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가 내년 본예산 총지출 규모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지출보다 줄이기로 했다. 또한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 보수도 10% 반납키로 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고랭지 배추 재배지인 강원도 강릉 안반데기를 방문한 뒤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에는 다음 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해 지출보다 증가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내년 본예산 총지출이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지출 679조5천억원보다 상당폭 적은 수준이라는 의미다. 올해 본예산 상 총지출은 607조7천억원이었으나 2월 16조9천억원, 5월 62조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총지출 규모가 679조5천억원까지 불어났다. 다음 해 본예산 총지출이 전년 전체 지출보다 작아지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이어 "현재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부채의 증가 속도를 줄이는 차원에서 국고채 발행도 조금 줄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을 채용하기 위한 추천 인원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9일 서류에 합격한 부장검사 지원자 3명, 평검사 지원자 3명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치렀다. 부장검사 후보 중에는 검찰 출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이날 후보자 면접 심사 결과를 살펴보고 논의를 거쳐 임용 예정 인원(3명)의 2배수 이내로 추천 인원을 선정했으나 구체적인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검사 후보자 추천 인원을 인사혁신처로 넘기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앞선 검사 채용에선 인사위 추천 이후 임명까지 한 달가량 소요됐다. 검사 3명이 모두 충원될 경우 공수처 검사는 부장검사 4명, 평검사 20명 등 24명이 된다. 정원보다 1명 적은 인원이다.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4개 소관 공공기관장과 기관 혁신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 1차관은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추진배경을 설명한 뒤 지난달 29일 마련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추석 지나며 서서히 물가 오름세가 주춤해지고 9월, 또는 늦어도 10월에는 정점을 찍고 서서히 하락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다만 최근 폭우 등이 농작물 작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점검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을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앞으로 상황은 1∼2개월 더 봐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20대 성수품 가격 대책이 과거 이명박(MB) 정부 시절 'MB 물가지수'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내놓은 20대 성수품 관리 대책이 인위적인 물가 관리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가격 수준으로 가급적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가격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여러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재정을 통한 할인쿠폰 행사 등을 통해 가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가격을 동결한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다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11일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민‧당‧정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이전에도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와 감독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디지털자산의 행태가 복잡해지고 시장 불안성도 확대되고 있다는데 공감했다. 이어 그는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실효성 있는 규제체계가 마련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적 규제가 마련될 때까지 거래소의 자율규제가 제대로 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감원 역시 자문 서비스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재정계산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집중하는데,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보험료율과 연금지급률 등을 조정하는 등 연금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5년마다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2003년 제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 재정계산을 했는데, 가장 최근인 4차 재정계산에서는 기금 소진연도가 당초 예상한 2060년보다 3년이나 앞당겨진 2057년으로 예측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상생의 연금개혁'을 포함하고,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을 새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로써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여야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 속에 지난달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조규홍 복지부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80년 만의 기록적 폭우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7000여대에 달하는 차량이 침수된 것으로 확인된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자기차량 손해보험 신속 지급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에 참석해 “수해로 인한 침수차량을 위해 자기차량(자차) 손해보험 신속 긴급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며 “수해를 입은 분들이 신속하게 보상받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피해 차량 차주가 자차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번 호우로 인한 차량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금 청구 시 보험사별로 심사 우선순위를 상향해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지난 8~9일 이틀간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면서 이날 오후 기준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 피해는 총 7678대로 집계됐다. 손해액은 977억60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고가 외제차 피해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제차 침수 추량의 추정손해액만 977억6000만원의 과반인 542억1000만원에 달하는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국세청은 10일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정지원 대상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며,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 우편발송이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앞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연장된 종합소득세는 기본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도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연장납부를 지원한다. 지난 달 미처 1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했어도 세정지원을 신청하면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매각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기 또는 중단한다.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재해손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정부가 오늘로 예정한 '주택 250만호+α(알파)' 공급대책 발표를 전격 연기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새벽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긴급공지 문자에서 "호우 상황 대처를 위해 9일 예정이던 모든 발표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며 "추후 발표 일정 등은 다시 잡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이날 오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발표 안에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부터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확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 발표를 미루고 피해 복구 등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전 8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취소됐다고 공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폭우 상황과 이에 따른 참석자들의 일정 변경으로 불가피하게 회의를 취소했다"면서 "오늘 발표 취소만 논의됐고 추후 발표 일정은 최대한 빨리 조율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50억원 초과 고액 해외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8일 기획재정부는 해외거래소나 개인간거래(P2P) 등에서 50억원 초과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부과제척기간이란 납세의무가 생긴 시점부터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다. 이 기간이 넘으면 과세당국은 세금을 매길 수 없게 된다. 일반 세금은 5년까지지만, 상속·증여세는 10년, 탈세의도를 갖고 미신고‧허위 신고한 경우는 15년이다. 부과제척기간 특례란 부과제척기간과 무관하게 과세당국이 인지한 시점부터 1년 이내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과세당국이 인지하기 어려운 매우 특별한 형태의 거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현재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는 재산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국외재산이나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을 상속받은 경우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도 포함하겠다는 의도다.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 간 가상자산 거래는 과세당국이 자료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현재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는 2025년부터로 미뤄졌지만,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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