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지난 13~17일 독일에서 열린 유럽 최대 자동차부품 전시회인 '2022 프랑크푸르트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했다. 18일 코트라에 따르면 2018년 이후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68개국에서 2천756개 기업이 참가했고 국내에서는 코트라와 경북도·대구시가 공동 운영한 통합한국관 참가기업 57곳을 포함해 총 101곳이 참가했다. 코트라는 전시회에서 유럽 자동차 시장 진출전략 설명회와 기업 간 거래(B2B) 수출상담회 등의 부대행사를 진행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 부스도 운영했다. 이길범 코트라 유럽지역본부장은 "2035년부터 유럽 내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되는 등 유럽의 미래차 전환 기회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유럽 시장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 체납액이 5년간 37조원, 연평균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도 체납 정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캠코를 통한 징수율도 연 1% 미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청이 '정리보류'한 세금 체납액은 총 36조7천803억원이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으로 사실상 징수하기 어려운 체납액이다. 전체 체납액은 매년 20조원대 가량이다. 국세청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과 당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에서 결정 취소된 세금액을 뺀 액수를 '정리 대상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리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27조9천128억원, 2020년 27조1천866억원, 2019년 28조9천382억원, 2018년 27조5천79억원, 2017년 26조1천304억원이었다. 국세청은 5년간 이 중 90조1천641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는데, 이 중 59.2%인 53조3천838억원은 현금정리했고 나머지 40.8%는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17일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경북 경주시와 포항시 내 수재민 대피소에 1억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호물품은 이브자리, 새날, 제이앤우 등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마련했다.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사인 홈앤쇼핑도 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천만원을 전달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이번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소폭 하락했으나 경유 판매 가격은 다소 올랐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둘째 주(9.11∼15)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0.8원 내린 L(리터)당 1천740.4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제주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0.7원 내린 1천811.5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3.6원 오른 1천692.2원을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749.2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712.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번 주 경유 판매가격은 지난주보다 5.6원 오른 1천857.7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다음 주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이달 들어 국제유가가 꾸준히 하락 흐름을 이어갔기에 다음 주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도 내림세를 보일 것"이라며 "다만 환율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가격 인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주 국제 휘발유 가격은 미국의 전략비축유 재고 감소, 이란 핵 협상 타결 가능성 감소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공공병원의 미래, 스마트병원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일산병원은 2020년 10월 보건복지부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 대상 의료기관으로 선정돼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 스마트 감염체계인 'I-SMART'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해왔다. 일산병원은 그동안 운영해 온 스마트병원 사업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적 스마트병원에 대한 정의와 가치를 공유하고 스마트병원 사업을 통한 공공병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심포지엄은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홀에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스마트병원이 가져올 미래 의료'라는 주제로 대한디지털헬스학회 권순용 회장이 특강을 하고 일산병원 오성진 보험자병원 정책실장이 '보험자병원의 지역사회 스마트병원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공공의료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구축 및 확산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 일산병원 박민현 스마트혁신 부장과 분당서울대병원 유수영 헬스케어 ICT 연구센터장이 스마트병원 구축사례를 소개하고 주한 덴마크 대사관 참사관이 '덴마크 슈퍼병원 모델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과감한 구조 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경제 체질을 강화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16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주최한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 참석해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코로나19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가중된 중견·중소기업과 서민, 중산층의 부담이 빠르게 완화되도록 법인세와 소득세 개편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우선 정책 목표인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준칙을 재설계하고, 교육 재정의 칸막이 구조 개선, 노동시장·금융 개혁 등 해묵은 혁신 과제를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원달러 급등 현상에 대해서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상황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정부가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연금·노동개혁 등을 자문할 미래경제회의를 신설한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개정안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두는 분야별 회의체로 미래경제회의를 새롭게 만드는 방안이 담겼다. 종전 민생경제회의, 혁신경제회의 등에서 논의되던 연금 등의 중장기적인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보자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연금, 노동시장, 교육 등 중장기적인 주제에 대해 논의하려는 의도"라면서도 "구체적인 주제는 각 분과의 자문위원들이 논의하면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의 거시경제회의는 거시금융회의로, 대외경제회의는 경제안보회의로 이름을 바꾼다. 대외 이슈를 다룰 경제안보회의의 경우 최근 공급망 관리 등 경제안보 중요성이 커지는 데 따라 명칭에 이를 반영했다. 기재부는 오는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고물가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주요 지표, 시장 상황을 점검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간담회 참석자들로부터 최근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여건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등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고물가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주요 지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에 중점을 두어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안심전환대출이 불편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고, 10월 초 출시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출범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지난달 보다 서울 집값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에 비해 집값 하락폭이 더욱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값도 9년 9개월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집값이 급등한 지역 위주로 가격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 분위기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9월 12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15% 내렸다. 2012년 12월 둘째 주(-0.17%) 조사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서울 25개구에서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하락폭이 컸다. 서울은 지난주(–0.15%) 보다 0.01%p 더 하락한 –0.16%를 기록했다. 수도권 역시 -0.21%에서 -0.20%로 하락폭이 줄었다. 지방(-0.13%→-0.13%)은 지난주 하락폭을 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추가 금리인상 등으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로 매수 움직임이 줄어들고, 급매물 위주 간헐적 거래와 매물가격 하향조정 지속되며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강북의 경우 도봉구(-0.31%)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 노원구(-0.29%)는 상계·중계·하계동 위주로, 서대문구(-0.27%)는 홍은·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미성년자 증여액 규모가 1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조부모에 의한 세대생략 증여가 많아 편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14일 공개한 국세청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액은 2조3504억원으로 전년(1조617억원)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증여세는 4607억원으로, 증여재산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17.1%였다.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 중 42%(7251명)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등 조부모 증여였다. 세대생략 증여재산은 1조117억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2조3504억원)의 43%에 달한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아버지 세대에서 손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해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고 있고, 2016년부터는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다. 다만,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10% 포인트 상향된 할증률이 적용되고, 실제 절세 금액에 비해 할증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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