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과 만나 도시철도(MRT) 협력 등을 논의했다. 23일 국토부는 원 장관이 23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방한 중인 인도네시아의 부디 카르야 교통부 장관을 만나 자카르타 도시철도 4단계 사업과 지능형교통체계(ITS)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또 양국이 2017년 체결한 교통협력 관련 양해각서(MOU)를 보완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중단된 양국의 교통정책 협력 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공공·민간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행사인 'CSR-30'을 11월까지 진행한다. 서울지역 공공·민간기업 30곳이 참여해 사회공헌 관련 정보와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방향성을 고민하는 자리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http://s-win.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 02-2021-1762.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언급한 공공기관 혁신의 구체적 방안을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기능·조직·인력 등을 조정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혁신 방안은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기조를 담은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관계부처와 개별 기관에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혁신 성패의 상당 부분이 주무 부처 의지에 달린 만큼 기재부는 전체 기조를 제시하되 실천 과제 등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혁신 방안에서 공공기관 부채 등 재무 상황과 기능, 조직·인력 등에 대한 '대수술' 방침을 밝힐 전망이다. 우선 재무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을 따로 추려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강소형기관 중 재무 상태가 특별히 좋지 않은 10여 곳을 선정해 연간 출자·출연 규모를 협의하고 경영 효율성을 꼼꼼하게 따질 방침이다. 연공 서열 중심으로 된 보수 및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수도권 신규 주택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된다. 주거 이전에 따른 손실 보상비 등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에 반영함에 따라 앞으로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1.5%에서 최대 4%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는 그동안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한데 있어 기여했다고 하지만 과도한 가격 통제로 인해 사업성을 낮춰 공급을 억제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이들 제도를 손질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할 방침인 것이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는 정비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는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 사업은 총회 개최,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지만 이러한 비용은 분양가 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정비사업장 분양가 산정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개최 등 필수소요 경비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규제지역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과제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에 대해선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은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은 6월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주택 가격 고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금리 부담이 커지는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 간 수교 60주년과 공사 창립 60주년을 맞아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 '비즈니스 파트너십 포럼'을 개최했다. 21일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이인호 주도미니카공화국 대사, 빅토르 비소노 도미니카공화국 산업부 장관 등 양국 정·재계 인사 100여명이 참가해 양국의 미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도미니카공화국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과 온실가스 감축사업 협력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지난해 11월 우고 리베라 외교부 경제차관 방한을 통해 우리 정부에 한-중미 FTA 가입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현지 산업계의 FTA 관련 의견 수렴 현황과 추진 전략 등이 소개됐다. 또한 밀라고라스 데 캄프 도미니카공화국 환경부 차관과 도밍고 마티아스 경제개발부 지역개발차관이 참석해 도미니카공화국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방안을 공유하고, 한국 투자 진출 기업과 함께 양국의 협업 전략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양국 기업과 관계기관 간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도 개최됐다. 양국 기업 30여개사가 참가한 이번 상담회는 ▲ 미국의 니어쇼어링(생산시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부산은 원시 단계 발전에서 전환을 가진 시대를 대변하려 한다." "우리는 세계 현안, 기후변화, 환경, 불평등, 건강 분야 등에서 그것을 보여주려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현지시간) 2027년 미국 미네소타 박람회 유치위원회 로버트 클라크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접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이 동석했는데, 한 총리는 "최 회장은 섬유산업에서 반도체와 배터리까지 산업의 전환을 이뤄냈다"고 소개한 뒤, "부산은 저개발 국가가 최첨단 기술 국가로 전환한 사례다. 다른 국가에도 본보기가 되는 등 도움이 되고 싶다"고 피력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가 부산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특히 가난을 딛고 물류와 디지털의 중심지가 된 점 등을 설명했다"면서 "한 총리는 특히 부산이 한국전쟁 등의 역사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강조했다"고 접견 분위기를 전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최 회장은 한국과 미국 기업 부문의 협력을 소개하면서 "2030 엑스포가 부산에서 열리면 그곳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 수 있다"고 설득했고, 박 시장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가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5% 내외로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또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리기로 하는 등의 전·월세 대책을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 내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의료비(15%), 교육비(15%), 연금계좌(15%) 등 유사한 세액공제 제도의 최고 공제율 수준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제도의 두 배인 최대 24%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으나, 이는 전례가 없는 높은 수준의 공제율로 실현이 어렵다고 지적됐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을 마쳐야 하고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인사혁신처는 19일 올해 하반기에 정부 내 39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 채용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으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하는 제도다. 올해 하반기 2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국장급(고위공무원단) 17개, 과장급 22개 등 총 39개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이 중 10개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목표로 민간 출신만을 임용한다. 실·국장급 직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국방부 국방홍보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있다. 과장급 선발 예정 직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홍보소통과장,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 등이 포함됐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3년간 임기가 보장된다. 성과가 우수하면 임기를 연장하거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선발 직위, 응모 자격,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전속고발권 및 고발요청제도를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고발 지침을 바꾼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전속고발권 및 고발요청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11월쯤에 나올 예정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분기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와 이유, 법원의 최종 판결, 해외 공정거래 당국의 형사제재 현황 등을 분석해 적절한 고발 기준을 마련하고 전속고발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하도급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행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과도한 수사·고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인데,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고발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 기업의 경영 활동 등이 위축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회적 파장이 큰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보완 장치인 의무고발요청제와의 조화로운 운용을 약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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