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부실 검증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후보자의 부실 검증에 대한 지적에 "청와대가 한건 한건 답변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후보자 개인 특성에 대해 청와대가 해명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과 정신들을 갖고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질문하고 (후보자가) 답변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 문제는 청와대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의 문제로 보는 것보다는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이 새로운 기준에 대한 것인만큼 그렇게 봐달라"고 했다.이 관계자는 청와대 행정관 인선 방침에 대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정부 부처에 공식적으로 파견 공모 요청을 하면 각 부처가 3배수 이내에서 추천하고, 청와대 내의 인사 시스템을 거쳐 기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러한 방침은 모든 수석실에 적용될 예정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일부 수석비서관의 경우 내정해놓고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누구는 발표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느냐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다"면서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29일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정원 입장에서는 현존하는 법은 이행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폐지해야 하느냐'는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야당 시절 테러방지법에 반대 입장이었다는 지적에 "당시 우려했던 건 테러방지법을 통해 민간인이나 기관에 대한 사찰 기본권 침해 우려에 대한 근본적 제기였다"고 설명했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기회만큼은 반드시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 단절되겠다는 각오"라며 "국정원이 정치와 완전히 끊어진다는 확신과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런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부작용과 확대해석, 남용 이런 부분은 법 이행 과정에서 통제와 감독,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 후보들의 위장전입 논란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대통령이 직접 정면돌파를 시도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문 정국에서 드러난 국무위원 후보들의 면면이 후보 시절 제시한 '공직배제 5대 기준'에 견줘 눈감고 넘어가기에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취임 초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지 않으려는 문 대통령이지만 위장전입 논란 등으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과거 약속한 인사 기준이 부메랑이 돼 돌아온 만큼 돌파구 마련에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까지 인사청문 대상 6명 중 3명에게서 위장전입이 발견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 발표 과정에서 '자진신고'를 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언론보도로 의혹이 불거졌다.위장전입은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재산 증식이나 자녀 진학 등을 위해 주소를 옮겨 놓는 것을 일컫는다. 현행법상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추진을 지시한 것에 대해 "감사는 불가피하다"는 옹호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호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의 감사 지시는 처벌 가능성을 상당히 예단 해두고 있는 것으로 언론과 국민이 받아 들이고 있다'는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박근혜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정 정부(이명박 정부)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려기 보다는 아직은 시정될 것이 많다고 본 것 아니겠느냐"며 "환경단체들도 오늘 아침 총괄적인 종합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많은 국민들은 맘에 안 드는 전 정부 정책이나 인사를 손 보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본다. 그런 차원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전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사업을 완결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부인의 위장전입에 대해 "몹시 처참하다. 제가 왜 좀 더 간섭을 못했던가 후회도 된다. 아주 어리석은 생각에 그런 일이 저질러졌다"고 사과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서 총리 후보자 사모님의 위장전입이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 아니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총리 후보자 부인도 위장전입했다.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5가지 원천 배제 요인(병역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에 상충된다"고 질타하자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자는 "불행 중 다행으로 실행되기 전 원상회복 됐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좋은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서 위장전입 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박 의원의 질타에 "좋은 학교라기보다는 여자의 몸으로 교편을 잡다보니 힘이 들었나 보다. 그쪽은 좀 편하다고 그랬다. 뒤늦게 다그쳤더니 몹시 후회하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명했다.이 후보자 부인은 1989년 3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전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 인선이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1일 외교부 장관에 '비(非) 외무고시 출신'이자 첫 여성 외무장관인 강경화 장관을 지명해 외교가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앞서 공정거래위원장에도 통상 행정고시 출신 관료가 임명되는 관행을 깨고 교수 출신 김상조 신임 위원장을 앉히는 인사를 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에도 비(非) 사법고시 출신인 조국 서울대 교수를 지명한 바 있다.이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도 '비(非) 군인 출신' 문민 장관을 인선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민 국방장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이같은 추측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여권에서는 안규백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국방위원장을 지낸 장영달 전 의원 등이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된다.