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4일 본회의를 개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일(4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정 의장은 또 선거구 획정안 처리와 관련, "재외국민들의 선거 준비를 위해서는 2월24일부터 작업을 해야 되서 23일이 마지노선이지만 그거보다 훨씬 앞서서 기준이 정해지고, 논의가 들어가야 한다"며 전날 언급한대로 늦어도 12일에는 획정위에 의장 직권으로 획정기준을 넘길 것임을 분명히했다.그는 아울러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3자 회동에 대해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을 말씀 드리고 양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서 하루빨리 보완해야 한다는 요지로 말했다"며 "거기에 대해 두 대표가 충분히 납득하고 있고 오늘부터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3일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지구 관측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만약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는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과 전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조태용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겸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 입장 발표에서 "북한은 2016년 2월2일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기구에 소위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할 예정임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차장은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을 통보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발사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IMO에 오는 8일에서 25일
북한이 지난 2일(현지시각)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8일~25일 사이에 지구 관측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발사 시기가 언제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라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1998년 8월31일 광명성 1호를 백두산 1호에 실어 보낸 이후 이번이 여섯 번째다. 북한은 지난 2009년 3월 3차 발사 때부터 사전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IMO에 발사 계획을 통보했었다.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국제기구에 통보한 이후 실제 발사까지 걸린 기간은 최단 9일에서 최장 28일이었다.3차 때는 2009년 3월11일에 통보하고 25일 만인 4월5일에 발사했으며, 4차 때는 2012년 3월16일 통보하고 4월13일 발사했다. 28일 뒤였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발사의 경우 통보(12월3일) 후 9일만인 12월12일에 발사했다.이렇게 볼 때 이번 6차 발사는 통보 후 10여일 뒤인 2월12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이 최대 명절로 선전하고 있는 김정일 생일(2월16일)을 앞두고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북한은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도 김정일 생일을
개성공단 출입 제한이 강화된 지 22일이 지난 현재 공단 내 기업들의 총 피해액은 약 611만 달러(약 74억원)로 추산된다.2일 개성공단에 따르면 공단내 입주해 있는 우리 기업은 124개 업체다. 이들은 지난해 약 5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단순 계산해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출입 제한 조치가 없었다면 올해 매출 예상액은 5억 달러 이상이다.하지만 현재 개성공단은 이번 출입 제한 조치로 인해 가동률이 약 80％ 수준으로 떨어졌다.이를 통해 1년 기준 환산 시 올해 매출 예상액 5억 달러의 20％인 약 1억 달러의 피해가 향후 발생할 수 있다. 12개월로 나눠 한달 기준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액을 계산하면 833만 달러다. 22일 기준으로는 611만 달러로 추정된다.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 생산액의 약 80%는 의류 봉제업체들이 차지한다. 미리 여름옷을 만들어 한창 팔아야할 의류 성수기에 공장 가동이 늦어질 경우 피해액이 늘어날 수 있다.여기에 현재 출입 제한으로 인해 거래선 및 바이어들의 방문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액은 더욱 커질 수 있다.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대표는 "재가동을 합의할 때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이전 논란에 대해 "소녀상을 공공기관이 철거하기는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박 시장은 이날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서 일본 보수언론 중 하나인 산케이신문 구로다 기자가 '소녀상이 일본 국민에게 안좋은 인상을 주고 있고 국제법상 문제가 있는 시설인데 (서울시가)왜 방기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박 시장은 지난해 말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간에 맺어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다만 "정부간 합의에도 한일간 봄은 오고 있지 않다"며 우회적으로 협상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양국 정부 합의를 근거로 일본이 요구하는 소녀상 이전에 대해서는 "소녀상은 시민들이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일본내 팽배한 반한(反韓) 감정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지차체간 교류에 의욕을 보였다.박 시장은 "지자체간 관계가 강하게 형성되면 양국간 외교관계의 내용을 채우고 우호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박 시장은 광화문광장 세월호 농성장과 관련해서 역시 서울시의 책임론을 지적하는 구로다 기자에게 "자유로운 나라일수록 시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일본정부가 군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단호하고도 명확하게 12·28 합의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더민주 소녀상의눈물 운동본부 추미애 본부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미 합의의 정신과 취지는 복구불능의 상태"라며 이 같이 말했다.추 본부장은 "일본정부가 아무리 억지 주장을 해도 '군위안부 강제연행'은 일본 학계에서 조차 엄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지난 합의는) 우리 정부와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것"이라고 질타했다.