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에 걸쳐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23년도 당초 예산안과 5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0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8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61억 원(9.91%)이 증액된 규모로, 일자리 창출, 과학산업 육성, 미래 신산업 발굴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강만수(성주) 의원은 “보이소TV 구독자수에 비해 누적뷰가 낮은 것은 개별 콘텐츠가 유익하지 않다는 반증일수 있으니,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금까지 기금 적립 외에 어떠한 사업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통일부와 협의해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라.”고 주문했고, “경북에 청년이 정주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사업들 중에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면서, “성과가 없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엽(포항) 의원은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의 경우 공동으로 이용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초 3일간 진행예정이었던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차수를 변경하여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15.8%인 8,067억원이 증가한 5조 9,229억원으로 학습결손 보충을 위한 교육회복 추진, 미래교육 수요 대응,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 4차 산업형 인재육성,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 등 전반적인 교육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예산 낭비 요인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윤종호 부위원장(구미)은 예산서를 일반 도민들이 보기 쉽게 작성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지역별로 소외되지 않게 학생수 및 학급수에 따라 형평성 있고 세밀한 예산편성을 주문하고, 학교운동장에 모듈러 교실을 과도하게 도입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되어 되지 않도록 주문했다. 권광택(안동) 위원은 도민들과 소통하는 타운홀미팅 성과에 대해서 특정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하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은 지난 29일 제336회 교육위원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교육청 금고 선정 기준과 교육청 금고의 낮은 이자율 적용에 대하여 지적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 금고선정 평가에서‘점포수’기준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는‘11월 26일 기준 1조 4,328억 원에 달하는 교특회계와 기금의 예금을 교육청 금고에 맡기고 있는데 예치이자율은 1%대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1년 12월 자금을 예치할 당시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는 1%였고, 그 당시 기준으로는 정상적인 업무처리였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차 의원은 2021년 12월 예치 당시 대부분의 언론 뉴스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 1%대, 예치 기간을 1년으로 묶어두는 것은 ‘너무나도 안일한 업무처리’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1년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1년 12월 1%, 2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인천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하여 서인천농협과 검단농협 대의원 등 180여 명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제한·금지,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 사항, ▲임·직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50배 이하 과태료 및 신고·제보포상금 ▲ 위탁선거법 주요 위반사례 안내와 질의·응답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인천서구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대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기부행위를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최대 3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선거법을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인천서구선관위는 농협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위탁선거법 안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기부행위 등 중대범죄 발생 시 엄중하게 대응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영덕군은 11월 숲 가꾸기 기간을 맞아 지난 25일 군민운동장 일원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겸한 ‘2022년 숲 가꾸기의 날’ 행사를 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린 이날 행사에는 산림 관련 기관·단체와 주민 70여 명이 참여해 군민운동장 주변 나무에 비료 주기, 가지정리, 주변 환경정화 등의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영덕군은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이틀간 이번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얻은 땔감을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철 난방 연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랑의 땔감 나누어 주기’ 행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나무를 심는 것도 가치 있지만 심은 나무를 잘 가꾸고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건강하고 쾌적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 산림병해충과 산불 등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값진 우리의 숲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덕군은 소중한 숲 자원을 지키기 위해 매년 11월 한 달간을 ‘숲 가꾸기 기간’으로 지정해 봄철에 심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숲 가꾸기 행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93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청도군민의 숙원사업인 마령재터널이 첫 삽을 뜨면서 본격적인 청도발전 대도약의 서막을 울리게 되었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재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은 28일(월) 청도군 풍각면 송서리에 자리한 풍각쟁이 광장에서 마령재터널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령재터널은 청도 풍각면과 대구 달성 현풍읍을 잇는 직결 도로로서 오는 ‘27년 완공될 계획인 가운데, 총 사업비는 561억원으로 이중 국비는 296억원, 도비는 26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이를 통해 대구와 약 20분을 단축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관광객 접근성 상승, 경제인구 유입 등으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동 사업은 지난 2012년 중앙정부에 사업 건의 이후 10년 만에 기공식을 개최하기까지 이만희 의원의 과거 행보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청도군은 대구와의 낮은 교통 연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마령재터널 사업을 지역현안으로 추진해왔지만, 수 년 넘게 진전이 없는 상태로 이어져 오며 지역사회에서조차 사업추진 가능성에 대해 회의감이 만연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만희 의원은 그간 기획재정부, 국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대진 의원(안동)은 공동주택 화재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상북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등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옥상피난설비 설치의 권고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피난시설 안내 등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옥상은 화재 발생 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피장소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방범과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잠겨 있거나, 화재 시 피난안내와 유도가 충분히 되지 않아 인명사고로 이어지곤 한다. 실제로 2020년 12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화재에서는 주민이 옥상으로 대피하려 하였으나, 기계실 문을 옥상문으로 착각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전국 화재통계연감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옥상문 등의 출구 잠김과 출구위치 미인지에 따른 사상자는 2020년 사망 9명, 부상 29명, 2021년 사망 11명, 부상 23명으로 해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고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형식 의원(예천)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이 28일(월)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에서 사육되는 토종가축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ㆍ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토종가축의 보존과 보급 및 육성에 필요한 계획 수립 △토종가축 사육 현황 등 실태조사 △유전자원의 보존과 관리 △경상북도 토종가축보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토종가축 사육에 필요한 비용의 예산 범위 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토종가축의 범위는 「축산법 시행규칙」에서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대표적인 토종가축으로 칡소가 울릉을 비롯한 51개 농가에서 358두(전국 2,298두)가 사육 되고 있다. 이형식 의원은 “도내에서 사육되는 토종가축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조례 발의의 의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28일 부터 양일간 농축산유통국과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농축산유통국은 올해 9,280억 보다 11% 증가한 1조 354억 원을 2023년 본예산으로 제출했다. 내년도 道 농업예산은 농업기술원 예산 941억을 포함해 당초예산 기준 1조 1,295억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하는 것이다. 첫날 예산 심사에서는 현장에서 농업예산의 실효성에 관한 질의가 이어 졌다. 특히 축산악취 문제와 관련하여 박창욱(봉화) 의원과 이충원(의성) 의원은 “축산 악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내년에도 많이 편성되어 있으나, 축산 농가의 농기계 구입을 보조해 주는 이런 사업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다”면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이 현장에서의 적용성과 실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서석영(포항) 의원은 매년 심화되는 농촌인력문제에 대해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을 더욱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과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농촌협약 사업 등 관련 사업을 연계해 이러한 문제를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가자] 윤두현 국민의힘 경산시당원협의회 위원장(국회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경산시립박물관에서 ‘2022년 국민의힘 경산시당원협의회 당연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당원연수에는 조현일 경산시장,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당협 주요 당직자, 관내 책임당원 등 200여 명의 당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두현 의원은 “경산시 당원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단결을 바탕으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발전하는 경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당원연수에서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이 “경제위기 극복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특강을 진행하고, 윤두현 의원은 “당원의 역량 및 결속력 강화”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권성동 국회의원, 김기현 국회의원, 윤상현 국회의원은 영상축사를 통해 경산시당원협의회 당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대한민국 발전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큰 힘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윤두현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