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다”라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고,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산업의 고도화,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매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인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선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400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으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시켰다.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 세제를 정비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다. 도어스테핑으로 뵙다가 이렇게 마주 앉게 됐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세계 지속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담대한 구상'의 구체 방안으로 ▲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발표했다.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계획'의 얼개를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대북 경제협력 방안을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 미래와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인 오는 17일 경 일부 참모진 교체 등 대통령실 개편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진사퇴에 이어 참모진 인적 쇄신이 가시화하는 흐름이다. 연합뉴스는 최근, 다음 주 대통령실 개편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구체적 폭과 후임 등을 놓고 다각도의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여권의 분위기를 전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아직 최종 개편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대안 물색 등과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후임자를 찾는 문제나 대통령실의 업무 지속성 등 문제와 연계해 인적 쇄신의 대상이나 그 폭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청와대 개편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현재 홍보와 정무 라인 강화 차원에서 김은혜 전 의원을 투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의 홍보수석 발탁 카드가 여권 내부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홍보특보 등 자리를 신설해 이동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김 전 의원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과 참여가 초저성장을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해법이다. 창의적인 여성기업인과 혁신적인 여성경제인이 더 많이 배출돼야 대한민국 미래가 밝아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제1회 여성기업 주간' 개막식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여성기업인은 강인함과 섬세함으로 위기 극복과 신산업 창출에 앞장서 왔다"며 "오늘 처음 개최되는 여성기업 주간 행사는 여성기업인이 진정한 우리 경제주체로 당당히 자리매김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경제인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며 지원책을 열거했다. 먼저 "벤처 펀드 조성을 통해 혁신적인 여성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겠다"며 "여성 기업의 경영 역량 재고와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 등을 통한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확대, 완결형 기업 생태계 구현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여러분의 역량과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고 우리 경제의 역동적인 혁신 성장을 앞당길 것"이라며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여성 경제인을 든든하게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폐지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열어 본격적으로 국민의 민원과 청원을 접수하는 창구를 개설했다. 대통령실은 23일 대통령실 홈페이지의 새로운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제안’ 코너를 공개하면서 “‘국민제안’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소개했다. ‘국민제안’은 네가지 운영 원칙에 맞춰 운영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또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은 제한하고, 법정 처리 기한 내 답변을 보장하는 ‘민원 책임 처리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제안’은 네 가지 창구로 이뤄졌다.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제출하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부당한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조례·명령·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코너, 문의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이다. 102 전화 안내 창구에서 10은 윤 대통령의 이름 끝 자인 ‘열’을,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한국전력 자체가 개혁할 부분이 많다....민간 기업이었으면 도산했을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엑스포 개최 경쟁발표(프리젠테이션·PT)를 마친 뒤 동행 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혁신 방침 및 전기요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한국의 전력 요금이 전세계에서 제일 쌀 것이다.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건 필수"라면서도 "국민을 설득하는게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현재의 비정상인 요금의 정상화를 국민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올려주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전력 요금을 올린다는 얘기만 나오면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하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은 한전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한전의 자구 노력을 두고 "(국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다. 본인들 월급 반납하겠다는 건 한 번도 안 했지 않느냐. 있는 건물을 팔고 그랬지,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직원이 희생하는, 한전이 해야 할 기본 임무를 한 것은 몇 달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전이 민간 기업이었으면 도산했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여당이 유류세 인하, 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등 당정 협의를 통해 강력히 요청했던 사항들이 전격 반영됐다고 자찬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19일 정부가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한 서면 논평에서 "정부가 오늘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 조치로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에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와 가스요금은 인상을 최소화하고, 이외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은 동결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 대변인은 이같은 대책의 내용을 거론, "당정은 민생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물가안정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 의해 피격된 국민의 죽음앞에 '진상규명보다 민생이 중요하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여당이 이번주 두 차례 정책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외교·안보와 가상자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과 현안 대응에 당·정이 적극 보조를 맞추는 동시에,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에서 '일하는 여당'의 모습을 부각하는 한편 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정책 의총을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동향을 공유하면서 새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참석해 새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국힘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거론되는 때라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새 정부 외교·안보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정책 의총을 개최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당정과 대통령실은 국가 안보 관련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대응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었다. 국힘은 오는 23일 '가상자산 시장 공정성 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한 정책 의총도 개최한다. 당정은 지난 13일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2차 정책간담회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비장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러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한달여 만에 당정과 대통령실이 오늘 첫 협의회를 개최한다. 15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곧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내용에 대해 조율·확정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규제 혁파 및 구조개혁과 함께 기업, 국민과 관련한 세제 개편을 예고했는데, 이번 발표에서 작년 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경제전망 수치와 비교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어느 정도 수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이날 당정 간에도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한기호 사무총장·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와 후반기 기획재정위 간사에 내정된 류성걸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 이정식 고용노동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영 중소기업벤처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은 최상목 경제수석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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