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공시가 3억원으로 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을 이달 내로 개정, 공포할 예정이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을 보고했는데, 여기에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3억원 이하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공시가 3억원 이하인 지방(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지역) 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 단, 이 경우에도 지방 저가 주택 가격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한다. 정부는 "지방 저가 주택 양도세 특례나 합산배제(비과세) 특례 등 다른 제도도 공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과거 사례나 특례 유형을 고려할 때 가액 기준 3억원은 과도한 혜택이 아니고, 지방 저가 주택에 종부세를 비과세하는 합산배제 특례가 아닌 주택 수 제외 특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1세대 1주택자가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의 홍보대사를 찾기 위해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노란우산 가입자와 가족이 참여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13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최근 5년간 상품 판매·입찰 가격 등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기업의 관련 매출액이 72조원에 달했지만, 정작 부과된 과징금은 해당 매출액의 2.4%인 1조7천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제재한 담합 사건 관련 매출액은 71조8천108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담합사건 관련 매출액은 2018년 10조6천327억원, 2019년 3조227억원, 2020년 9조2천195억원에서 지난해 25조1천706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1∼8월에만 23조7천654억원으로 작년 연간 수치에 근접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에 부과된 담합 관련 과징금도 2018년 2천907억원, 2019년 921억원, 2020년 1천861억원에서 작년 5천727억원, 올해 1∼8월 5천622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4년 8개월간 과징금 부과액은 1조7천38억원으로, 관련 매출액의 2.4%에 그쳤다. 관련 매출액이 원가와 영업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이긴 하지만, 매출액 대비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담합은 기업이 신기술과 신상품을 개발할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첫째 주(9.4∼8)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0.9원 오른 L(리터)당 1천741.1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율 확대(30→37%) 조치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7월 첫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9주 연속 내리다가 이번주에 하락세를 멈췄다. 국내 경유 가격도 지난주에 이어 소폭 올랐다. 9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7.5원 오른 L당 1천852.1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은 최근 국제유가가 반짝 오른 것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곧 하락세로 다시 전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유가 하락 폭이 다소 더딘 상황에서 환율이 오르면서 국내 유가가 소폭 올랐다"며 "국제 휘발유·경유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국내 유가는 내림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 6일부로 조금씩 내리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9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주택 매수심리도 계속 얼어붙고 있다. 9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0.9를 기록하며 18주 연속 하락했다. 조사 시점의 상대 평가이긴 하지만 단순 수치로만 보면 이번주 매매수급지수는 2019년 7월 1일(80.3) 이후 약 3년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15일 조사에서 99.6을 기록해 기준선인 100이 무너진 이후 43주 연속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 우위'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로 인한 최근의 극심한 거래 침체를 고려하면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80선 붕괴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서울 5대 권역의 지수가 모두 지난주보다 하락한 가운데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은 지난주 88.7에서 금주 87.4로, 양천·영등포·강서구가 있는 서남권은 87.3에서 86.6로 각각 떨어졌다. 또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있는 동북권은 74.9에서 74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국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2021년 장애인고용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56.4%는 비정규직, 43.6%는 정규직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의 근로 형태는 '한시적' 34.4%, 시간제 19.9%, 일일 단기 11.8%, 용역 6.4%, 특수형태 근로 5.0%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일자리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금 수준 개선'(58.2%)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외로는 '근로 조건 개선'(12.4%), '근무 환경 개선'(9.4%), '사내 복리후생제도 적용'(8.6%)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30만4,300원으로 추정됐다. 기본급과 상여금, 성과급, 수당 등을 포함한 세전 금액이다. 주 평균 근무일은 5.04일,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7.68시간이다. 장애인 임금근로자가 속한 산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가 42.6%로 가장 많고 이어 제조업(20.7%), '전기·운수·통신·금융·환경'(13.1%), 건설업(12.3%) 등의 순이다. '사업·개인·공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올해 들어 2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의 체납총액이 1조원 가까이 늘며 5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고액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5조4천억원으로 작년 말 고액체납자의 체납액(4조4천44억원)보다 9천956억원(22.6%)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1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고액체납자 체납총액은 2018년 3조1천752억원에서 2019년 3조382억원으로 줄었다가 2020년 3조1천768억원, 2021년 4조4천44억원으로 3년째 증가세를 보였다 고액체납자 수도 지난 6월말 기준 8천298명으로 지난해 말(6천770명)보다 1천528명(22.6%) 늘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6억5천만원이었다. 올해 10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지난 6월 말 기준 888명으로 지난해 말(740명)보다 148명(20.0%) 늘었다. 이들의 체납 총액은 2조5천877억원으로 지난해(2조1천200억원)보다 4천677억원(22.1%) 많아졌다. 고액 체납을 포함해 올해 전체 체납액은 13조1천511억원으로 지난해(11조4천536억원)보다 1조6천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지난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년 전보다 상승한 반면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총 부담세액으로 계산하는 지표로, 기업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나타낸다. 9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하 외국납부세액 포함)은 13.5%로, 전년(13.3%)보다 0.2%포인트(p) 올랐다. 같은 기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실효세율은 21.7%로 전년(22.0%) 대비 0.3%포인트 내렸다. 중견기업 실효세율 역시 19.3%에서 19.2%로 0.1%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연도별로 보면 기업 실효세율은 대체로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냈다. 전체 법인 합계 실효세율은 2016년 17.8%에서 2017년 18.1%, 2018년 18.4%, 2019년 19.7%, 2020년 18.8%, 2021년 18.8% 등을 기록했다. 대기업 실효세율은 2016년 19.6%에서 2021년 21.7%로 올랐으며, 중소기업은 12.9%에서 13.5%로, 중견기업은 18.4%에서 19.2%로 각각 상승했다. 윤창현 의원은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약 2천100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7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 4대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 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내년 예산의 4대 핵심 과제로 지정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4대 핵심 분야 예산은 정부안 기준 74조4천억원으로 올해(65조7천억원) 대비 8조7천억원(13.2%) 늘었는데, 지원 대상은 중복분을 포함해 총 2천100만명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내년 중앙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9조원 중 대부분을 핵심 과제에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분야별로는 저소득층(368만명) 지원에 21조2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우선 기초생활 수급 탈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으로 1억2천만원, 의료급여 한도는 1억원인데, 내년부터는 서울 기준 주거 재산 한도를 1억7천200만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결제은행(BIS) 총재 회의 참석차 오는 9일 출국한다. 7일 한국은행은 이 총재가 오는 11~12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되는 BIS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9일 출국하며 일정이 끝난 뒤 오는 14일 귀국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번 회의에서 세계경제회의, 주요 신흥시장국 중앙은행총재 회의,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구수장 회의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이 총재는 BIS 이사회 일원으로서 이사회와 경제자문위원회에도 참석한다. 해당 일정을 통해 이 총재는 회원 중앙은행 총재들과 최근의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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