이어 "오로지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술수만 존재했던 것"이라며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고 외교부의 책임도 지적했다.그러면서 "합의문을 이토록 악용하는 일본의 행태는 지난해 7월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등재 협상에서도 일본 측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던 전례를 상기시킨다"고 꼬집었다.추 본부장은 "할머니들은 단순히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다"며 "할머니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일본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이며, 이 문제를 후대에 올바르게 교육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는 할머니들의 명예와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2일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노력이 희망하는 효력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티모닌 대사는 이날 오전 주한 러시아대사관에서 외교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경제제재 효력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러시아)가 보기에 현재까지 (경제제재를 통해) 희망하는 효력을 얻은 전례가 하나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양자 차원의 제재를 반대해왔고, 지금도 반대한다"며 "양자 제재는 심한 고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티모닌 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러시아는 한반도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그는 "러시아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군사 분야에서 주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또한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결정(사드 배치)은 앞으로 이 지역에서의 러시아 연방 대외정책 계획 과정에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국민 앞에 서약까지 해놓은 입법 사항을 하루아침에 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기가 막히실 것"이라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 합의를 파기한 야당을 비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는 대·중소기업 모두가 간절히 호소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지난 1월 29일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까지 해놓고도 그 약속을 깼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제게는 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간절한 절규와 일자리 찾기 어려워진 부모세대들의 눈물,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 퍼져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지경"이라며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 운동에까지 이르는 국민들의 간절한 부름에 지금이라도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관련 4법을 열거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 간 상생 고용 생태계를 만들며 양질의 일자리 늘리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을 왜 의료 민영화와 나쁜 일자리, 쉬운 해고로 둔갑시켜서 가로막는지, 그런 행위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의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2일 "대통령,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이해할 수 없는 국회탓, 야당탓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며 "이는 총선을 의식한, 또는 총선에 올인한 거짓 정치선동"이라고 질타했다.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 경제가 어려운 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정부여당은 정치 선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토론, 설득과 타협의 장으로 나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어제 유일호 기재부 장관의 대국민담화를 들으며 든 생각이다. 어떻게 이렇게 염치가 없느냐"며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으면 반성하고 사과부터 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경제 상황이 역대 최악"이라며 "지난해 성장률은 2.8%이고, 1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5%p 줄었다"고 지적했다.그는 "박근혜 정부는 경제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 474비전을 제시했는데 그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며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되물었다.이 정책위의장은 "여권이 경제활성화법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30개법중 서비스발전법만 남았다"며 "그런데 서발법이 처리되면 474가 되는 것인가. 국민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조응천(54) 청와대 전 공직비서관이 2일 더불어민주당에 전격 입당했다.대구 출신인 조 전 비서관은 2013부터 2014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했으며 '청와대 문건유출 파동'으로 기소됐으나 으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소규모 식당을 개업해 자영업자로 살아왔다.문재인 전 대표가 수차례 조 전 비서관의 식당을 찾아 조 전 비서관과 그의 부인을 설득, 영입을 성사시켰다.조응천 전 비서관은 이날 국회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갖고 "'내가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이 겪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정치의 시작 아니겠느냐'라는 (문 전 대표의) 말이 저희 부부의 마음을 움직였다"며 "희망을 일구고 싶다"고 말했다.조 전 비서관은 "저는 오늘 더민주에 입당한다"며 "대구 출신 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당, 미래가 불확실한 당이라는 이유로 만류하고 걱정하는 이들이 있었다. 오늘이 바로 '레테의 강'을 건너는 순간일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그는 "검사 임관 이래 법무장관 정책보좌관, 국정원장 특보, 변호사, 청와대 비서관까지 얕은 지식으로 법조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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