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14억원 공제,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납세자가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이 담긴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아직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안 통과가 더 늦어지면 이들의 종부세 특례 신청이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고도 밝혔다. 이런 내용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납세 방식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지는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8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4% 가까이 증가했지만, 수입 증가율은 20%를 웃돌아 이 기간 무역적자가 100억달러를 넘었다. 8월 전체로도 무역적자 가능성이 커지면서, 월간 무역수지는 14년여만에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34억2천4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일)보다 0.5일 더 많았다. 일평균 수출액은 0.5% 증가했다. 품목별 수출 동향을 보면 석유제품(109.3%), 승용차(22.0%), 선박(15.4%), 자동차 부품(8.9%), 가전제품(15.0%) 등의 수출액이 1년 전보다 늘었다. 반면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7.5% 감소했다. 이달에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감소한다면, 월간 기준 2020년 6월 이후 2년 2개월 만의 기록이 된다. 무선통신기기(-24.6%), 컴퓨터 주변기기(-32.8%), 정밀기기(-1.3%), 철강 제품(-0.5%) 등도 수출이 줄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미국(0.8%), 유럽연합(EU·19.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둘러싼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해 정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했으나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도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는데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며 "국가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 우리(정부) 시각이 아닌 국민 시각에서 판단해달라,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과 대통령실, 정부부처 간 긴밀한 정책 공조도 재차 당부했는데, 강 대변인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라는 당부"라며 "어떤 정책이 시행되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금방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건축의 족쇄가 되는 규제 완화를 연말에 예정하고 있었던 것을 국민께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국내 기업들의 대중(對中) 수출전략을 점검했다. 20일 코트라는 전날 서울 서초구 염곡동 사옥에서 대중 수출전략 점검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열고 수출전략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환경 설비, 자동차부품, 선박기기, 소재, 화장품, 음료, 건강기능식품 등 품목별로 대중국 수출을 끌어 올릴 방법과 표적 시장, 공략 대상 등이 논의됐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대중국 수출 회복을 위해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기업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수출전략에 담아 수출 활력을 되찾고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코트라는 내달 말 베이징에서 '한-중 친환경산업 비즈니스 플라자'를 개최하는 데 이어 10월에는 랴오닝성 선사협회와 중국의 유력 조선소 및 선사가 참가하는 수출상담회와 조선기자재 샘플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대중 무역수지의 경우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적자가 이어졌는데 석달 연속 적자는 1992년 8~10월 이후 약 30년 만이다.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국제 유가 하락세를 따라 7주 연속으로 내렸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셋째 주(8.14∼8.18)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53.1원 내린 L(리터)당 1,780.2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1일부로 시행된 유류세 인하율 확대(30→37%) 조치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46.5원 내린 L당 1,847.5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54.5원 떨어진 1,726.2원을 각각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789.3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757.7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직전일보다 6.5원 내린 L당 1,757.9원이었다. 국내 경유 가격도 7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번 주 경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48.7원 내린 L당 1천878.8원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경유 평균 가격은 1,857.2원이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다음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오후 4시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리는 '2022 한강조각프로젝트 낙락유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전시작을 관람한다. 야외 공간에서 300여점, 실내 전시장에서 800여점의 조각 작품을 선보이는 이 행사는 9월 21일까지 이어진다.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에너지협회는 스마트시티의 빌딩에너지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모델을 국제기구에 제안해 국제표준으로 승인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시티 연구반(SG20) 회의에서 에너지 데이터 활용 체계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데이터 모델을 제안해 승인받았다. 협회는 앞서 지난해 5월에도 ITU-T에 빌딩에너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교환·공유하며 관리하는 도시 차원의 에너지 데이터 활용 체계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박지식 회장은 "협회에서 제안한 빌딩에너지 데이터 활용 체계와 데이터 모델이 진전돼 구체화 되면 교통 에너지 부문에서도 협력 활동을 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현재 (올해 누적 물가상승률이) 4.9% 정도 되는데 (연간 전체) 평균으로 보면 5% 안팎이 되지 않을까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5%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년 전보다 4.9% 올라 5%에 근접한 상황이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은 건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이후 없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물가 상승률은 4.7%였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할 시점이 다가왔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3%였다. 추 부총리는 "분명한 건 6.3% 언저리가 거의 정점이 되고 시간 지나면 내려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잠복해 있지만 최근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이 내려갔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변수가 있어서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추석이 고비"라며 "추석 고비 넘기면 물가가 조금씩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집중호우로 배추 등의 작황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을배추는 전국에서 많이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이 후원하는 제13회 'WTO(세계무역기구)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19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국내에서 유일한 통상법 관련 모의재판 대회로, 통상인력 육성 기반 조성과 통상법 전문가 간 교류 확대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국제적 무력 분쟁을 일으킨 국가에 대해 가상의 중립국이 취한 무역 제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되는지, 또 WTO 조항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주제로 다뤄졌다. 국내 학부·대학원생 총 15개 팀의 49명이 예선에 참여했으며, 서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 상위 4개 팀을 대상으로 구두 변론 경연대회를 진행해 최종 우승팀을 결정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MOOTsion : I'm Possible' 팀이 1위를 차지해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위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I GATT YOU' 팀이었고, 공동 3위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Bona Fide' 팀과 'Top Gun' 팀이 각각 차지했다.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통상 이슈가 다양화되는 가운데 젊은 인재들의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관계기관 합동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해 20대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이상징후 포착 땐 비축물량 추가 방출 등으로 즉각 대응하겠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방 차관은 "어제부터 전국 대형마트에서 추석맞이 농수산물 할인 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역대 최대인 650억원 규모 할인쿠폰 지원과 유통업계 자체 할인을 통한 가격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2조8천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말에 앞서 8월 26일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서민층 디딤돌 대출금리 동결, 국세환급금 조기 지급 등 다른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긴급생활지원금 급여 자격을 새롭게 취득한 약 5만 가구에 대해 오늘까지 지급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8월 말 지급을 목표로 신규 신청자 20만명에 대한 심사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외건설 수주 동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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