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내일부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오는 10월에는 이들 요금이 또 동시에 인상된다.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 평균 월 1,53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220원의 부담이 각각 늘어나는데, 공공요금 줄인상으로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6%대의 물가 상승률은 불가피해 보인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정해졌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기존보다 kWh당 5원 인상되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이 이번 3분기에 인상되는 것. 이번 조정단가 조정으로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의 평균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천535원 증가한다. 한전은 이번 조정단가 조정과 함께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9월에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복지 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를 대상으로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계층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천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천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고, 이들은 기권 처리됐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 됐다. 결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경영실적 악화 등 공기업에 대한 비판과 구조조정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고발 건수가 전년 대비 100건 이상 늘어났다. 임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가장 많았던 공기업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고, 고발이 가장 많았던 공기업은 한국마사회로 드러났다. 2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36개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을 대상으로 지난해 임직원 징계처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650건의 징계처분과 15건의 고발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재심처분 등을 반영해 올해 1분기 공시를 기준으로 2020년과 지난해 이뤄진 징계·고발 내용과 주요 사유를 집계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공기업은 소속 임직원이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할 때 징계를 내리고 있다. 그 정도가 비위행위로 중할 경우 징계 처분과 함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수사·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36개 공기업의 징계 건수는 2020년 551건에서 지난해 650건으로 99건(18%) 증가했다. 이 기간 고발 건수는 전체 7건에서 15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임직원 수 대비 징계 건수 비율 또한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 대비 올해 1월에는 4.69%, 5월에는 7.56% 상승했다. 4개월만에 2.87%나 추가 상승한 것이다. 2021년부터 오르기 시작하여 2022년부터 급격하게 오르는 추세다. 2021년 한 해 동안 3% 오른것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빨라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한 방송사의 인터뷰에서 "6월 또는 7∼8월에 6%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 이라며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가능한 수단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을 차일피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인상안 발표를 예고 했고 다음날 바로 한국전력은 7∼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동제 단가를 kwh당 5원으로 확정했다. 인상요금은 7월부터 적용 된다. 그러나 그는 지난 6일,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임금 인상과 가격 인상 등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상황이었다. 이날,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 우려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장 효율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정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 가운데 가장 먼저 경기도 양주 회천 A24블록의 공공분양주택 869가구에 대한 본청약을 내일(27일)부터 진행한다. 26일 LH에 따르면 전용면적 59㎡ 3가지 주택형으로 공급되며 612가구는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218가구는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된다. 일반공급 물량은 39가구다. 분양가는 2억8천508만원부터 2억9천981만원으로, 지난해 사전청약 공고 당시 추정분양가(2억9천185만원)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LH는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성년 구성원으로, 청약통장 가입자여야 한다. 공급 유형별로 가입 기간, 납입 횟수, 소득·자산 기준 등이 달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더 많은 청년이 국민취업지원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앞으로는 가구 기준 재산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만 18∼34세 청년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 1유형 수급 대상은 종전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상승으로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 제도 2유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는 연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영구적으로 확대한다. 앞으로는 구직촉진 수당을 받으면서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 수준에 따라 수당이 감액된다. 기존에는 월 54만9천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월의 구직촉진 수당을 아예 받을 수 없었다. 만 15∼17세의 청소년 부모와 위기 청소년도 청년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노동시장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6월 또는 7∼8월에 6%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물가 전망에 대해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그리고 국제 곡물가가 급등해서 그 영향을 저희가 필연적으로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의) 대부분 해외발 요인이어서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좀 떨어지면 숨통이 트일 텐데 당분간은 그런 상황이 가지 않을 것같고, 전반적으로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진행될 것"이라면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가능한 수단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피력했다. 최근 경제단체장을 만나 임금 인상과 가격 인상 등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선 "임금을 올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임금을 과다하게 좀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으로 연결되고 다시 이것이 물가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 조짐과 관련 "전기요금 인상을 차일피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적정 수준의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도 한국전력이 최근 적자에 대한 국민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성이 필요하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22일까지 전국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2차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참여 도시를 공모한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디지털 트윈국토는 국토와 동일한 가상세계를 3차원으로 구현하고 이곳에 각종 행정·속성 정보를 연계해 도시를 관리하고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공모 분야는 교통, 도시 계획·관리, 행정 인허가 지원, 재난 안전, 환경 등 5개이며 분야별로 2건 이내의 모델을 발굴해 총 7개 과제를 선정한다. 평가는 사업 내용의 활용성(50점), 혁신성(30점), 지자체의 적극성(20점) 등을 기준으로 한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국내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연일 역대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넷째 주(6.19∼23)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4.8원 오른 L(리터)당 2천115.8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되면서 5월 첫째 주의 휘발유 가격이 직전 주보다 44.2원 내렸지만, 이후로는 7주 연속 올랐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이달 11일 역대 최고가 기록(2012년 4월 2천62.55원)을 갈아치운 이후 날마다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오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천126.7원이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제주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28.0원 오른 L당 2천194.1원, 최저가 지역인 광주는 26.3원 오른 L당 2천80.9원을 각각 기록했다. 서울 지역의 이번주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2천179원이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평균 2천124.8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2천93.5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번 주 경유의 평균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외국 투자기업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는 적극 개선하겠다. 앞으로 5년간 투자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저녁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독상공회의소·한불상공회의소 공동 주최 만찬에 참석, 주한 독일·프랑스 기업 대표단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만찬은 한국에서 활발한 투자·경영 활동을 펼치는 외국 투자기업간 소통을 강화하고 이들의 활동 지원을 통한 공동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활동차 프랑스 파리를 다녀오자마자 외국인 투자 독려에 나선 한 총리는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단은 투자 증대"라며 "이를 위해 새 정부는 투자 중심의 성장을 주요한 정책적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표했다. 한 총리는 이어 "외국인 투자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외투기업이 국내에서 겪는 애로사항이나 고충에 대해선 언제든지 외투 기업인들과 직접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한국과 유럽은 다양한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협력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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