그러나 고조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라 1기 내각부터 국방장관에 비 군인 출신 인사를 앉히기는 부담이라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도 이같은 지적을 예상해 안보실장을 제외한 안보실 인선은 군 출신을 등용할 계획을 시사하기도 했다. 더구나 안보실장도 외교관 출신이란 점에서 더욱 군 출신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고개가 끄덕여진다.정 신임 안보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21일 비대위원장 선출을 놓고 당내 잡음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지금 이 판국에 통합 혁신 운운하며 비대위원장 가지고 갑론을박하면 국민은 우리당을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쓴소리를 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쓴 뒤 "당내 단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비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인사에 대한 호평과 함께 제기됐다. 박 전 대표는 당 내 어수선한 분위기를 지적하기에 앞서 "법사위원으로 이금로 법무차관 봉욱 대검차장 인사도 좋다"고 적었다. 그는 장하성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임명 등 문 대통령이 앞서 이날 오전에 발표한 일부 내각과 청와대 보좌진 인사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잘하시니 좋다"고 극찬했다. 문 대통령의 파격 인사를 둘러싸고 여론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비대위원장 선출을 놓고 난항을 거듭하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박 전 대표는 문 대통령의 인선이 발표될 때마다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 산뜻하다", "좋은 인사"라고 연이어 치켜세우고 있다. 8월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비대위원장으로 원내 인사로는 주승용 전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됐고 원외 인사로는 김종인 전
자유한국당은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해 현미경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낙연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와 관련해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된다"며 "정확한 소명과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총리 임명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자 본인과 아들, 배우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나열하며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후보자의 국무총리 임명에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후보자 자신과 주변 관리에 세심한 것으로 알려졌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매우 실망스럽다"며 "2016년 전라남도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었던 것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국민들께서 이낙연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 납득하실 수 있도록,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와 관련, ▲아들 군(軍) 면제 ▲아들 증여세 탈루 ▲아들 차량 재산신고 누락 ▲부인 위장전입 ▲부인 소득 부당공제 ▲부인 그림 고가매각 ▲전남도지사
18일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이 엄수된 가운데 5·18 옛묘역을 찾은 정치인들은 "오월 정신을 계승하는 뜻깊은 기념식을 치렀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광주 북구 망월동 5·18 옛묘역에서 민족·민주 열사들을 참배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억눌려 있던 시민들의 마음이 이번 기념식을 통해 확 펼쳐지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이 특별한 이념을 담고 있는 것처럼 치부됐었는데 이 같은 시대를 청산하고 9년 만에 새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임 행진곡)제창 환영으로 유족들이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본다. 국민 모두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리는 시작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옛묘역 참배를 마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뒤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5·18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고,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며 "5·18을 민주주의 역사의 중심에 세우겠다는 뜻을 확고히 한 만큼 오월 영령들에게 뜻깊은 기념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월의 횃불이 광장의 촛불을 만들었고, 촛불이 다시 흔들리는 횃불을 곧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정치 재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 안 전 대표는 18일 광주 국립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5·18 기념식 본행사에 참석키로 했다. 이는 사실상 대선 패배 이후 정치인으로서는 첫 공식 일정이다.안 전 대표는 10일 선대위 해단식에서 "당분간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하며 대선과정에서 동고동락한 지지자와 당직자와의 만남 외에는 외부일정을 피해왔다. 이에 따라 안 전 대표의 5·18기념식 참석에는 남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5·18기념식은 호남민심을 대표하는 행사이기에 호남민심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국민의당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행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는 9년만에 5·18 단체들이 염원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된다. 정치 재개를 꿈꾸는 안 전 대표로서는 이같은 행사의 참석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정치인 안철수'로서 다시 한번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9대 대선 결과 안 전 대표는 호남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비해 득표율이 절반에 그쳤다. 때문에 안 전 대표는 정치 재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호남민심을 달래는 게 급선무였다. 그런 점에서 이번 행사는 안 전 대표가 좋은 계기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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