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단기적으론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중장기적으론 민간 중심의 생산성 향상이 요구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취지로 보낸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먼저 단기적 차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한계기업에 투입됐던 자원들이 새로운 성장동력과 신산업 육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에 주력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실제 한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기업 중 15%가 이익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된 한계기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간 한은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이같은 한계기업이 2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 후보자의 답변은 한계기업 증가에 대한 우려가 담긴 메시지로 풀이된다. 또한 이 후보자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민간 중심의 생산성 향상이 국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규제개혁 등을 통해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민간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의 경직성을 완화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길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반드시 가야 할 길로,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장관들 및 민간 부문 유공자들과 격려 오찬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그린 대전환과 포용성 강화는 정부를 초월하여 추진해야 할 방향이자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며 "정책의 이름은 바뀌더라도 (다음 정부가) 정책의 내용만큼은 지키고 더 발전시켜나가면서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정책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한참 가속도가 붙을 무렵 정부가 교체되지만, 다음 정부가 이 방향성을 이어받아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정책의 포장은 바꿀지 몰라도 내용적으로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다음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탄생했다.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대담한 출사표였고, 선도국가로 도약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용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을 정부가 예비비에서 360억원을 우선 지출하기로 결정했다. 또 집무실 경관 조성과 경호처 이전비 등은 진행 상황을 보며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 비용은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원, 국방부 소관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원 등에 사용된다. 정부는 위기관리센터와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에 필수적인 시설을 우선 구축하기로 했다.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소용되는 비용이 116억원이다.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동참모본부는 필수 안보 시설 구축이 완료된 이후 이전을 추진한다. 다만 이사비 일괄계약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예비비에 국방부 이전비용 전체 118억원을 배정했다. 일반 사무실 공사비와 전산서비스 시스템 등에는 101억원이 투입된다.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예정인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원은 전액 반영했다. 윤 당선인은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윤석열 새 정부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지명된 가운데 경제부총리 인선을 비롯한 내각 진용이 다음 주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은혜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3주 정도 국회 논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임식에 역산하게 되면 4월 중순"이라며 "적어도 내주 저희가 새 정부의 전체 내각에 대한 발표와 구상을 설명해 드리려는 취지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아무래도 윤 당선인의 이번 주 일정은, 제가 볼 때는 절대적인 시간이 인선에 필요하기 때문에, 인선 몰입과 내각 구성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 그리고 국익을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분들로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겠다"면서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여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 신뢰를 통해 국민 통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인선에 대해서는 "도덕성을 겸비하며 실력과 능력으로 국민의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신뢰감 구축이 제1, 제2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조각 일정과 관련,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경제부총리 발표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가운데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아주 큰 짐을 지게 돼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큰 책임을 느낀다."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던 한덕수(73) 전 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새 정부 초대 총리에 지명되자 첫 일성을 이렇게 밝혔다. 한 총리 후보자는 "COVID-19(코로나19) 팬데믹에 불철주야 24시간 애쓰시는 전국 의료진과 간호 종사하는 분들에 정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정부도 이런 노력을 총괄 주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강대국간 전략적 경쟁과 북한 능력 증진은 많은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어서 국익중심 외교와 자강력 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한 후보자,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진보와 보수 정권 넘나들며 중용됐던 백전노장의 귀환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2년 주미대사를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난 뒤 10년만의 전면 재등장했다. 민간부문 활동을 포함할 경우 한국무역협회장 기준으로 7년여만,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지명자를 발표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요직을 거친 한덕수 전 총리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 당선인은 이어 총리 후보의 추천을 받아 각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계획이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날 새 정부 총리와 내각 인선을 검토하며 비공개 일정을 소화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총리와 내각 인선을 앞두고 인수위가 준비한 인사 파일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며 내부 조율이 계속되고 있다"며 "외부로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각종 보고와 회의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18개 부처 장관 중 상당수 부처 장관 후보에 대한 검증이 일부 마무리됐거나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서울로 돌아와 직접 총리 후보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제주 일정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총리 발표 역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여전히 제주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내일 (제주에서) 일찍 오면 (할 수도 있고), 내일 일정이 있으면 모레 할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윤석열 당선인 원전확대, 재생에너지 축소 등 에너지정책 관련 기자회견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2명이 연명에 동참했고 우원식, 강민정, 양경숙, 양이원영 의원이 현장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RE100에 원전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국가와 기업경쟁력 훼손,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원전확대,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을 중단 하라"고 촉구 했다. 이어 "한 해 세계 440조원 재생에너지 시장은 우리에게 블루오션"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은 원전몽니를 멈추고,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기자 회견문 전문이다. RE100에 원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와 기업경쟁력 훼손,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원전확대,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을 중단하십시오. 윤석열 인수위가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재개에 이어 천지 1, 2호기와 대진 1, 2호기 등 신규원전 부지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수위 업무보고에선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원전 신규 확대, 원전수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했다고 합니다. 재생에너지 전력비중은 기존 30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신구 권력간 인사 갈등과 법무부 업무보고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을 공식화한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하다는 방침이어서 또다시 충돌이 예상된다. 27일 청와대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이 추진하는 50조원 재원 마련을 위한 방법이 마땅치 않아 결국 추경 규모를 대폭 줄이지 않고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쉽지 않이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에는 2차 추경을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면서 "이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의지가 강한 만큼 기재부가 윤 당선인이 천명한 2차 추경 실행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지만 실행 단추는 새 정부가 시작되는 5월 10일 이후에야 눌러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50조원 규모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22일 공식화했다. 대통령직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송병길 전 서울 마포구 의원이 23일 오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0일 앞두고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소재한 현대빌딩 2층에 선거 사무실을 열었다. 송 전 의원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서울 마포구청장에 출마하기 위해 국민의 힘 예비후보 등록을 한 상태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직속 정권교체 동행위원회 국토개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적극 참여했으며, 현재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단 상임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전북 부안 출신으로 시인이자 인테리어 사업가인 송 전 의원은 사단법인 노벨재단의 중앙위원, 박정희 10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을 역임했고, 서울시 마포구의회 6, 7대 의원을 지냈다. 송 전 의원 선거사무실의 공식 개소식 일정은 미정이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4층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등 경제6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자리에는 전경련 허 회장을 비롯,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이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지금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가) 탈바꿈해야 한다"며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며 투자해 기업이 커가는 것이 나라가 커가는 것 아니겠느냐"며 "쉽게 보면 경제학적으로 소득이 올라야 경제 성장이고 기업이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을) 도와드리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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