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국민의 힘 소속 도의원 55명은 3월 1일(수) 경북도의회 지하1층 다목적실에서 국민의 힘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기현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김기현 당대표 후보 지지선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온전히 이해하고 정부와 굳건한 연대감을 가진 후보, 안정과 통합, 포용의 정신으로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후보는 김기현 후보만이 가능하다”며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듯 우리당의 가치를 누구 보다 잘 알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지휘해 승리하여 이미 탁월한 능력이 검증된 김기현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정권의 무능함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경제를 되살리고 국방, 외교, 노총 등 많은 분야에서 훼손된 정책들을 반드시 재정립하여 대한민국의 재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후보, 김기현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의회 박용선 부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개혁을 뒷받침하고, 국민대통합과 당정일체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 이기는 리더십을 갖춘 김기현 당대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구자근 의원 ( 국민의힘 , 경북구미갑 ) 은 최근 부동산시장 악화와 거래절벽 해소 , 그리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과세율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24 일 국회에 제출했다 . 현행 지방세법은 투기목적의 주택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8%, 12%) 적용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은 금리인상 ,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중과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장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주택거래량의 경우 지난 ’22 년 11 월 기준 30,220 건으로 전년 67,159 건 대비 55.0% 가 감소했으며 , 미분양주택은 ‘21 년 12 월 1 만 8 천호에서 ’22 년 10 월 4.7 천호 , ‘22 년 11 월 10 만호로 급증하고 있다 . 특히 , 주택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거래가 단절되고 , 이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칠구)는 23일(목)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실에서 경상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신종철)와 우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 위원회의 우호 협력 간담회는 경상남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우수 사례 수집 등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한 목적으로 경북도의회를 방문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또한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전통적 기능에 더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활동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더 나아가 양 도의회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은 “집행부 간 협력을 넘어 지역발전과 경북·경남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양 의회 간 협력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상생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양 의회 운영위원회 간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모두가 win-win 할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대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유휴부지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주민 삶과 대한민국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영표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경기도와 국회의원 16인이 공동 주최한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70년 동안 희생을 감수해왔다. 경기도 전체 면적의 22% 정도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니까 대단히 넓은 지역이 아닐 수 없다”며 “국방전력의 상당부분이 경기도에 집중배치돼 있고, 육군미군 주둔 병력의 80%가 경기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군부대 통합이 되면서 유휴부지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도록 해야겠다.”면서 “주택이나 산업, 관광, 문화, 체육, 환경, 생태 등 주민의 삶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도 한층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군기지와 달리 우리 군 유휴지는 국고 지원이 전혀 없다.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서 유휴지의 활용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1일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정우체국을 지원하는「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다. 별정우체국은 농어촌·도서벽지 등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정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별정우체국이 사라지면서 농어촌주민을 위한 별정우체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찬대 의원은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공공서비스에서 배제되면 안 된다. 공공서비스는 시장의 논리보단 공익적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하여 모두에게 보편적인 우편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시), 한국학중앙연구원(안병우 원장)이 공동주최하는 특별전시회 ‘장서각 고문서 수집 반세기’ 개막식이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나라 기록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특히 500년 종가에서 보관해 오던 12만여 점의 고문서와 유물을 장서각에 기증‧기탁한 후손들의 공헌에 감사를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병욱 의원은 “고문서 속 선조들의 이야기가 활자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 삶의 지혜로 생생하게 전해지기를 기대한다”며, “종가에서 오랜 기간 보관해 오던 유산을 장서각에 기증‧기탁하신 후손분들의 공헌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유물은 총 14건이 전시되며, 고문헌이 국가의 문화자산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뜻을 함께해 준 주요 종가(宗家)에 맞춰 총 5부로 구성했다. 제1부는 ‘경주 경주손씨 송첨종가: 우연한 발굴’이다. 경주 양동마을 500년 종가 경주손씨 고택의 라면상자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지정조격'의 사연과 보물로 지정된 이야기를 소개한다. 제2부는 ‘안동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변경을 위한 김형동 의원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은 20일 국회에서 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을 만나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진행 상황에 대해 협의하고,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안동 전체 면적의 15.2%(231.2k㎡)에 이르는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통해 지정된 이래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안동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소로 지적되어왔다. 1970년대, 안동댐 건설로 고향을 물속에 묻은 주민은 약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향민들은 수자원 확보라는 논리 앞에서 일상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수몰민들의 터전이었던 안동댐 인근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안동댐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며 “해당 주민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7일 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로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창립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위해서 꾸준히 학술적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2004년부터 자치입법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조례를 선정해 개인 및 단체 등에 시상하고 있다.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발의로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제ㆍ개정된 추천 조례 중 지방자치법 및 행정법 전공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조례 선정심사 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개인부문 최우수조례에 선정된 이춘우 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는 도내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됐다. 조례는 주요내용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실종자를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지적․자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7일 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로 경북도 교통복지 실현 및 자치입법 분야 발전 등에 대한 평가를 높게 받아 개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창립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위해서 꾸준히 학술적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2004년부터 자치입법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조례를 선정해 개인 및 단체 등에 시상하고 있다.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발의로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제ㆍ개정된 추천 조례 중 지방자치법 및 행정법 전공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조례 선정심사 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우수조례에 선정된 이선희 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북도내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교통비를 경감함과 동시에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지난 8일 김천시 소재 지역아동센터, 장애아동 어린이집,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도 여성아동정책관, 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지 확인은 2023년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현장에서의 첫 소통 행보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및 장애아동 어린이집의 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지역아동센터, 장애아동 어린이집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역아동센터장, 어린이집원장 및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아동센터와 장애아동 어린이집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고,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에서는 청소년수련원 시설을 꼼꼼히 둘러보고 여러 고충사항들을 청취하며 실제 현장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위원회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지역아동센터, 장애아동 어린이집 등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보육시설과 시설종사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참 안타깝다.”면서 “직접 현장에서 관계자들의 여러 의견을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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