부터 수도권 1만7958명, 비수도권 2295명 등 2만253명이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외 유입 확진자 12명 중 공항과 항만 검역에서 8명, 지역사회에서 격리 중 4명이 확진됐다. 내국인은 4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이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안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 이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 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만약 현행 평균 급식단가인 3100원에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유아학비에 포함된 급식비의 일부를 뺀 나머지를 무상급식으로 추진한다면 그만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유아의 급식 질도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현실화해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공.사립 유치원은 전체 780곳으로 평균 급식단가는 6190원으로 조사됐다. 교육청은 모든 유치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매년 약 834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비용을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 5:3:2로 부담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급식 단가와 재정 부담 비율 등은 서울시와 의회 간…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소득, 교육, 주거 수준 등 사회적 배경이 삶의 격차로 이어지는 실태를 파악하는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사회통합지표 개발 계획'을 심의했다. 사회통합 지표체계 개발은 당초 교육부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실태를 파악하는 '교육 형평성 지표'를 개발하려던 것이 그 출발점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지표의 한 예로는 초·중·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을 꼽을 수 있다. 현재는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를 통해 학교급별, 연도별 학업중단율 추이를 확인해볼 수 있지만, 저소득·다문화 등 특정 계층 학생의 학업중단율이 수년간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이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었다. 앞으로는 지역, 연령대 등 특정 집단에 따른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소득, 인구, 학적 등 자료를 통합한 종합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 양극화 수준을 진단해 근거 기반의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표가 개발되면 소득 이동성의 추이를 보고 명확하게 볼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서울 한강공원 근처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된 대학생 A(22)씨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께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가 A씨 실종 현장 인근 물 속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휴대전화는 A씨의 시신 발견에 도움을 준 민간구조사 차종욱씨가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가 B씨의 것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아직 보고 받은 바는 없다"며 "누구의 휴대전화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A씨의 아버지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휴대전화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문제의 핸드폰도 찾았다"며 "박살을 내놨다고 한다. 확인이 필요하겠지만요"라고 적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받는대로 포렌식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확보된 A씨의 휴대전화는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541명으로 집계돼 하루만에 400명대에서 500명대로 증가했다. 해외 유입 확진자를 제외한 국내 발생 확진자는 514명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4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541명 증가한 12만4269명이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769명→679명→661명→627명→606명→488명→541명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514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27명이다. 일주일간 국내 발생 확진자는 748명→648명→642명→593명→585명→465명→514명이다.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약 599.3명이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서울 182명, 경기 117명, 경남 35명, 울산 29명, 경북과 충남 각각 18명, 부산 16명, 대전 13명, 인천과 전북 각각 12명, 대구와 전남 각각 9명, 제주 8명, 세종과 충북 각각 5명, 광주 4명 등이다.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발견된 확진자는 수도권 52명, 비수도권 11명 등 63명이다. 지난해 12월14일부터 수도권 1만1211명, 비수도권 1133명 등 1만2344명이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확진 판정을…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이 최우선 과제로 '조직 안정'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이 된다면 무엇보다도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총장 후보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며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과해서 총장이 된다면 내부 구성원들과 화합해 신뢰 받는 검찰, 민생 중심 검찰, 그리고 공정한 검찰이 되도록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인사청문요청안을 준비 중이고 여러가지 현안이 많은 만큼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며 "인사청문회 준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대면으로 보고 받은 뒤 김 전 차관을 총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이 지난 3월4일 사의를 표명하고 조남관 대검찰청(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대행 역할을 한지 60일 만이다. 총장 최종 후보 지명으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 후보자는 관련 절차를 마친 뒤 이달 말 또는 다음달…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법무부가 소년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보호관찰관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개입하는 '재판전보호관찰'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임시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3일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능 강화 및 임시조치 확대 등을 통해 초기비행 단계부터 적극 개입함으로써 경미한 소년비행이 중대한 성인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소년범죄 예방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 감소로 최근 10년간 소년범죄는 감소하고 있지만 소년사건 재범률과 강력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도 현행 소년사법시스템은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후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일시 수용하는 조치 이외에는 별다른 개입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에 입건된 후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기까지 약 6~7개월이 걸리는데, 이 기간 방치돼 소년의 재범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발생한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역시 이 기간 발생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이에 법무부는 수사단계나 재판단계에 있는 소년에게 일정시간 비행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영·미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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