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26일 재향군인회의 개혁과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향군 개혁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28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조남풍 전 회장의 강제해임을 계기로 향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비대위는 보훈처 차장과 법률, 회계, 경영 등 분야의 향군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 총 10명의 위원과 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향군 외부 인원 80%, 향군 내부 인원 20%로 구성될 예정이다.비대위는 수익사업 및 인사관리 개선, 선거제도 개선, 감독권 강화 등 개혁방안을 마련해 향군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구체적으로는 향군 회장이 재임 기간 중 비위 행위를 저지를 경우 직무정지나 해임명령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보훈처는 향군의 관리감독기관인데도 향군 내부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징계성 인사조치는 취할 수 없다.이에 대해 최완근 보훈처 차장은 "향군에 문제가 생겨도 실질적으로 감독 기관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보훈처는 '1인 전횡'이 가능한 향군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각종 수익사업에 이
새누리당은 26일 누리과정 예산 집행 지연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했다.문정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최근 누리과정 예산 집행 지연사태에 관련해 '박 대통령은 자신이 지키지 않는 약속을 남들에게 지키라고 억지 강요하지 말라'고 억지를 부렸다"며 더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현재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된 지역은 서울, 경기, 광주, 전북, 강원 등 5개 지역"이라며 "이 5개 지역의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된 이유는 야권 성향의 교육감과 지방의회가 예산부족을 핑계로, 보육문제를 정치적 갈등 심화의 도구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등 12개 지역과 미편성한 5개 지역의 지자체 예산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올해 지방교육재정은 지방세수 증대, 담배세 지방이관 등으로 교부금이 1조 8000억이 증가했고, 국고보조금 300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급해 작년보다 재정여건이 훨씬 나아졌다"고 비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예산 부족이라는 생트집을 잡으며, 박 대통령의 누리과정 공약 이행을 방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26일 친노 신기남, 노영민 의원의 총선 출마를 금지한 당 윤리심판원 결정에 대해 "안타깝죠"라고 긴 한숨을 내뱉었다.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 아젠다 전략회의'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앞으로 또 뭐 재심절차도 있고 하니까"라고 더이상의 언급을 피했다.그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무거운 징계결과가 더더욱 아프다"라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과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전날 당 윤리심판원은 아들의 로스쿨 졸업시험에 구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기남 의원과 '시집 강매' 논란을 일으킨 노영민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3개월과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두 사람은 더민주로는 공천 신청이 불가능하게 돼 사실상 공천권 자체가 박탈된다. 한편 문 대표는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이 더민주 합류 조건으로 호남 공천권에 대해 5대 5 지분을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제가 말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안대희 최고위원의 김 위원장 비난 발언을 거론하며,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맞받았다.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안대희 최고위원에게 묻는다"라며 "지금의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모습이 과거 (대선 당시 발표한) 정치 쇄신안에서 약속했던 그 모습이라 생각하느냐"라고 따졌다.그러면서 "안 최고위원은 (대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와 나란히 정치쇄신안을 발표, 쇄신안 채택을 위한 의지를 보인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는) 선거회의에 불참하고 사퇴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안 최고위원을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어 김 위원장의 국보위 전력을 거듭 공격하고 있는 국민의당을 겨냥, "김 위원장이 참여한 국보위 경력도 반민주 경력인양 비난하는데, 이는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 평가한다"면서 "김 위원장은 세제 전문가로서 부가가치세 폐지를 막으려고 참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부가가치세가 학생운동을 진압하겠나, 군부독재를 강화시켰냐, 헌정 유린했느냐"며 "
황교안 국무총리는 26일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어제부터 노동개혁 반대 총파업에 돌입했다"면서 "이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과 각종 테러 및 북한 핵실험 등 위기상황을 외면하고, 청년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불법집회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황 총리는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요건을 명확히 한 노동개혁 2대 지침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성실한 근로자가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사업주가 합리적 사유와 공정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법률과 판례에 의해 확립된 내용이며 일부 노동계의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삭감'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황 총리는 아동학대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황 총리는 "현재 진행
