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장관은 29일 '위안부 합의' 비판여론에 대해 "반대하는 (피해) 할머니들이 있지만, 고마워하는 분이 더 많이 계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이날 외교부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4분의 3정도 되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살아생전에 아베 총리가 사죄·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전제 하에서 (위로금을) 수령하게 된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장관은 그러면서 "숫자를 비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비교) 의도는 없지만,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누구나 피하고 싶은 협상임에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했다는 점에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이해해줄 날이 있으리라 본다"고 희망했다. 그는 와까미야 전 아사히신문 주필이 기고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런 합의 할 거로는 상상도 못했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좀 더 시야를 넓혀 균형잡히게 보면 결국은 다른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위안부 합의에 대해 "과거 어느때보다 진일보한 결과"라고 총평했다.윤 장관은 또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새벽 긴급체포한 문형표(60)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문 이사장은 녹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합병 당시인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에게 전화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할 것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합병과 관련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공단은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국민연금공단의 찬성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성공한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을 후원했다. 또 최순실(60·구속기소)씨 회사와 220억원의 계약을 맺고,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의 독일 훈련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37·구속기소)씨 회사에도 94억원이 넘는 돈을 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의 최씨 일가 특혜 지원 배경에 국민연금공단의 찬성표가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해왔다.특검팀은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전날 문 이사장을 불러 조사하다 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가칭) 등 원내 교섭단체 4당은 28일 개혁보수신당 출범 후 첫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열었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 정수에 합의하는 등 교섭단체 4당체제 하의 원내 협상에 시동을 걸었지만 최순실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에는 이견이 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새누리당 김선동, 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개혁보수신당 정양석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가졌다.국회 개헌특위 정수는 36명으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14명, 새누리당이 12명, 국민의당이 5명, 개혁보수신당이 4명, 비교섭단체가 1명이다. 개헌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여야 4당은 29일 오후 3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신임 국회운영위원장을 선출한다. 정진석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대신 정우택 신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는다. 여야 4당은 또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서 조정을 하지는 않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이 분당됐지만 상임위원장직을 다시 배분하지는 않기로 했다.본회의 의석 조정 문제도 이날 회동에서 합의됐다.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의 분당으로 원내 제1당이 된 민주당이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앉게
내년 1월15일 귀국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5~20일 고향인 충북 음성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대권 도전을 강력히 시사한 반 총장이 고향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됐다.이필용 음성군수는 27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어 "반 총장이 다음 달 귀국한 뒤 고향인 음성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 자리서 국민에게 드리는 첫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구체적인 방문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15∼20일 사이가 될 것이라고 이 군수는 밝혔다.이 군수는 "첫 번째 대국민 메시지라면 의미 있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면서 대선 출마 발표 가능성을 내비쳤다.선친의 묘소가 있는 원남면 행치마을 보덕산(큰산)을 방문한 뒤 메시지 전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반 총장 귀국을 환영하는 행사도 준비 중이다.이 군수는 "재경군민회 등에서 귀국을 대비해 환영행사를 마련하고 있다"며 "일정을 조율해 서울과 음성서 동시 열릴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반면 고향 방문 자리에선 대선 출마 발언은 나오질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반 총장 팬클럽 '반딧불이(반기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중앙회 관계자는 "귀국 후 선친 묘소 참배를 위해 당연히 고향 방문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7일 개헌 논의에 대해 "대선 전에 개헌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새누리당은 물론 야권 일각에서도 제기되는 조기 대선 전 개헌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송년시국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현재 상황에서 가장 빠른 개헌은 조기 대선에서 대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자신의 내용과 방향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대선 후 1년 이내에 대통령이 자신의 약속을 가장 빠르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대선 전에 권력구조 개편만을 급하게 서둘러 실시하는 개헌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일부 정치세력에 의한, 일부 정치세력을 위한 개헌"이라고 비판했다.