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리터(L) 당 2천100원선까지 오르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를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하는 것으로 사실상 마지막 카드이다. 현행 교통세법상 유류세는 기본 세율과 높은 세율로 나뉜다. 유류세 인하 전 기준으로 보면 정부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휘발유의 경우 L당 820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말 국제유가가 오르자 정부는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한도인 30%까지 끌어 올렸다. 휘발유 기준으로 높아지고 보면 L당 820원이었던 유류세가 573원까지 247원 낮아진 것이다. 정부는 유류세를 높은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로 가져가는 방안을 현재 유력 검토 중이다. 기본 세율에서 유류세는 L당 736원이므로 여기에 30%를 적용하면 L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인 것 같다." 유럽 출장을 마치고 18일 오전 9시 40분께 전세기 편을 이용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같이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노타이에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의 부회장은 "이번에 고객들도 만날 수 있었고, 유럽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들도 만날 수 있었다"며 "또 우리 영업 마케팅 고생하는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출장지와 관련 "헝가리의 배터리 공장도 갔었고 BMW 고객도 만났다"며 "하만 카돈도 갔었고, 자동차 업계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ASML과 반도체연구소에서 차세대, 차차세대 반도체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다"며 출장 성과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한국에서는 못 느꼈는데 유럽에 가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훨씬 더 느껴졌다"며 "시장의 여러 가지 혼동과 변화와 불확실성이 많은데, 저희가 할 일은 좋은 사람 모셔오고, 또 우리 조직이 예측할 수 있는 변화에 적응할 수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9월 이후 종합적인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과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편성된 재난지원금 사후관리 예산 22억원을 통해 오(誤)지급과 부정수급 등에 대한 환수를 준비하고 있다. 5월부터 재난지원금 사후관리 및 반납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그간의 재난지원금 지급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합하고 오지급 여부 등을 분석 중이다. 이를 통해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때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아직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손실보전금 지급이 종료되는 9월 이후 환수계획과 기준 등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체코와 폴란드를 찾아 '원전 세일즈'에 나선다. 산업부는 이 장관이 오는 27~29일 체코를 방문하는 데 이어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해 산업·에너지 협력 관련 정부 및 주요 인사를 면담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장관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으로, 우리 기업의 체코·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한 것이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총 8조원을 들여 1천200MW(메가와트) 이하급의 가압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체코전력공사가 오는 2024년까지 우선협상대상자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 및 인허가 취득 과정을 거친 뒤 2029년 착공해 2036년 상업운전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체코는 향후 원전 3기의 추가 건설을 검토 중이어서 이번에 계약을 따내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현지를 7차례나 방문했다. 경쟁 상대는 최근 한미 원전 협력을 위해 방한한 미국 원전 기술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로,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폴란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산업은행이 무역협회와 손잡고 대대적인 국내 새싹기업(스타트업) 지원에 나섰다. 17일 산업은행과 무역협회는 16∼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새싹기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2, 서울'에서 700여개 스타트업이 175개 대·중견기업 및 기관투자자들을 만나 사업협력과 투자상담을 벌였다고 밝혔다. 올해 4회차인 넥스트라이즈는 유망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국내외 대·중견기업과의 사업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스타트업 지원행사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협회가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선 310개의 스타트업 부스와 함게 대·중견기업과 협회 독립부스 16곳이 설치됐다. 9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관과 미국 등 11개국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존에도 각각 30개의 부스가 마련돼 이목을 끌었다. 콘퍼런스 행사에선 송창현 현대차 사장이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고, 이어 이광형 KAIST 총장이 '세상은 넓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밖에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가 스타트업의 생존전략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52개의 강연이 이어졌다. 산은 관계자는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벤처·스타트업계 발전 논의를 위해 정치·경제 주요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무역협회는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벤처·스타트업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구자열 무협회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이성원 웰스케어 대표, 박재승 비주얼캠프 공동창업자,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해 벤처·스타트업계 발전을 위해 논의했다. 해당 업계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혁신 제품, 신소재 등에 대한 인허가 규제 완화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 ▲제조 플랫폼 도입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혁신 기술과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은 기존 법제도의 회색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민간의 혁신속도를 법제도와 행정이 따라잡지 못해 생기는 현상으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는 ‘규제혁신 태스크포스’를 신설해 벤처·스타트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전·월세를 사용하는 분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시장에 임대차 물량이 좀 더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대차 3법과 같은 인위적인 규제, 시장의 질서와 좀 위배되는 정책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이 제도는 빨리 사라져야 좋은데 한순간에 돌리면 시장에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당장 폐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 폭 상한을 현행 5%보다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강제 규제의 도입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에 전·월세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야지, 인위적으로 물량 흐름을 제어하고 가격을 통제해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결국 시장은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종부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라며 "어느 정도 우리 국민이 수용할 수 있어야 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올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라고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새 정부의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기습 인상 결정에 금융·외환시장 충격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미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 0.75% 인상 결정을 내린 이날 금융·외환시장 충격 최소화에 나설 것임을 밝히면서, 최근의 경제 상황을 '복합위기'로 진단하고,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다. 새 정부 들어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의 첫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가진 뒤 추 부총리는 "연준의 큰 폭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이 중첩되면서 현 경제 상황이 복합적 위기이며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FOMC 결과 후 시장 상황에 대해 "미국 금융시장은 오늘의 조치가 당초 예상에 부합한 수준이라는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대통령실이 내부적으로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글로벌 복합 위기에 따른 단기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은 15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를 겪는 현 상황을 '공급측면 위기'로 진단하고 "단기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여러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새 정부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루 앞두고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했는데, 새로운 3고 시대는 수요 측면이 아닌 공급 위기다. 이런 위기는 오래 지속되고 가격을 굉장히 올리기에 민생에 큰 영향을 준다"면서 "공급망 위기는 정부와 민간, 각 경제주체가 같이 노력해야만 극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선 민간의 동참이 필수적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전날 밤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 총파업이 종료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단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물건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막힌 걸 단기적으로 뚫고 비용을 줄여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를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세무조사 시기를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14일 오후 세종 국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급하고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무 조사 기간 연장은 최대한 자제하되 성실한 중소납세자들에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는 등 경영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참관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도 강조했다. 다만,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 국부를 부당하게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법인 자산을 사유화하거나 편법적으로 부를 승계하는 반칙특권 탈세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다. 세무조사 품질을 위해 조사 대상 선정부터 조사 종결까지 전 과정을 분석·보완하고, 조사지원팀, 포렌식 전담팀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소상공인 지원‧근로 자녀장려금 등 민생경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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