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 관리 목표를 수치로 못 박고, 이 목표를 준수하지 못할 시 국가 재정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키로 했다. 또 단-중기 재정준칙 제도를 만들어 재정을 통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30년 장기재정 관리계획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국가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방위적 재정혁신 방안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회의인 만큼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고유의 재정운용 방향 청사진을 제시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을 대내외에 천명할 예정인데, 본예산 상 총지출 증가율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8.7%에 달했을 만큼 비대했던 확장재정 정책을 폐기하고 재정을 정상화·건전화하는 방향으로 공식 전환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인 2027년까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 관리 목표를 명시하기로 했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주요 재정 지표 관리 목표를 수치로 못 박아 관리함으로써 목표 달성이 실패했을 경우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1일자로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 가운데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다섯째 주(6.26∼30)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1.9원 오른 L(리터)당 2천137.7원으로 집계됐다. 5월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5월 첫째 주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44.2원 내렸지만, 이후로는 8주 연속 올랐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11일 역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운 뒤 30일까지 날마다 신기록 행진을 이어왔다. 다만 전날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되면서 오름세는 꺾인 상황이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제주의 이번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13.2원 오른 L당 2천207.4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22.5원 상승한 2천107.4원을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평균 2천146.2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2천118.4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번주 경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31.1원 오른 L당 2천158.2원을 나타냈다. 5월 12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을 논의하는 대토론 마당이 내달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회와 경제단체들이 만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선진국 금리 인상에 따른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혁신 방안 등이 논의된다.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출신 경제학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서울정책연구원이 함께 하며,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석한다. 이날 세미나는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전 금통위원)의 ‘혁신 성장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정책 과제’ 기조연설로 시작해 우리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기업의 창의성 제고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과 위기대응능력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주제 발표로는 육지훈 중앙대 다빈치경영대학 교수가 ‘미래산업 활성화를 위한 R&D 투자 지원 방안’, 서상범 한국교통연구원 스마트 물류시설 인증센터장이 ‘물류 혁신을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방안’,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혁신성장을 위한 노동시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됨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담합, 가짜 석유 유통,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장점검단은 가격·담합 점검반과 유통·품질 점검반 두 개로 나뉘어 운영되며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초기부터 주 2회 이상 전국을 돌며 점검을 하게 된다. 산업부는 또 국내 석유 가격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가 참여하는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주 1회 이상 열어 적정 시장 가격 수준을 점검하고 가격 인하를 지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의 한 알뜰주유소를 방문해 유류세 추가 인하에 따른 석유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판매 가격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이번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그간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특단의 조치인 만큼 정유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해 전 세계에서 납부한 세금이 지난해보다 3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삼성전자가 발간한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가 우리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에 납부한 조세공과금은 14조8천억원으로, 전년(11조1천억원)보다 33.3% 증가했다. 조세공과금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한국이 80%로, 지난해 약 11조8천억원을 국내에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이어 미주·유럽이 10%, 아시아 8%, 기타 2% 등이다. 삼성전자의 국내 조세공과금 납부 비중은 2019년 69%, 2020년 73%, 지난해 80%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지역별 매출은 미주 매출이 97조9천억원(35%)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 매출이 50조3천억원(18%)으로 뒤를 이었고, 중국 45조6천억원(16%), 한국 44조원(16%), 중국 외 아시아 및 아프리카 41조8천억원(15%)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삼성전자 국내외 임직원은 26만6천673명으로, 전년(26만7천937명)보다 소폭 줄었다. 국내에서는 임직원이 10만6천330명에서 11만1천126명으로 약 5천명 늘었으나, 해외 임직원 수가 16만1천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세계 주요 공항 관계자 등과 함께 미래 항공모빌리티 도입 등에 따른 공항의 영향과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국토부는 30일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동으로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공항 혁신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영국 히스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본 나리타 등 주요 공항 관계자와 브라질 항공우주 기업인 엠브라에르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초청으로 국내에서 교육을 받는 해외 교육생 약 40명도 함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 및 지속 가능성, '포스트 코로나',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등을 논의하고 국제공항협회 담당자 등이 주제 발표를 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철웅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프랑크푸르트, 나리타 등 해외 주요 공항의 신기술 적용 사례와 공항별 미래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세 번째 세션에서 UAM(도심항공교통)을 비롯한 차세대 항공교통수단 도입이 불러올 공항 인프라 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이 강조되고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추진 등 항공 모빌리티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내일부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오는 10월에는 이들 요금이 또 동시에 인상된다.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 평균 월 1,53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220원의 부담이 각각 늘어나는데, 공공요금 줄인상으로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6%대의 물가 상승률은 불가피해 보인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정해졌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기존보다 kWh당 5원 인상되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이 이번 3분기에 인상되는 것. 이번 조정단가 조정으로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의 평균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천535원 증가한다. 한전은 이번 조정단가 조정과 함께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9월에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복지 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를 대상으로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계층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천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천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고, 이들은 기권 처리됐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 됐다. 결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경영실적 악화 등 공기업에 대한 비판과 구조조정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고발 건수가 전년 대비 100건 이상 늘어났다. 임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가장 많았던 공기업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고, 고발이 가장 많았던 공기업은 한국마사회로 드러났다. 2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36개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을 대상으로 지난해 임직원 징계처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총 650건의 징계처분과 15건의 고발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재심처분 등을 반영해 올해 1분기 공시를 기준으로 2020년과 지난해 이뤄진 징계·고발 내용과 주요 사유를 집계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공기업은 소속 임직원이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할 때 징계를 내리고 있다. 그 정도가 비위행위로 중할 경우 징계 처분과 함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수사·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36개 공기업의 징계 건수는 2020년 551건에서 지난해 650건으로 99건(18%) 증가했다. 이 기간 고발 건수는 전체 7건에서 15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임직원 수 대비 징계 건수 비율 또한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 대비 올해 1월에는 4.69%, 5월에는 7.56% 상승했다. 4개월만에 2.87%나 추가 상승한 것이다. 2021년부터 오르기 시작하여 2022년부터 급격하게 오르는 추세다. 2021년 한 해 동안 3% 오른것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빨라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한 방송사의 인터뷰에서 "6월 또는 7∼8월에 6%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 이라며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가능한 수단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을 차일피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인상안 발표를 예고 했고 다음날 바로 한국전력은 7∼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동제 단가를 kwh당 5원으로 확정했다. 인상요금은 7월부터 적용 된다. 그러나 그는 지난 6일,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임금 인상과 가격 인상 등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상황이었다. 이날,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 우려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장 효율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정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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