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한주간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급 후보자 6명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다. 새 정부의 원활한 내각 구성과 여야 국회 운영 정상화 등이 걸린 이번 한 주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슈퍼위크'라는 말이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28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29일에는 김상곤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0일에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야당은 현재 김상곤·조대엽·송영무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이들을 '신(新) 3종 부적격 인사'라고 규정하며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지명철회 혹은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조 후보자는 임금체불·음주운전, 송 후보자는 방산업체인 LIG넥스원과의 유착 의혹 및 고액 수임료 논란 등이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문 대통령은 사흘 뒤인 28일 방미길에 오른다. 29일엔 트럼프 대통령과의 환영만찬이, 30일엔 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7월1일 귀국하는 3박5일간의 일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외부 일정을 줄이면서 정상회담 준비에 공을 들였다. 워싱턴포스트, CBS, 로이터 통신 등 영미권 외신과 인터뷰를 잇달아 가졌다. 정상회담에 앞서 본격적으로 한미간 공통분모를 모색하는 일종의 '교감찾기'를 시도한 것으로 읽혔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워싱턴에서 열린 학술회의에 참석해 북핵 해법을 비롯해 대북(對北) 정책·대미(對美) 관계 등의 의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구상을 늘어놨다. 정상회담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예고편 성격을 띄었다는 게 외교가 안팎의 시각이다. ◇3박5일 짧아진 순방일정…오직 정상회담에만 집중문 대통령은 취임 후 49일만에 방미 길에 오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후 69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51일 만에 미국을 찾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71일 만에 방미에 나섰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서두르려는 것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잇달아 방문해 국정기획위원들과 상견례 격의 만남을 진행했다. 강 장관이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을 찾은 데 이어 김 장관도 발걸음을 했다.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깜짝 방문이었다. 강 장관은 이수훈 외교안보분과 위원장(경남대 교수) 등과 한미 정상 회담, 북핵 문제 등 외교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인사를 드렸다"며 "(한미정상 회담) 부분은 현안이지 장기 국정 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수훈 위원장님이 조언을 주셨지만 그게 오늘의 화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의 통화가 지연된다는 지적과 관련, 그는 "(일정이) 잡혀가고 있다"고만 답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각 부처의 주요 과제들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기 위해 인사차 와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고 만남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운영위 막말·고성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바뀌면 거울을 보듯 똑같이 바뀌는 1, 2당의 '내로남불'이야말로 지금 정국을 얼어붙게 만들고 협치를 불가능하게 만든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수오지심(羞惡之心·자신의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옳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본인들이 과거 어떤 발언을 했는지 검색이라도 한 번 해보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변인은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는 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 간의 막말과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며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 출석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민정수석 불출석'이라는 관례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과거 문재인·전해철 전 민정수석의 출석을 언급하며 선례를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회출석을 두고 여야 간 있었던 싸움이 입장만 바뀐 채 그대로 재현된 것"이라며 "지금껏 인사청문회에서 치러진 공방도 운영위와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주민등록법 위반이 앞서 알려진 한 차례가 아니라 4차례라고 드러난 데 대해 "먼저 밝히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일부러 축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송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4건 중 3건은 이미 발표된 군인공제회 분양을 위한 대전으로의 주소 이전이고, 그 후 융자담보조건 충족, 세입자의 퇴거 요청 등으로 이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머지 한 건은 형님 댁의 이사로 형님 댁 옆 숙부님(송상호씨) 댁으로 주소를 이전했다"며 "이는 춘추제향행사시 송시열 직손후계로서 직분을 하라는 문중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1일 송 후보자를 지명하며 1989년의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 한 건만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송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확인한 결과, 주민등록법을 총 4차례 위반했다고 공개했다. 송 후보자 측은 "참고로 해군 장교로 임관 후 18년 만에 주택을 구매하면서 부득이하게 관련법을 위반했던 점과 문중의 요청에 따른 이전이었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인 원유철 의원은 19일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겨냥해 "친박을 희생양, 먹잇감으로 삼아 선거에 활용하는 것은 정치를 떠나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홍 전 지사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친박 핵심 인물로 불린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대해 징계를 해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의원은 "보수는 그래도 따뜻한 인간미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이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자기의 정치적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활용하는 것은 그만둬야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원 의원은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며 "법을 수호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이 위장 혼인신고를 하는 등 국민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서는 "강 장관은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야3당 모두가 반대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의 지지율만 믿고 밀어붙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주요 공직자들의 임명 과정에서 갖가지 검증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해온 가운데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향후 여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에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나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질 때도 여당은 청와대와 보조를 같이 하며 '철통 수비'에 나선 바 있다. 이 때문에 여야간 대화가 줄어들었고 국회가 경색 국면에 접어든 바 있다. 하지만 안경환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이젠 야당과 다시 원만한 관계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더구나 앞으로 추경예산안 통과와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문제가 남아 있어 여당으로서는 야 3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안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야권에 대한 유화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실 민주당도 처음부터 야당에 강경한 입장은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초기인 지난달 17일 우원식 원내대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만나 "산적한 많은 문제를 여소야대 상황에서 함께 고민해가면서 나라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야당의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거부와 관련, "야당의 발목 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 국가적 위기는 점차 높아져 가는데 국민의 분노와 비판은 이미 여의도 다리를 넘어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모임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정치 본연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다. 우리는 야당에 진정한 협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익을 지키고 국민을 편하게 하는 정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 전직 외교부장관, 전현직 인권대사를 지내신 분, UN 직원이 나서서 강 후보자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며 "강 후보자 임명을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의 두배를 넘었다. 그런데도 소통과 협치를 외면하면 국회가 설 곳이 어디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름 후면 미국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고, 그 이후에 G20 정상회담이 예정됐다"며 "특히 한미정상회담은 사드와 주요 외교현안, 그리고 한미동맹의 운명을 결정할 대단히 중요한 회담이다. 이미 오랫동안 외교 공백을 가져야 했던 대한민국이 외교 수장 없이 정상회담을 하는 사태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을 둘러싼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14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김부겸 후보자 청문회는 30분 넘게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김영춘, 도종환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시작은 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바로 정회됐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회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 중 홀로 참석한 염동열 간사는 "한국당은 청문회 자체에 대한 여러 문제점, 비효율성과 관련한 의원총회를 하고 있다"며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청문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도 오전 10시10분께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할 때까지 잠시 정회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유재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아예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안행위는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다. 현재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은 청문회장에서 대기하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위원장을 임명한 것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회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강경화 외교장관·김이수 헌법재판소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과 인준 통과를 협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을 통해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안, 인사청문회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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