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저축은행을 비롯해 부동산 PF, 브릿지 대출이 집중된 업권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실무팀에 요청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저축은행의 경우 일차적인 보고를 받은 뒤 중점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커진 이후 부동산 PF 대출의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 최근 시장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취약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앞서 보험사와 여전사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부동산 PF 대출 확대를 우려하며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에서 자금 외 유용 사례가 발각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 원장은 저축은행 경영진에 적극적인 점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영진에 한도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달라고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며 "금감원도 자체적인 계도 요청을 하는 동시에 중점 점검 사항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예대금리 차(예금 금리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오는 11일자로 지방국세청장 및 주요 국장단 등 취임 후 첫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7일 서울지방국세청장에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에 김진현을 임명하는 국세청 고위직 승진 명단을 발표했다. 2급지 기관장으로는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이경열 서울청 송무국장, 광주지방국세청장에 윤영석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대구지방국세청장에 정철우 교육원장, 교육원장에 양동구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국세청 조사국장에는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통 오호선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임명됐으며, 전임 김동일 조사국장은 본부 국장단 회의 석상에서 상단에 자리잡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이동했다. 오호선 국장의 후임 국제조세관리관에는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지명됐다. 최재봉 국장은 향후 조세 관련 해외세원 및 역외정보를 담당하게 됐다. 법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법인납세국장에 정재수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국세청 대외활동을 담당하는 국세청 기획조정관에는 송바우 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이 각각 이동했다. 새로운 서울지방국세청장 밑에서 기업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장에는 민주원 중부청 조사1국장이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7일 서울 양천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재기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자금 부족과 자금 조달의 한계 등 재창업과 관련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재도전 기반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여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면제기준을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 채를 늘리고, 정해진 기한 내 기존 주택을 판 일시적 2주택자,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이상 보유자, 3억원 이하 지방 별장을 추가 보유한 1주택자들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내용 등이 골자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 참석 하에 고물가 대책으로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세법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법안의 내용은 지난달 정부 부처 합동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한 차례 언급한 내용으로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에 착수하게 된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는 11월 말 이전까지 법을 개정해 올해 납부분부터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다. 14억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법안의 경우 종부세법에서 11억원으로 되어 있는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의 영향으로 에너지·원자재 가격과 외식 등 서비스 가격이 계속 오르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았다. 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6.0% 올랐다.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 외환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중심으로 수입 비용이 증가했는데 그 때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전월(5.4%)보다 상승 폭이 커진 것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4∼9월 6개월간 2%대를 보이다가 작년 10월(3.2%) 3%대로 올라섰다. 올해 3월(4.1%)과 4월(4.8%)에는 4%대, 5월(5.4%) 5%대를 기록하더니 6월엔 6%대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물가 상승은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가 견인했다. 두 품목의 기여도는 각각 3.24%포인트(p), 1.78%포인트다. 6.0% 물가 상승률 중 5.0%를 차지한다. 국제 원자재·곡물 가격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팀이 한 자리에 모여 경제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에 경기 침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한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들은 “국내외 금리 상승기에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조찬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경제, 금융 상황에 대한 논의와 정책과제, 공조 방안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윤 정부의 재정, 통화, 금융당국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달 16일 비상경제금융회의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이 지난 회의 이후 보름여만에 다시 만난 것은 그간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6월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6%대로 예상되고 있으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지수는 지난 1일 장중 2300선이 무너졌고, 원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무역금융규모를 앞선 계획보다 약 4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올해 무역금융 규모를 앞선 261조3000억원에서 301조3000억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5월까지 무역금융 규모는 약 130조원이다. 기업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수입보험도 1조3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적공간 확대,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중소 수출업계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고물가를 잡기 위해 큰 폭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 수출대상국가들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고 전 세계 교역량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항공·해상 등 수출 물류비용 증가가 이어지고 있어 하반기 수출 여건이 어렵다고 추 부총리는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 수출 실적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반기 기준 역대 최고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를 공급한다. 3일 LH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천562호의 청약 접수를 4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는 지난 3월 실시한 1차 정기모집을 통해 4천340호를 공급했고, 이번에 2차로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2천562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천238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천324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1천299호, 그 외 지역에 1천263호가 배정된다. 유형별로 각각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다음달 말 당첨자를 발표하며, 이후 입주자격 검증 등을 거쳐 9월 이후에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기획재정부는 3일 아시아 12개국의 재무부·중앙은행 과장급 공무원 17명이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국내에서 금융정책 연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006년부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금융 협력 강화를 위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국내 전문가와 금융기관 실무자들로부터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과 금융정책 경험에 대한 강연을 듣고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오는 11월에는 역내 국가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개최한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4~22일 공고한다고 3일 밝혔다. 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복지부 소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신청하면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중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다. 지정 조건과 심사 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e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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