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부동산 거래절벽이 심화하면서 이달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2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47.7로 전월(69.6)보다 21.9포인트(p) 급락했다. 수도권은 14.8p 내린 51.6, 광역시는 20.4p 하락한 43.3, 기타지역은 25.7p 빠진 49.5를 기록했다. 연구원은 "전국과 지역별 입주전망지수 모두 조사 이래 최저치"라면서 "단기간 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와 대출 비용 부담 증가,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부동산 거래절벽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8월 54.5에서 이달 39.2로 입주 전망치가 급락했고, 비수도권에서는 대전(38.8), 강원·충북(각 36.3)의 입주 전망치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6.8%로 전월(79.6%)보다 2.8%포인트 하락했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44.7%)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세입자 미확보(27.7%), 잔금대출 미확보(21.3%)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경기 침체, 금리 상승 등으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실태와 관련해 문제점이 드러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5조6천억원에 달하는 태양광 대출의 부실 여부에 대한 점검에 돌입했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태양광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국무조정실의 발표가 나오자 은행별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를 파악하고 나섰다. 우선 은행별 태양광 대출 현황을 집계하고, 조만간 전수 조사와 함께 부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검사도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문제가 된다고 하니 금감원도 금융권에서 태양광과 관련해 대출이 어떤 종류로 얼마나 나갔는지와 건전성은 어떤 상황인지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 태양광 대출의 현황 파악이 먼저"라면서 "태양광 대출과 관련한 통계가 정교하지 않고 문제성 있는 대출이 있다고 하니 어떤 정책자금 대출인지 문제가 있는 대출은 어느 정도인지와 은행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를 보려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런 조치는 최근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천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저소득층 근로자의 월급은 제자리였지만, 주로 부유층이 누리는 불로소득은 크게 늘어났다. 특히 주식 배당과 양도소득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배당·양도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배당소득은 27%, 양도소득은 49.7% 증가했다. 2020년 배당소득은 28조566억원으로 이중 절반 이상인 14조852억원을 상위 0.1%가 독차지 했다. 전체 94.6%인 26조5382억원을 상위 10%가 차지했다. 양도소득의 경우 자산가의 소득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전체 102조7021억원 중 상위 0.1%의 양도소득은 14조9882억원, 14.6% 수준이지만, 전년도보다 20.6% 증가했다. 상위 10% 양도소득 점유비는 65.6%, 규모는 67조3531억원이었으며, 전년도보다 43.4% 증가했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4.5% 증가에 그쳤다. 그나마의 근로소득 증가도 고소득층에 집중됐다. 상위 0.1%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0.6%가 증가했지만,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0.03% 감소했다. 상위 0.1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 중단 사태로 조합원들이 1인당 약 1억8000만 원의 추가 부담금을 안게 될 전망이다. 20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최근 조합에 변경되는 공사 도급 금액 4조3677억5681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요청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공사비는 애초 3조2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전체 조합원이 6100여명 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추가로 부담해야 할 공사비는 약 1억8000만원에 달한다. 다만, 조합이 추진하는 대로 일반분양가가 3.3㎡당 3500만 원으로 오를 시 조합원 1인당 부담해야 할 공사비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조합 집행부는 이날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합의문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단이 작성한 손실 보상금액,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을 검증 기관에 그대로 제출하게 돼 있다"며 "조합은 사업정상화위원회, 정상화 태스크포스팀(TFT) 회의를 통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내달 15일 총회를 열어 시공단의 요청안에 대해 승인을 받을 예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았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정부 전망치를 넘어 5%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4.8%에서 5.2%로 0.4%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직전 전망이 나온 6월 이후 석 달 만에 재차 물가 눈높이를 올린 것이다. 정부 전망치(4.7%)는 물론 국제통화기금(IMF)(4.0%), 한국개발연구원(KDI)(4.2%), 아시아개발은행(ADB)(4.5%) 등의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로, 한국은행(5.2%) 전망치와는 동일한 수준인데, 이 전망대로라면 올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된다. 실제 물가 상승률이 연간 5%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5.4%)에 올해 첫 5%대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6월(6.0%), 7월(6.3%) 두 달 연속으로 6%를 넘어섰고, 8월에도 5.7%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전년 누계 대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올해 상반기에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가 총 11만6014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중저가 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가 총 11만6014건이 이뤄지며 전·월세 실거래 가격을 발표한 2011년 이후 최고 거래량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전세가격대별 거래량 비중은 ▲6억원 초과 30.9% ▲4억원 초과~6억원 이하 29.5% ▲2억원 초과~4억원 이하 29.3% ▲2억원 이하 10.3%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하반기에 비해 6억원 초과 거래비중이 감소하고 2억원 초과~6억원 이하 거래비중이 늘었다. 직방은 "2020년 하반기 6억원 초과 거래비중이 증가한 이후 가격대별 거래비중 구성은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금리 인상으로 대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고가 전세거래도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지역 월세 환산보증금의 가격대별 거래비중은 2022년 상반기에 ▲6억원 초과 29.3% ▲2억원 초과~4억원 이하 25.4% ▲2억원 이하 25.3% ▲4억원 초과~6억원 이하 19.9% 순이었다. 전세 거래처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등을 통한 통상 공조 강화에 나섰다.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16~18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등을 통한 통상 공조 강화에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안 본부장은 먼저 16일 '제19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2009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의 원만한 이행과 개선을 통해 교역·투자를 원활히하고 공급망 연계성을 강화하자는데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도 최종 승인돼 향후 역내 전문인력 양성과 비즈니스 네트워킹 등 구체적인 협력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이어 17일에는 '제25차 아세안+3(한중일)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회의에서는 '아세안+3 경제협력 워크 프로그램 2023-2024 계획'이 채택됐다. 아세안+한중일은 향후 2년간 기업들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제고, 디지털 경제 활성화, 중소기업 역량 향상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또 '제1차 RCEP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수출컨소시엄 사업'을 주관할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등을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출컨소시엄 사업은 해외 전시회나 수출상담회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부스 임차비와 장치비, 물품운송비 등의 경비를 70%까지 지원해 주는 정부 사업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와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에서 볼 수 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지난 13~17일 독일에서 열린 유럽 최대 자동차부품 전시회인 '2022 프랑크푸르트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했다. 18일 코트라에 따르면 2018년 이후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68개국에서 2천756개 기업이 참가했고 국내에서는 코트라와 경북도·대구시가 공동 운영한 통합한국관 참가기업 57곳을 포함해 총 101곳이 참가했다. 코트라는 전시회에서 유럽 자동차 시장 진출전략 설명회와 기업 간 거래(B2B) 수출상담회 등의 부대행사를 진행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 부스도 운영했다. 이길범 코트라 유럽지역본부장은 "2035년부터 유럽 내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되는 등 유럽의 미래차 전환 기회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유럽 시장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 체납액이 5년간 37조원, 연평균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도 체납 정리를 위탁하고 있는데, 캠코를 통한 징수율도 연 1% 미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청이 '정리보류'한 세금 체납액은 총 36조7천803억원이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으로 사실상 징수하기 어려운 체납액이다. 전체 체납액은 매년 20조원대 가량이다. 국세청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과 당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에서 결정 취소된 세금액을 뺀 액수를 '정리 대상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리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27조9천128억원, 2020년 27조1천866억원, 2019년 28조9천382억원, 2018년 27조5천79억원, 2017년 26조1천304억원이었다. 국세청은 5년간 이 중 90조1천641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는데, 이 중 59.2%인 53조3천838억원은 현금정리했고 나머지 40.8%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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