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31일부터 '테마형 임대주택' 사업 공모에 들어갔다. 1일 LH에 따르면 테마형 임대주택은 입주민 맞춤형 주거 공간과 함께 공유 공간 등이 마련된 매입임대주택으로, 시세의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종전에 준공된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것과 달리 민간 기업의 창의적 특화 설계를 반영해 직접 건설한 뒤 임대하는 형태다. 이번 공모 사업은 테마형 임대 2천호가 대상이며 ▲ 민간제한형-기획운영 ▲ 민간제안형-운영위탁 ▲ 특정테마형-기획운영 총 3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LH는 사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5일 LH경기지역본부에서 관련 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공모 가이드라인, 매입 세부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종부세 개정안에 여야가 전격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7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의 합의로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과 고령자·장기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자 대상자 8만4000명 등 최대 40만명이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이날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 도중 야당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며 법안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논의 끝에 합의안대로 통과됐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국세청 간부의 첫 관문인 사무관 승진 인사에서 여성 승진 인원이 역대 최대 수준을 달했다. 국세청이 1일자로 발표한 사무관 승진자 176명(세무 173명, 전산 3명) 가운데 여성승진자는 40명으로 전체 22.7%를 기록했다. 여성 사무관 승진 인원은 2013년 13명(6.4%)에서 지난해 21년 31명(16.7%)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40명(22.7%)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전체 승진자의 5분의 1을 넘겼다. 국세청은 올해 승진심사 기준으로 업무공적과 관리자로서의 자질을 적용하되 미래 간부인력 후보풀을 고르게 육성하기 위해 성별·임용구분별, 소속기관별 균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성 승진 임용 외에도 전체 승진자의 네 명 중 한 명을 9급 공채 출신에서 뽑았다. 9급 공채는 7급 공채‧8급 특채의 뒤에 있는 최하위 직급 임용으로 다른 임용 구분에 비해 5급에 이르는 기간이 길다. 때문에 관리자로서의 자질이 있어도 나이가 많아 승진 후보에 오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이를 감안해 9급 출신은 최대한 조기발탁하거나 전년도보다 승진 TO 수가 줄어들어도 최소한 점유비는 최대한 일정 수준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올해 종료를 앞둔 농어민 대상 이자‧배당 비과세 특례를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종료가 예정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농협·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이 가입한 3000만원 이하 예탁금과 1000만원 이하 출자금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이다. 김 의원은 조합원 출자 비과세는 농어민 조합의 주된 근간이며,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역시 198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유지된 농민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경제위기가 당면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비과세 혜택마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원자재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현시기에 영세율 적용 특례가 폐지될 경우, 농업생산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동발의에는 고용진, 기동민, 김남국, 김두관, 김주영, 김홍걸, 장철민, 정태호, 조승래, 최강욱 의원이 함께 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년 만에 최대 폭인 6.3%를 기록한 가운데 국민 지갑은 더욱 얇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의미하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전기 대비 1.3%가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 통계치를 발표했다. 먼저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7% 성장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속보치와 같은 수준이다. 다만 속보치에 반영하지 못한 통계를 추가하니 민간소비가 기존 3%에서 0.1%p 하향 조정된 2.9%였다. 이밖에 정부소비와 건설투자도 각각 0.4%p 낮아진 0.7%, 0.2%로 수정됐다. 설비투자는 1.5%p 상향 조정된 0.5%였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는 전기 대비 1.3% 줄어든 468조4000억원이었다. GNI는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전체 국민이 일정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과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값이다. 물가 상승분 등이 반영되지 않은 명목 GNI는 전기대비 1.3% 증가한 54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제활동별로 살펴보면, 해당 기간 제조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초, 최대 규모의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 ‘H2 MEET’가 이날 오전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4일간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행사는 H2MEET조직위원회(위원장 정만기 KIAF 회장, 이하 조직위)가 주최하고 조직위, KOTRA, 킨텍스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후원했다. 올해로 3회 차를 맞이한 H2 MEET에는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용 분야의 세계 16개국 241개 기업이나 기관이 참가했다. 이날 개막식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윤관석 국회 산중위 위원장, 박 일준 산업부 2차관, 존 위팅데일(John Whittingdale) 영국 무역특사, 존 한나포드(John Hannaford) 캐나다 천연자원부 차관, 콜롬비아, 호주 등 주한 각국 대사 및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덕수 총리는 축사에서 “정부는 수소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그는 “수소 생산, 유통, 활용 전주기에 걸친 수소경제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청정수소중심의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간 국제중재(ISDS) 사건에서 한화 약 280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당초 배상 금액이 최대 6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던걸 생각하면 ‘선방했다’ 등 반응이 나온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 ISDS 중재판정부가 이날 우리 정부에 론스타 측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동시에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토록 했다. 론스타가 ISDS를 정식 제기한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번 소송 판정을 통해 ISDS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측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사건 규모를 고려하면 사실상 우리 정부측 손을 들어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배상액인 2800억원은 최초 론스타가 청구했던 손해배상액인 46억7950만달러(6조1000억원)의 4.6% 수준이다. 청구했던 손해배상액은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 수준이었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000억원대에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글로벌 위기가 발생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30일 전직 세무서장 2명의 금품 등 수수행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김영란법 성립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기관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이하 국수본)은 이날 오전 전직 세무서장 2명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국수본은 지난 4월 전직 세무서장들이 세무서장 재직 시절 관내 기업들로부터 퇴직 후 고문 약속을 받고, 실제 퇴직 후 고문으로 위촉돼 매월 고문료를 받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전개해왔다. 국수본은 사후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뇌물이 성립하려면 세무서장 재직 시절 해당 업체에 세무행정상 편의를 봐주는 등 돈 받은 만큼 무언가 도와줬다는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이 경우 사후뇌물을 준 업체 역시 뇌물증뢰죄 적용 대상이 된다. 국수본은 금품 수수 행위 금지만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서장이란 이유만으로 금품(고문료)을 약속받고, 실제 금품(고문료)을 받았다면 대가성 행위가 없더라도 김영란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김영란법은 ‘접대’ 행위 자체의 근절을 입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정부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야당에서도 관련된 의원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26일 미성년 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부모 빚이 더 많을 경우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도록 하는 한정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제 때 한정승인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채무까지 승계한 것으로 보기에 태어나자마자 빚 더미를 안게 될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사후적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 역시 같은 취지의 법안을 마련했다. 다만 정부안의 경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 상속채무에 대해 인지한 경우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로 한정한 것과 달리 김 의원은 1년으로 기한을 확장했다. 김 의원은 법적안정성을 높이고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여야가 정부의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 했다. 2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와 기재위 산하 3개 소위원회 구성을 두고 논의에 나섰다. 이날 협의에서 여당은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올해에 한해서만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3억원 특별공제’를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지만, 야당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공시가 14억원이 된 경우 시가 18.5억원 선에서 과세점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공시가 시가반영률은 지역별로 달라 자 특히 부동산 급등지역의 경우 지역민들의 거센 저항 등으로 지방에 비해 시가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지방에서는 시가 15억원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시가 20억원이 넘어도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같은 지역에서조차 단지별, 주택유형, 아파트 층별에 따라 공시가가 제각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세점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과세점에 대한 괴리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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