노 원내대표는 "(대선 후) 그 과정에서 충분히 국민의견수렴을 거쳐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국민들의 기본권 확대까지를 포함한 개헌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편 그는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 당선인의 결정 방법은 법률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현행 상대적 다수대표제 결정 방식을 절대적 다수대표제로 전환하기 위한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동시 수사에 착수했다. 두 사람은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특검에 고발된 상태다. 특검팀은 26일 오전 김 전 실장의 평창동 자택과 조 장관의 반포동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문서들을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조 장관의 자택을 비롯해 세종시 집무실과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 기획조정실, 감사실 등 10여곳이 포함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피의자의 공통된 혐의와 관련된 수사가 시작됐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문화계 관계자들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청와대가 2014년 1만명에 가까운 문화계 인사들을 블랙리스트로 규정해 이들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문서를 만들었고, 이를 주도한 것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라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두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여야 위원들은 26일 서울구치소 현장 청문회에 최순실이 불출석하는 것과 관련, 최순실의 수감동에 들어가 현장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국조특위 김성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구치소 청문회'에서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서울구치소장, 국조특위 위원장과 각당 간사 위원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서 재차 입장을 전달하고 방안을 찾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최순실 수감동에 들어가는 국조특위 위원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소속 황영철 장제원 하태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김한정 손혜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다. 국민의당은 자당과 정의당 몫으로 배정된 한 자리를 정의당에 양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조특위는 규정상 수감동에 일체의 방송 카메라를 들일 수 없지만 사안의 중대함을 감안, 8명의 위원이 최순실을 마주하는 순간까지 방송 카메라 촬영을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또 수감동에 입장하는 국조특위 위원 중 김 위원장이 핸드폰을 휴대하되, 교섭단체 대표 여야의원 한 명씩 추가로 휴대폰 소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서울구치소 측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관련 김 위원장은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서울구치소장이 구속 피의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2017년 1월을 '국민대토론의 달'로 전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퇴진행동이 내놓은 국민적 토론의 주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가정, 직장, 친구·동료·지인들과의 만남 등 생활 속에서 국정농단 파문을 계기로 다시 태어나야 할 대한민국에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생각을 나눠보자는 것이다.퇴진행동 시민참여특별위원회(시민참여특위) 소속 이미현 활동가는 24일 열린 주말 9차 촛불집회에서 "1월 토론의 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정국을 주도해 온 900만 촛불의 광장민주주의를 일상으로 확장하고 우리 사회의 과제를 국민들이 합의하자"고 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시민들은 곳곳에서 토론한 결과를 홈페이지 국민토크(www.citizen2017.net)에 게시하면 된다.퇴진행동은 이를 전문가들과 함께 100대 촛불의 요구로 분류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의 요구들을 제도권에 소개하거나 과제로 삼고 활동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홈페이지에서 결과보고서 양식, 다양한 형태의 토론 매뉴얼 등을 구할 수 있고 전국의 토론 정보를 도움 받을 수 있다.국민대토론은 내년 1월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일제히 공세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을 고리로 거당적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반 총장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대선 승부를 벌여야 할 후보로 떠오르자 이에 대한 견제 차원이다. 시사저널은 지난 24일 반 총장이 지난 2005년 외교부 장관 시절 20만 달러, 유엔 사무총장 취임 초기인 2007년 3만 달러를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증언을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했다고 보도했다.반 총장 측 핵심 인사는 곧바로 언론에 해명자료를 내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한 주간지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반 총장측은 "반 총장이 10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는 시점에 이같은 악의적인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황당무계한 음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시사저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또 박연차 회장 측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고,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도 "모르는 일"이라고 전했다.그러나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0·구속기소)씨와 김종(55·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소환해 공소사실 외 뇌물죄 등을 조사 중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차관과 최씨 기소사실은 특검 수사대상 14가지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그 외에 특검 수사대상에 대해 별도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소환했다. 뇌물죄도 다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오늘의 경우 기존 검찰 진술을 확인하고 개괄적으로 2~3개 팀에서 조사할 예정"이라며 "두 사람의 대질심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필요에 따라 여러번 소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특검팀은 조 대위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비선 진료 의혹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조 대위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입가에 피멍 자국이 포착, 미용시술 부작용 의혹이 불거진된 데 대해선 "저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관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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