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오늘부터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에 주거 이전비 등이 반영되고 분양가 산정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 고시도 수시로 이뤄진다. 지난 3월 ㎡당 182만9천원으로 오른 기본형 건축비도 185만7천원으로 1.53% 추가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뒤 일주일 만에 관련 규칙 개정안과 기준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하면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왔다. 새 규칙과 기준에 따라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이 추가로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소요 경비로 보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로 반영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해졌다. 주거 이전비의 경우 세입자는 가구당 4개월 가계지출비(4인 기준통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우리나라 외교부가 중국 상무부와 맺은 국장급 연례 경제 협의체를 가동했다. 외교부는 1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외교부와 중국 상무부간 국장급 연례 경제 협의체인 '제26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외교부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과 양웨이췬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도 지난해 한중 교역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평가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중간 총 교역액은 3천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지난해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수입, 교역 대상국이며 중국에 한국은 교역 3위, 수출 3위, 수입 1위 대상국이다. 양측은 이날 회의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 제3국시장 공동진출 등 상호 관심 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국·중국·일본) 등 지역·다자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소통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공급망 관리,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정기항공편 증대, 중국 내 우리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10월 정도 가면 밥상 물가, 장바구니 물가는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제주도에서 개막한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우선 제일 급한 게 물가 안정이며,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려 육류 가격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장마 이후에 채소 작황도 정상적으로 가면 물가는 서서히 3분기, 4분기에 안정될 것"이라며 "다만 추석은 예년보다 이른 9월에 있어 '추석 물가'는 힘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이날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50%포인트(p) 인상한 데 대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수습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인플레는 서서히 잡히겠지만, 다음 걱정거린 경기침체"라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수습해가면서 정책 조화를 이루느냐가 앞으로의 숙제"라고 고민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취약 요인이 많다. 체력이 약화돼 있고 체질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한은의 최신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정부가 이달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 완화안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재부 업무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올린 것을 5년 만에 원상 복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4단계로 나뉘어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도 3개 이하로 줄이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함께 낮춘다. 대표적인 '페널티 과세'로 거론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도 폐지한다. 투상세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임금 증가·상생 협력 등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인데, 실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기업의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된 배당소득 과세 제도는 국제 기준에 맞춰 개편한다.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금융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이날부터 곧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김 신임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금산분리 완화 등 전통적 규제의 개선을 약속했다. 먼저 김 위원장이 최우선 과제로 꼽은 금융 안정의 경우 최근 한국은행을 비롯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주요국이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가계와 기업의 취약차주 중심의 잠재된 부실이 수면위로 드러날 것이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긴축 기조에 증시가 널뛰는데다 환율도 치솟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해 ‘복합 위기(퍼펙트 스톰)’에 직면한 상태라고 경고하고 있는 만큼 빠르고 정확한 안정화 정책이 요구된다. 윤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김 위원장을 임명한 것도 수장 공백화를 최소화해 경제‧금융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금융 혁신의 경우 금융당국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 혁신을 추진할 계획인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1일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일반 유형 1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총 3000가구를 공급하며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이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과거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다. 새 정부 들어 장관급 낙마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4번째다. 송 후보자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교직에만 매진하겠다"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송 후보자가 지난 4일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지 엿새만의 사퇴인데, 대통령실은 "본인 뜻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성희롱 논란 이외 새 의혹이 있는지'에 대해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지명 직후 언론 보도를 통해 2014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학년 학생 100여명과의 저녁 자리에서 만취한 채 "넌 외모가 중상, 넌 중하, 넌 상"이라는 식으로 외모 품평을 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한 여학생에게는 "이효리 어디 갔다 왔느냐"며 "너 없어서 짠(건배) 못했잖아"라고 말했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한불협회가 유관 단체들과 함께 박진 외교부 장관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연다. 10일 한불협회는 한불상공회의소, 한독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12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초청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주제로 오찬 간담회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주한 EU 대사, 독일 대사, 프랑스 대사 대리 등도 참석한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정부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운영 성과가 우수한 7개 조합을 선정해 시상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사회적 경제 박람회에서 선정된 분야별 '베스트 협동조합' 7곳에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생애 주기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에 돌아갔다. 나머지 6개 조합은 공동 2위로 선정돼 장관 명의 최우수상을 받았고, 기타 14개 조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지난 2012년 12월 시행됐다.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문성현 위원장이 임기를 1년 2개월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9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문 위원장은 최근 내부 인사들에게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임기와 상관없이 그만둘 용의가 있다. 새 정부에서 적임자를 내정하면 그만두겠다. 새 위원장이 와서 일하는 것이 맞다"며 사의의 뜻을 전했다. 작년 9월 연임한 문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인데, 경사노위 관계자는 "문 위원장이 조만간 대통령실에 사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기구로, 2018년 11월 출범했다. 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노사정위원장에 위촉된 데 이어 경사노위 출범 당시 위원장에 위촉됐고 2019년 9월 경사노위 2기 출범 때도 유임되는 등 문 정부 임기 내내 사회적 대화를 이끌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20개 중 13개(65％)를 정리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했는데, 경사노위는 대통령 소속으로 남을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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