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추석 연휴 이후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약 16만3천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추석 당일인 오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에서 아파트 16만2천892가구(총가구수 기준·임대 포함)가 풀린다. 올해 전체 아파트 분양 예상 물량의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계획대로 분양이 이뤄질 경우 지난해 동기의 분양 실적(15만7천600가구)보다 5천여가구 많은 것이다. 다만 건자재 가격 상승과 위축된 매수 심리로 분양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계획한 물량을 제때 소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R114는 "연말까지 계획된 분양 물량을 모두 소화할 경우 향후 공급 시장의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분양가 상승과 경기 불황 여파로 단지별 청약 성패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추석 이후 공급 예정 물량은 수도권이 7만6천321가구, 지방이 8만6천571가구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5만2천755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부산(1만5천339가구), 충남(1만2천492가구), 인천(1만2천194가구), 서울(1만1천372가구), 대구(1만604가구) 등의 순이다. 주요 단지를 보면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국제회계기준재단(이하 IFRS재단)이 내달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재단이사회 총회를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한다. IFRS재단은 국제회계기준을 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을 제정하는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위원회(ISSB)를 지배·감독하는 곳이다. 2010년 한국의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이후 12년만의 방한이다. 이번 총회가 눈에 띄는 이유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이하 ESG) 등 기업 지속가능성 회계기준 제정 관련 의사결정권에 깊숙이 연관된 인물들이 대거 방한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ESG회계기준 제정으로 주목받는 엠마뉴엘 파베르 ISSB 위원장과 얼키 리카넨 IFRS재단 이사회 의장을 선두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부위원장인 장 폴 세르베도 한국을 찾는다. 세르베 부위원장은 IFRS재단 감독이사회 의장 및 벨기에 금융감독청장을 맡고 있다. ISSB 기준이 국제 표준 기준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IOSCO의 기준 도입 권고와 각국의 감독당국의 기준 도입이 필수적이다. ESG기준 제정을 담당하는 ISSB위원장과 ESG기준의 시행을 담당하는 IOSCO 부위원장, 이 모든 것을 감독관리하는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고용노동부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12명을 새로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노동부는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12명을 새로 위촉해 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1998년 5월 처음으로 구성된 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 12명, 정부위원 4명 등 총 16명으로 이뤄진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노동부 기획조정실장과 민간위원 중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12명은 박종일 서울과기대 교수, 김혜경 계명대 교수, 용순덕 대륙아주 변호사, 강지원 세종 변호사,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수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이사,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 안혁근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권혁 부산대 교수, 전형배 강원대 교수다. 노동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혁신 특별반을 운영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혁신 과제 70개를 발굴해 그중 22개를 개선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의 사용 범위를 확대해 건설사가 더 적극적으로 안전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보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이 기업의 매출과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끈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18∼2019년 이 사업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 302곳과 미도입 기업 304곳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와 대기업·공공기관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18년부터 진행돼 왔다. 우선 상생형 스마트공장 참여기업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도입 효과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매출은 도입 1년 뒤에는 19.1% 늘었고, 2년 뒤에는 23.9% 증가했다. 2018∼2019년 상생형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매출은 같은 업종의 규모가 유사한 미도입 기업과 비교해 23.7% 더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용과 연구개발(R&D) 투자는 각각 26.0%, 36.8% 더 늘리는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중기중앙회는 전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앞으로는 일정한 소득이 생긴 구직자는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는 대신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월 54만9천원(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천160원×60시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구직자의 취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비판 여론이 높았다. 한 예로 취업을 위한 학원 수강료 60만원이 필요해 아르바이트로 이 금액을 번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현상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정지하는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만 15∼17세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칙촉진수당을 받기 위한 소득요건 특례가 적용되는 연령 범위를 현재 만 18∼34세에서 만 15∼34세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도입됐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기존 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올해는 기본세율(0.6∼3.0%)을 부과받게 된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인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내년 비과세, 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법인세 규모가 13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전체 국세 감면액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공제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는 총 69조3155억원으로 추산됐다. 국세는 관세를 제외한 국내에서 걷히는 세금이다. 이중 주요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세 감면액은 64조5060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9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액이 제일 큰 세목은 소득세로 감면액은 40조3988억원에 달했다. 2021년 34조5618억원에서 2022년 37조2715억원에서 다시 3조원 가량 증가했다. 소득세 감면액 비중이 큰 이유는 법인이나 사업자들은 지출한 비용을 소득에서 뺄 수 있지만, 직장인이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지출 비용을 별도로 계산하기 어려워 공제형식으로 일괄 빼주기 때문이다. 보험료 특별 소득·세액공제(내년 5조8902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3조4191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세금감면형태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가 생기면서 소득세 감면규모가 커졌다. 내년 근로장려금 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나선다.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를 낮춰주고 고령자 등 납부 유예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면 정부 여당의 요구였던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은 고가 주택에 대한 지나친 감면이란 야당반대에 밀려 통과되지 못했다. 시가보다 공시가격이 낮은 폭이 지방보다 서울 등 과열 지구 간 월등히 높은데 정부 여당안데로 공시가 14억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지 않으면 지방주택의 경우 시가 15억원 부터 종부세를 내야 할 수 있지만, 서울 강남의 경우 시가 28억원 임에도 내지 않는 극심한 세금 불공정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 한도인 60%까지 내리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는 시행령 사항으로 정부 의지대로 내릴 수 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질수록 상대적으로 하위 1주택 종부세는 찔끔 줄어드는 반면, 집을 수십‧수백채 보유한 초거액 대자산가에는 무조건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주는 만큼 야당에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선 이하로 내리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고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각종 생활물가가 차솟고 있는 가운데 공공요금마저 줄줄이 오를 예정이어서 민생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배추와 오이 등 채솟값과 외식비가 크게 올랐고 라면, 조미료, 음료, 육가공품 가격도 추석을 전후해 줄줄이 올랐거나 오를 예정이다. 도시가스와 전기 요금도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10월에 또다시 인상될 예정이어서 가뜩이나 물가고에 시달리는 서민의 살림살이가 점점 고단해지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62(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5.7% 상승했다.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석유류 오름폭은 둔화했지만 배추(78.0%), 오이(69.2%) 파(48.9%) 등 채소류가 큰 폭으로 올랐다. 외식비 상승률은 8.8%로 1992년 10월(8.8%)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형 프랜차이즈와 음식점들이 계속해서 주요 메뉴의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맥도날드는 지난달 25일부터 68개 메뉴 가격을 평균 4.8% 인상했다. 지난 2월에도 평균 2.8% 올린 데 이어 6개월 만에 또다시 올린 것. 대표 메뉴인 '빅맥'은 4,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미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만 혜택을 주는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배신'으로 보고 있다고 익명의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한 외신 보도가 나왔다. 2일 블룸버그통신은 이 관계자가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잇따른 대규모 미국 투자 발표 뒤 미국에서 이런 법이 나온 것은 불공평한 처사로 보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한 협력을 미국이 제시한 경제적 안건들과 관련된 다른 사안들과 결부시킬지 고심 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 같은 구상에서 한국이 핵심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플레 감축법을 둘러싼 한미 간 마찰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제정된 인플레 감축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천500달러(약 1천22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아직 현지 전기차 생산시설이 없는 현대차와 기아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 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전성훈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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