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12일에도 불발됐다. 국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전 여야간사간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오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마지막 날"이라며 "우리는 부적격의견을 보고서에 담는 게 아니라 청문보고서 채택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이상돈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모여서 할 이야기가 없다"며 "청와대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상황변화가 없다. 간사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야3당이 다 그런 입장"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도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김이수 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간사회동은 취소"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인사청문특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국회에서 만나 여야 간 이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12일 다시 회동하기로 했지만 이날은 만남자체도 성사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가 정식 취임한 날 "일상적인 국정 운영은 전부 국무총리 책임이라는 각오로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하며 책임총리제 실현에 무게를 실었다. 헌법 제87조 1항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내각제 요소로서 정부 내각을 구성하는데 있어 총리가 사실상의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다. 총리가 함께 일할 각료를 추천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책임총리제의 요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강조한 책임총리제의 첫 단추는 이 총리의 장관 제청권 행사가 된다. 정부조직법이 개편될 경우 총 18명의 장관이 필요하고 현행법 아래에서도 17명의 장관이 임명돼야 한다. 현재까지 임명 내정된 장관은 11명이다. 적어도 6명의 장관이 더 지명돼야 하고 여기서 이 총리가 제청권 행사를 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총리의 제청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이 내정한 장관 후보자들부터가 이미 5대 비리 원칙과 관련해 상당한 논란에 둘러싸여 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야3당이 임명 불가를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이 때문에 현 정부에서 나머지 장관 임명 단계의 가장 중요한 요
재선의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부산 해운대갑)이 11일 "보수의 세대교체로 정치혁명을 완수하겠다"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했다.하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낡고 칙칙한 보수를 청산하고, 젊고 경쾌한 보수의 시대를 열자"며 이같이 밝혔다.하 의원은 우선 보수의 세대교체를 강조했다. 그는 "이미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듯이 지나간 역사의 잔상에 불과한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미래를 대표할 수 없다"며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신보수라면 파리가 새"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보수의 세대교체를 통해 무너진 보수의 기둥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보수와 진보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경쟁과 협력의 앙상블을 이루는 미래정치의 시대를 열어내겠다"며 "이를 위해 저는 바른정당을 젊고 똑똑한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하 의원은 그러면서 지지율 상승과 정책투어, 정치콘서트 개최 등을 약속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는 보수의 세대교체를 이뤄낼 절호의 기회"라며 "저는 이번 전당대회 출마자 중 유일하게 보수의 근거지인 영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다. 낡은 보수 자유한국당을 영남 전역에서 몰락시키고 바른정당을 보수의 대표정당으로 우뚝 세우겠
국민의당이 8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준에 관해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에 부적격 취지의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기로 하고,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채택 거부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국민의당은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조건부 채택'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채택 협조로 가닥을 잡았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이날 진행되고 있는 2일차 청문회를 지켜본 후 채택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경화 후보자는 위장전입, 세금탈루, 거짓해명 등 도덕적 흠결이 해소되지 않았다. 그 흠결을 만회할 만한 업무능력이 발견되지 못했다"며 "외교부 개혁과 4강 외교 등에 대한 비전 제시도 매우 초보적이고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고 했다.이 수석은 이어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민주당이 이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인준될 경우) 최초의 여성 외교부장관이고 외교부 기수 출신이 아닌 외교관이 외교부 수장이 되는 데서 오는 기대하는 측면,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문재인 정부 초반의 최대 암초로 등장하고 있다.청와대가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본격 재검토 방침을 시사하자 야권에선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을 방문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의 비용 관련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뒤늦게 해명하면서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를 재론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은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드 4기 추가 반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주문했고 정부 역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에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권은 차제에 문 대통령의 안보관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총공세를 이어나간단 계획이다.가장 앞서나가는 건 '강한 야당'을 표방한 자유한국당이다. 문 대통령의 안보관을 공격하며 연일 야성(野性)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안보관을 문제 삼으며 이를 '안보 자해행위'로 규정했다. 정
더불어민주당은 현충일을 맞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차관급인 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새 정부가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백 대변인은 "제62주년 현충일을 맞이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영전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며 "조국 광복을 위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신 애국지사,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참전용사,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하신 분들의 고귀한 헌신이 대한민국을 이루는 초석이 되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고급 콘도미니엄을 매입하면서 최대 3700만원 상당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여나 탈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강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확인해 보니 당시 해운대 콘도는 가족이든 친구든 지분이 2인이 돼야 구매할 수 있다고 해 배우자가 장녀와 공동명의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당국자는 "당시 배우자는 판매자 및 부동산에서 알려준 대로 한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교수와 장녀는 지난 2009년 7월 부산 해운대 콘도미니엄 '대우월드마크 해운대'를 2억6000여만원에 공동명의로 분양받았다. 매입대금은 부녀가 절반씩 부담했다. 그러나 당시 26살이던 강 후보자 장녀는 이 교수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다. 즉 소득이 없었던 셈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후 이 교수와 장녀는 매입 9개월 만인 2010년 4월 해당 부동산을 2억8000여만원에 매각해 1000만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사실상 1억30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에 대한 진상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 문제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외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사드 배치에 적극적인 국가들은 다소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사안의 처리 결과를 주시하는 눈치다.특히 당사국으로 볼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은 한국 정부의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이 변하는지 여부를 놓고 양쪽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가 이번 진상 조사를 포함해 사드 반입 및 배치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외교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당장 목전에 둔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이 관심사다.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속도조절에 명분을 얻으면서 향후 대미, 대중 간 외교에 전략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하지만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모양새는 어쩔 수 없다. 당장 미국 쪽에서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고 있다. 미 국방부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사드 배치 과정 내내 모든 조치가 매우 투명했다"고 반박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남은 사드 배치 절차가 흔들릴 것을 우
미국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발사했을 때 일본에 배치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용 첨단 레이더 X밴드를 활용해 요격할 체제를 구축했다고 지지(時事) 통신이 1일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 미사일 방어청(MDA) 제임스 시링 청장은 전날 전화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에서 ICBM를 쏘게 되면 이를 일본에 있는 X밴드 레이더로 포착해 요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시링 청장은 "실전 시나리오에서는 일본에 배치한 사드용 AN/TPY-2 레이더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고 강조했다.미군은 지난달 30일 ICBM을 상정한 최초의 요격 실험을 시행해 성공했다.서태평양의 마셜군도에 있는 실험장에서 발사한 표적을 북태평양의 미국령 웨이크 섬에 설치된 조기 경보 레이더 TPY-2가 포착했다.이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 밴던버그 공군기지에서 쏜 요격 미사일이 표적을 격추하는 식으로 시험을 진행했다.미군은 2006년 일본 아오모리(靑森)현 쓰가루(津輕)시에 이어 교토 교탄고(京丹後)시에 AN/TPY-2 레이더를 배치 운용하고 있다.미사일 방어용 이동식 조기 경보레이더 X밴드 레이더 AN/TPY-2는 사드 시스템의 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299명의 의원 중 188명이 참여했다. 이중 찬성은 164명, 반대 20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62.9%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소속 위원들은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심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한 뒤 집단퇴장했다. 임명동의안 표결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상정하자 전원 퇴장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20석)은 인준 협조 의사를 밝힌 정의당(6석)과 합쳐도 의결정족수까지 24석이 부족해 내부 단속과 야당 의원 설득에 전념했다.국민의당(40석)과 바른정당(20석)은 인준은 협조하기로 했지만 표결에는 각각 자유투표와 반대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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