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오늘 호주, 네덜란드 장관과 잇따라 만나 국방 및 방위산업 협력을 논의한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이 장관은 샹그릴라 대화 마지막 날인 이날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다. 호주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중국 견제 협의체) 참여국으로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구성원이다. 한국으로서는 호주가 '레드백'(Redback) 장갑차 수출을 추진하는 대상국인 동시에 처음으로 국내 방산기업이 해외에 짓는 생산기지가 위치한 나라여서 방위산업 분야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장관은 또 카이자 올론그렌 네덜란드 국방부 장관과 약식 면담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에서 '아·태 지역 및 유럽에서 공통의 국방 도전'을 주제로 연설하고 각국 국방부 장관들과 공식 오찬을 가진 뒤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WTO 각료회의(MC-12)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5년 만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특허청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이날부터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이번 회의는 세계 통상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상황에서 WTO의 역할과 안정성을 평가할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촉발된 공급망 차질과 식량 위기를 안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기후변화 등 신(新)통상 이슈에 대해 결집된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 주요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을 출범시키며 지역주의·양자주의를 기반한 통상환경 변화에 다각도로 대응함에 따라 WTO가 안정적이고 적실성 있는 다자무역체제의 핵심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전세계가 주목하는 상황이다. 이에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비공식 장관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PEF 비공식 장관회의에 참석해 4대 의제 중 하나인 무역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지난달 23일 IPEF 출범 당시 열린 각료회의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장관급 회의다. 한국을 비롯해 참여국 14개국 중 12개국 장관이 모여 IPEF 4대 의제인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중 첫 분야인 무역에 대해 각국의 입장을 교환하고 논의 진전 방안을 모색했다. 미국은 무역의 경우 USTR이, 그 외 3개 분야는 상무부가 주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통상을 비롯해 무역 원활화, 환경, 노동, 지속 가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통상규범 형성 및 역내 협력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고 참여국들은 향후 무역 분야 협상 범위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안 본부장은 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이나 국가 간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평균 판매 가격이 L(리터)당 2천50원 선을 넘어섰다. 경유 가격은 한 달 가까이 연일 최고가 기록을 새로 쓰고 있으며 휘발유 가격도 조만간 역대 최고가를 넘어설 전망이다.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6.64원 오른 2천55.11원을 기록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앞서 올해 3월 15일 2천원을 돌파하면서 약 9년 5개월 만에 2천원대에 진입했다. 이후 4월 들어 2천원 아래로 잠시 내려갔다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지난달 26일(2천1.53원) 다시 2천원을 넘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조만간 역대 최고가(2012년 4월 18일 2천62.55원)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7.96원 오른 L당 2천52.36원을 나타냈다. 국내 경유 가격은 이미 지난달 12일 1천953.29원을 기록하며 기존 최고가(2008년 7월 16일 1천947.74원)를 경신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2천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납품단가 연동제의 정부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중소기업 간의 고통 분담이 절실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위탁 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받는 납품단가도 증감시키는 제도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을 목표로 현재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7%로 하향 조정하면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8%로 상향했다"며 "성장은 더뎌지고 물가는 오르는 그야말로 경제 혹한기에 접어드는 느낌"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은 고정비 감당도 쉽지 않은데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함께 올라 막막한 심정일 것"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고의 팀을 꾸려 데이터에 기반해 (제도를) 정밀하게 설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국회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 줄 것으로 재차 요청했다. 다만, 기한을 10일로 못 박아두었기에 더는 인사청문회를 기다리지 않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측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국세청장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이번 주 금요일인 10일까지라고 밝혔다. 현재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를 두고 이달 내 원 구성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전담하며 입법파행에 가까운 부작용을 낳았다며 여당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당시 새누리당은 논란이 되는 법은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민주당 측은 상임위에서 이미 숙고를 거친 법안을 다른 법과 상충만 따져야 할 법사위가 막는 것은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 것이며, 한 번만 아니라 수 회 막은 것은 의도가 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3일 내 국회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열기 불가능하다는 점을 볼 때 사실상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장을 청문회 한 차례 거치지 않고 임명하는 것은 처음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DL이앤씨가 내달 강원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산48번지 일원에 'e편한세상 언주 프리모원'을 분양한다고 9일 밝혔다. e편한세상 언주 프리모원은 지하 2층~지상 25층, 6개동, 572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59㎡ 137가구 ▲74㎡ 213가구 ▲84㎡ 172가구 ▲102㎡ 50가구로 이뤄진다. 단지 펫네임인 프리모원(Primo One)는 '첫 번째의', '최고의'를 뜻하는 이탈리아어다.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원주에서 최고의 삶을 선사하는 독보적인 아파트로 다가가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이 단지는 원주 대표 주거지인 무실동과 반곡동을 가까이 두고 있어 핵심 인프라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롯데시네마(남원주), 원주종합운동장, 원주한지테마파크, 원주국민체육센터, 강원도 원주의료원 등의 생활편의시설도 누릴 수 있다. 인근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원주시가 공동으로 원주역 일원을 개발해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지 바로 앞에 오성산과 옥녀봉 등이 있어 풍부한 녹지 환경을 갖췄다. 단관공원, 파랑·초록 어린이공원, 여성가족공원, 무식체육공원 등도 가까워 산책 및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모든 부처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 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제유가·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등 해외발 인플레이션 요인의 국내 전이가 지속되면서 물가가 많이 불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물가 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독려하고 필요하면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산 이·전용 등을 통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달라"며 "기재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천190억원), 비료(1천801억원)·사료(109억원) 가격안정 지원 등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민생대책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은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덜어드리고자 추경에 반영한 소득 보전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씩 지급하는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오는 24일부터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중소 유통업체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대·중소 유통업체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디지털유통 상생발전 라운지'를 개최한다. 9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행사의 일환으로 '디지털 유통물류 기술개발(R&D) 착수 협약식'을 열고 중소 유통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유통물류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향후 3년간 127억원을 투입, 마이크로 풀필먼트(통합 물류관리) 플랫폼 개발 등을 통해 중소 유통업체의 온라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유통 상품 안전 정보 공유 등에 대한 유통 물류 표준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라운지 행사에서는 유통업계 간의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대·중소 상생발전 방안 세미나'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참여하는 '중소유통 디지털 정보 활용서비스 지원' 업무협약(MOU) 체결식도 열린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윤석열 정부가 현재 상속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영구적으로 기한을 늘리고 상속주택 수도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상속주택 수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100채를 상속받아도 1주택자 행세를 할 수 있고, 기한을 영구적으로 확대하면 상속주택에 한해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는 셈이라서 또다시 부자 감세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말을 목표로 이러한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는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무거워지기에 주택보유 수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는 수도권·특별자치시 등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그 외의 지역은 3년 간만 종부세 계산에서 빼준다. 매매 등 처분할 때까지 일정 기간을 기다려주겠다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기간 요건을 완전히 없애 상속주택 종부세 면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은 고가 자산이기에 사실상 부자일수록 큰 혜택을 보는 내용인데 상속주택의 가격이나 상속주택 수 제한을 두지 않으면 주택 100채 가진 부모를 만난 자녀는 평생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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