북한은 4차 핵실험 감행 이후 군과 주민들을 상대로 반미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26일에는 섬뜩한 포스터까지 공개했다.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조선의 오늘'은 이날 '피는 피로써 갚을 것'이라는 글에서 핵구름, 묘지를 상징하는 십자가와 해골 등으로 미국이 핵 참화로 몰살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포스터를 공개했다.'오늘의 조선'은 이 글에서 "조선 사람들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는 살인마들, 이것도 성차지 않아 미제는 오늘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며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기 위해 미쳐 날뛰고 있다"고 비난했다.이 글은 이어 "그러나 우리는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강국으로 위용을 떨치고 있다"면서 "미국이 우리의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막강한 선군의 위력으로 미국이라는 악의 존재를 지구상에서 깨끗이 쓸어버리고 피의 대가를 천백배로 받아낼 것"이라고 호언했다.'오늘의 조선'은 이날 '1월6일의 장쾌한 핵뢰성'이란 제목의 또 다른 글에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핵전쟁 위험의 최대 근원인 아메리카 제국을 지구상에서 송두리채 들어내자'는 멸적의 함성을 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미제가 선군조선이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강국의 대열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5일 회동을 갖고 4월 총선에 대비한 사실상 연대방침을 확인했다.더민주 김성수 대변인과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이날 오전 11시부터 이루어진 양당 대표간의 회동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이들은 "문 대표는 심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안한 범야권 전략협의체 구성에 적극 공감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문 대표는 야권혁신과 연대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 내용을 김종인 선대위원장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후속논의가 잘 이어지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심 대표는 선거법·노동5법 등 쟁점법안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며 "문 대표는 파견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 선거법도 소수정당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라고 말했다.이들은 또 "양당 대표는 범야권이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야권연대, 후보단일화라는 협소한 의미가 아니라, 야권이 큰 비전과 가치, 정책을 공동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가 동반 상승했다. 반면, 국민의당 창당을 준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 지지도는 하락했다.25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18~22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24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표는 지난주 조사에서보다 1.9% 포인트 오른 20.8%로 1위, 김 대표는 0.4% 포인트 상승한 18.1%로 2위를 기록했다.그러나 안 의원은 3.2% 포인트 빠진 14.6% 지지도를 얻는 데 그쳐 3위에 머물렀다.이밖에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9.1%, 박원순 서울시장 7.3%, 김문수 전 경기지사 3.9%, 홍준표 경남지사 3.2%,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3.1%, 안희정 충남지사 2.9% 순이었다.'리얼미터'는 안 의원의 이러한 지지도 하락을 이념 정체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상진 위원장의 '이승만 국부(國父)' 논란, 신학용 의원 영입 등으로 이어져온 영입인사 기준 논란, 계파 간 갈등을 암시하는 김관영 의원 '문자 메시지 노출 파문'으로 지지층이 이탈한 것으로 분석했다.한편 2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25일 "국민의당과 국민회의 통합선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히고, "또 어제(24일)의 민주당 신민당 통합선언도 잘 한 일"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아울러 "통합신당 정동영 등 소통합을 지나 중통합으로 직행한다"며 "자신을 생각지 말고 통합을 바라는 민심을 존중해 다소의 불만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박 의원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을 공식 탈당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탈당 후 안철수 신당 등 어느 정당에도 합류하지 않고 4월 총선을 무소속으로 치른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키로 한 것과 관련해 "불법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한국노총은 노사정 위원회도 탈퇴하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하면서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9·15 노사정 대타협에서 충분한 노사 협의를 통해 지침을 만들기로 했고, 그 합의를 이행하려고 애써 왔다"며 "그동안 정부는 충분한 노사협의를 위해서 지난해 12월부터 끊임없이 한국노총에 공식·비공식 협의를 요청했지만 한국노총은 무기한 협의를 하자는 주장을 할 뿐 협의 자체를 계속 거부해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저는 우리 아들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다시금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개인이기주의와 집단이기주의,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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